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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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장에 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 합의 선출... 원 구성 협의 '물꼬'
국회 원 구성과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난항을 이어가던 의장 선출에 합의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 실타래를 풀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은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원 구성 합의에 파행을 거듭한던 여야는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면서 국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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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불가 방침... 예외 허용 사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월 전당대회 출마가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출마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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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워크숍 개최... 차기 총선 대비 공천 개혁 의제화 등 협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에서 워크숍을 3일 개최하고 2024년 총선에 대비한 밑그림 작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간이 넘는 장기협의를 통해 공천 개혁 등을 본격적으로 의제화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인재영입, 지도체제, 당원교육, 여의도연구원과 사무처 혁신 방안 등 당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혁방안이 두루 논의됐다. 혁신위는 이 같은 혁신 의제들을 다루기 위해 크게 3개 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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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국회의장 선출 마지막 협상... 불발시 민주당 의장 단독선출 강행 예상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4일 막판 타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원내대표 간 회동에 이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2+2' 2차 심야 담판까지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대 뇌관이었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과 관련한 사개특위 구성,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소 취하 등을 국민의힘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전날까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도 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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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공약도 모르는 우리동네 무투표 당선인, 4년 뒤 무엇으로 평가하나?"
7월 1일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한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54명, 경상남도 22명, 경상북도 42명, 광주광역시 13명, 대구광역시 30명, 대전광역시 8명, 부산광역시 35명, 서울특별시 121명, 울산광역시 7명, 인천광역시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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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귀국 후 장마상황 점검... 피해대응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장마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공항에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태풍이나 추가 강우로 인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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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전문자격과정 진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전문자격과정’을 신규 개설해 진행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전문자격 과정’은 지난해부터 학부모들을 진로·진학·학습플래너로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아카데미’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설하였다.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한 진로진학 전문자격과정은 △ 진로발달이론 및 청소년 발달의 이해 △ 진로 상담을 위한 진단 도구의 이해와 활용 △ 2024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 △ 진로, 진학 용어를 중심으로 모집 요강 읽기 등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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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청소년성보호법’ 발의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30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제외)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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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1일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심상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 안전운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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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북한자료 합리적 활용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1일(금) 북한에서 제작한 자료에 대하여 통일부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관리 취급지침에 따라 대부분 특수자료로 취급되고 있어 정보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작년 5월부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지를 통해 북한 기사 목록을 볼 수는 있지만, 내용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북한자료센터나 지역통일관 등 취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지정된 PC를 사용해야 하다 보니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용선 의원은 “동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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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청소년 복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정폭력 등으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서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가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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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특위’ 현장 점검... 주유소 방문 유가 안정 방안 모색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가 1일 서울의 한 주유소를 찾아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유가 안정 방안을 모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열리는 물가·민생안정특위 5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현장을 참관하고 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이어 열리는 비공개회의에서는 박일준 산업자원통상부 제2차관이 '최근 유가 동향 및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김우중 기획재정부 물가대응팀장이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체감도 제고 방안'을 각각 발표하고 토론도 이어진다. 구창용 SK에너지부사장과 서정규 에쓰오일 부사장, 김창수 GS칼텍스 전무,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이계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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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장 선출 등 원 구성 대치 주말 협상 분수령
여야가 국회의장 선출 등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대치 형국을 유지중인 가운데 이번 주말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인 4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1일 예정했던 '본회의 즉시 강행' 카드를 4일로 미루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전선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2일 귀국한 이후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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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 마무리 귀국길... 각국 정상회담 등 성과
첫 해외 순방길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무리하고 1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30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마드리드를 찾아 3일 동안 총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비롯해 호주·네덜드·프랑스·폴란드·덴마크·캐나다·체코·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또 나토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담, 스페인 국왕 및 나토 사무총장 면담 등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이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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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조리원 비용 지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산모가 산후조리의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그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30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우리 사회의 주된 산후조리 문화로 자리 잡은 산후조리원 이용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올 1월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중 출산한 산모 3,127명 중 78.1%는 선호하는 산후조리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꼽았다. 또한 산모의 75.6%는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들었고,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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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권리 보호 강화 ‘상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30일,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하여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 또한 늘어나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특허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이들은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하여 3조원 가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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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기후변화 따른 자연재해 대비 국토계획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30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전한 국토의 구현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라니냐 재발달, 북극 해빙면적 감소, 유라시아 대륙의 눈덮임 변화 등의 영향으로 폭우, 폭염, 한파 등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요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호우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년 연속 라니냐가 생기는 ‘트리플 딥(triple dip)’ 발생 가능성이 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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