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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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 논의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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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교총과 2024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미래교육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동반자인 경기교총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1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호)와 2024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열었다.도교육청은 2024년 11월 경기교총의 40개 조 47개 항의 교섭 요구안을 접수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총 11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31개조 37개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 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사항이다.임태희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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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22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민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남지현 센터장은 반환공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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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본회의 미상정 불구 정상추진 노력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가 제출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현물출자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물출자 동의안 의결 이후 예정이었던 경기도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당초 현물출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GH는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에 대해 4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우선 추진하여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번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본회의 미상정에 대해 민간공모 일정은 최소 1개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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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청 북부청사 ‘경기천년길 갤러리’ 3월 전시전 안내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는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장료 없이 자유관람이 가능한 ‘경기천년길 갤러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경기천년길 갤러리는 실내 전시장과 실외 전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내 전시장에는 50여 점의 작품과 미디어 아트도 전시 가능하다. 실외 전시장은 갤러리 뒤쪽 청사 출입구 좌·우에 있는데, 이곳에는 조각 작품이나 대형 조형물 등이 전시된다. 오는 3월 8일부터 28일까지는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경기북부지회’에서 ‘빛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제9회 정기회원전을 개최한다. 경기 북부에서 활발히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여명의 작가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며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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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H 구리 이전 관련 입장' 경제부지사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제부지사 고영인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여전히 ‘구리시 서울편입과 GH 구리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께서는 “구리시가 서울편입을 추진하는 한 GH의 구리시 이전 백지화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시의 후속조치로 이와 관련 경기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구리시장의 서울편입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합니다. 경기도는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경기북부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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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 최초 건의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이 3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지난 20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 이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3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 체류 추정 2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들의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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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경기국제보트쇼’ 28일 개막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년 경기국제보트쇼’를 한국낚시박람회와 함께 개최한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요트․보트 등 레저선박, 해양레저 장비․기자재와 서핑, 해양관광 등 다양한 국내․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보트쇼이자 해양레저관광 전시회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초로 대형상선 및 레저보트용 자율운항솔루션을 상용화한 HD현대의 선박자율운항 솔루션 전문회사인 아비커스(Avicus)가 자사가 개발한 자율운항솔루션을 경기국제보트쇼에서 공개한다. 이밖에도 파로스마린의 수소전지 기반 친환경 추진시스템, 조타코의 스마트 해양계류시스템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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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테크 산업 육성 조례’ 제정
기후테크의 정의와 사업 육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담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3월 중 조례가 공포되면 기후테크센터 설치, 기후테크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경기도와 의회가 글로벌 기조에 따른 기후테크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정했다. 기후테크 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과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 제정에 의미가 있다. 조례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테크센터를 설치·운영해 기후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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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돌봄, 발달장애인센터 5개로 확대
경기도는 20일 광교 경기도청사에서 ‘2025년 발달장애인 AI(인공지능) 영상분석 및 컨설팅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발달장애인 AI 영상분석 및 컨설팅 사업’은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돌봄 현장 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돌발행동)을 자동으로 기록, 통계화하고 행동 중재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AI를 활용해 기록된 자녀의 돌봄 정보는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전달되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자녀의 도전행동 영상도 센터에 전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돌봄교사가 수기로 작성해 온 도전행동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며, 가족과 돌봄교사의 부담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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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서울주소방서, 상반기 긴급구제통제단 도상훈련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주소방서 3층 중회의실에서 상반기 긴급구조통제단 도상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숙달 도상훈련’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상황을 전제로 사고 유형·단계별 현장지휘관의 작전지휘절차와 통제단 각부별 임무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숙달하는 훈련이다.이번 훈련은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등의 대형 화재 및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훈련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직원들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의 각부별 개인별 임무를 부여받고 각자 역할을 숙지하는 등 훈련에 임했다.서울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도상훈련은 재난 대응의 기초를 다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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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협의회 빈손 종료에 "민주, '반도체법·연금' 태도 불변 유감" 협조 촉구
국민의힘은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연금개혁 등에 합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두고 입법권력을 독점한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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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첫 재난관리 정책협의회 개최... 다중운집인파관리 대책 수립
행정안전부가 21일 관계기관과 함께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보완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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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이은 인명사고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협의회 개최
당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인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재방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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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없이 종료된 '여야정 4자회담'... 반도체법·연금개혁 진전 없이 추경 공감대만 확인
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없이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가졌다. 핵심 현안인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추경에 대한 공감대와 추가 실무논의 약속 외에는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당연히 형식적인 공동 합의문조차 발표되지 못했다. 다만 4자 대표는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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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매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일자별 동일내용) 신관 5층 대강당에서 주요 고용노동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내 기업 및 근로자와 소통하기 위해 ‘2025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올해 개정된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중대재해예방, 각종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소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지역 내 근로자 · 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설명회는 고용노동정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다.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분야는 개정 근로기준법 및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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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읍성 국제학술대회 21일 개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얼 21일 군청 지하1층 차성아트홀에서 ‘기장읍성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올해는 기장읍성 축성 600주년이자 기장군 복군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이를 기념하고 기장읍성이 조선시대 축성사에서 가지는 고고학 및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학술대회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3국 성곽분야 전공 학자들이 참여한다. 차용걸 충북대학교 명예교수의 ‘조선왕조의 관방정책’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모두 8개의 학술회 발표가 이어진다.각 주제와 발표자는 ▲조선시대 산성과 축성법의 특징(한국성곽연구소 심광주 소장) ▲명대 해방방어체계 연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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