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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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약품, 베트남 수출 확대 청신호...공급입찰 2그룹 지위 사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가 공공입찰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을 2그룹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규정을 확정‧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모두 가입한 국가의 경우 2그룹으로 유지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1그룹에 포함될 수 없었던 국내 제약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경우 1그룹에도 포함될 수 있다.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2월 의약품 공공입찰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의약품이 2그룹에서 5그룹으로 하락될 것으로 우려됐다. 만약 5그룹으로 하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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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술, ITU에 최종 제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부터 17일까지 브라질 부지오스에서 개최된 '제32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이동통신 표준화 회의'에서 우리나라 5세대(5G) 상용화 기술을 ITU 5G 국제 표준안으로 최종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술은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3GPP 승인 기술(Release 15)을 기반으로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시 사용한 무선접속기술과 국내 5G 주파수 대역(3.5GHz, 28GHz) 기술 외에, 우리나라는 지난 해 1월 세계 최초로 5G 후보기술을 ITU에 제안한 이후 이번까지 총 3차례 제안을 통해 5G 국제 표준화를 선도해 왔다.특히 이번 최종 제안은 지난 4월 초 세계 최초로 선보인 국내 5G 상용화 기술이 전 세계 19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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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피서, 첨단공간정보와 함께 하세요
무더운 여름, 스마트한 피서와 함께 다양한 즐길 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서울한복판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주관하는 국내최대 공간정보축제인 ‘2019스마트국토엑스포’가 오는 8월 7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공간정보의 융합, 스마트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올해 12번째 생일을 맞는 국토엑스포는 총 24개국 정부와 기업, 기관이 참여하고 85개사 186개의 전시부스가 방문객의 발길을 기다린다.또한 공간정보 새싹기업판로설명회 등 4가지 창업지원프로그램과 공간정보아카데미 교육간담회 등 3가지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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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세종대학교와 MOU 체결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지난 16일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와 국가 주요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공단의 계측정보와 세종대가 보유한 케이블교량 상태평가 플랫폼 개발 기술 등을 활용해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제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유한요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케이블교량 상태평가 플랫폼 개발 ▴케이블교량 상태평가 플랫폼 현장 적용 및 테스트베드 제공 ▴케이블교량 상태평가 플랫폼의 현장 적용성 Feed-Back 제공 등이다. 공단 유동우 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재난예방체계 강화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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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인니 다목적 금융공사(SMF)와 MOU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다목적 금융공사(SMF)와 한국형 주택보증 제도를 전수하고, 양 국의 주택시장에 대한 연구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SMF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활성화해 인도네시아 국민의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인도네시아 주택 금융지원 공공기관이다.HUG와 SMF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을 통해 교류의 물꼬를 튼 이래 4월에 SMF가 HUG 본사를 방문하는 등 상호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후 이번에 HUG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주택보증 제도 전수와 지식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MF와 MOU를 체결한 것이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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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복동기념사업회 박현수 이사장, 횡령과 배임으로 피소
엄복동기념사업회의 박현수 이사장(前 한국경륜선수협회 회장)과 한국경륜선수 협회의 前 임직원 일부 등이 횡령과 배임 관련해 피소됐다.사단법인 한국경륜선수협회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초까지 협회 6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1건에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유흥비(유흥주점)로 사용하는 등 총 220회 접대비를 협회 예산으로 지출했다고 한다.또, 700만원 상당의 고급 의류, 500만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시계, 200만원 상당의 양주를 포함해 총 79회에 거쳐 선물대 명목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접대비와 선물대 항목으로만 약 9천여만 원 상당의 액수가 된다. 그 외 특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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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내달 18일까지 ‘망상해수욕장역’ 임시운행
코레일 강원본부는 오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일간 망상해수욕장역을 운영한다. 망상해수욕장에서 불과 20~30m 정도 떨어진 망상해수욕장역에는 이 기간 하루 20회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한다.이 열차는 강릉선 KTX가 서는 강릉역에서 출발해 정동진, 망상해수욕장, 동해역을 거친다. KTX를 이용해 수도권 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기차를 타고 망상해수욕장을 갈 수 있다. 망상해수욕장 바로 앞에는 명사십리 망상해변과 오토캠핑장, 캐러반 캠핑장 등 휴양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피서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한편 코레일 강원본부는 올 여름 내일로 티켓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망상해수욕장 튜브무료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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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도시재생 29초 영화제' 시상식 개최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16일 ‘도시재생 29초 영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도시재생 29초 영화제’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내가 사는 우리 동네 이야기’라는 주제에 대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접수 결과 약 290개의 작품이 출품됐다.전체 대상을 받은 김세현 감독의 ‘그래. 도시재생 뉴딜로 잘 살아보자!’는 젊은 남녀가 쇠퇴한 도시에 대한 시각 차이를 극복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다시 잘 살아보자는 과정을 뛰어난 연기력과 연출력으로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일반부 최우수상에는 도시재생을 통해 외출이 즐거워진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김성신 감독의 ‘매일이 외출하기 좋은 날’이, 청소년부 최우수상에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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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장학생 대상 ‘글로벌 비전 힐링캠프’ 개최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장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지원과 해외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글로벌 비전 힐링캠프’를 진행했다. 참가자는 고속도로 장학재단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 중 희망자 18명을 선발했다.학생들은 혁신기업 및 사회적 기업 방문, 해외취업 특강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현지 대학생(싱가포르국립대)과 함께 문화 탐방, 현지인 인터뷰 미션 등의 팀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전문 심리상담사가 캠프에 동행하면서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교통사고 트라우마·취업·학업 등 다양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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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플랫폼간 갈등 해소…혁신적 결합 이룰 것”
앞으로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 등이 목표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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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주말 승차권’ 7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앞으로 급한 일정 변경으로 열차 승차권을 바꿔야 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할 위약금이 더 낮아진다. 코레일은 철도 이용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완화된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그동안 환불 패턴과 고객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예약부도를 막기 위해 기존의 위약금 제도는 유지하면서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코레일의 방안이다.우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앞으로는 주말 승차권도 구매 후 7일 이내까지는 최저위약금(400원)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주중(월~목)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지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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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태양광·풍력 보급...전년대비 큰폭 증가 '재생에너지 확대주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1.6GW(잠정)의 재생에너지설비가 신규로 설치돼 올해 목표(2.4GW)의 66.4%를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설치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태양광 49.4%↑, 풍력 84.4%↑)하고, 상반기 전체 보급의 92.6%를 차지하는 등 태양광과 풍력이 금년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는 지난해 실시한 REC 가중치 축소의 영향으로 신규 설치 규모가 각각 94MW(85.4%) 및 21MW(36.9%)로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했다.또 올해 상반기 태양광 모듈의 국산제품 사용 비율(사업용)은 지난해 상반기(61.5%)는 물론 2018년 전체(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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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싼 부동산이 세금 적게 내는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먼저, 도는 정확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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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예고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무단 건축물 증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2일부터 26일까지 고양시, 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수사내용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사무실,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무단 공작물의 설치, 형질변경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축사, 작물재배사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동식물관련시설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도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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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공모전 진행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 확산과 국민의 참여를 위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사회복지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진 ▲이야기 ▲우수 프로그램 등 3가지 부문이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복지자원봉사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내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과 이야기 부문은 모든 국민이 공모에 참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부문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 기업, 학교, 봉사단체 등에 한해 참가가 가능하다.응모 내용은 사진 부문의 경우에 봉사활동 현장의 생생함과 따뜻하고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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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2969억원 투자
LH가 동반성장위원회와 16일 진주 본사사옥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2969억원을 투자해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인력채용, 근로자 전용주택 공급 등 임금복리후생에 125억원, 공동기술개발, 금융보증 등 임금지불능력 제고에 244억원 및 저리 운영자금으로 2600억원을 지원한다.이밖에 공정거래를 위한 임금·자재단가 인상분 적기 반영, 하도급 대금지급 전산화 시스템 사용 등이 포함돼 있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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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해양 환경보호-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동시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5일 부산항만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과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정화’ 봉사활동을 동시에 추진했다. HUG를 포함한 3개 공공기관은 부패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광안리 해수욕장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의 내용이 담긴 청렴 리플릿을 전달해 부산지역에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아울러 이날 부산 광안리에 한데 모인 3개 공공기관은 심각한 환경오염원으로 떠오른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확대하고자 시민 200여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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