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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종성 의원,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도 제고 법률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일(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현행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기준, 명단공표 대상 515개소의 2년 이상 연속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이
이수진 의원,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 민생경제 입법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는 5월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물가로 직장인은 점심값마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인플레이션에 빗대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이에 이수진 의원 발의 법안은 직장인 점심값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 10만 원 이내의 식사 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월 10만 원 기준은 2003년 개정 이후 19년째 같은 기준”이라며 “비과세 식사 대 금액을 최소 월 20만 원 이하로 규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
서정숙 의원,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 정책토론회 개최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소장 박은철) 주최하는 「제3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_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정책 토론회가 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임상적·경제적 근거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신재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송석준 의원, 탄소중립 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7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건축정책학회 목조건축정책포럼위원회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는 “탄소중립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가 건축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건축도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의 논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주최하는 탄소중립 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2050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목조아파트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 메달리스트 김민수와 특별한 만남..."여성 안전, 법‧제도 장치와 체육계 지원 동반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우리 사회 이웃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는 유튜브 콘텐츠 ‘만남, 맛남 임오경과 맛있는 만남’(이하 만남 맛남) 김민수 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초대 손님 ‘미스터샤크’ 김민수 대표는 광명 출신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1996년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 유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현재 유도 꿈나무와 광명시민의 건강과을 책임지고 있는 김 대표는 이날 탁구, 씨름을 거쳐 입문한 그의 유도 인생과 K1 도전, 골프프로 및 사업가 도전까지 그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김 대표는 스포츠 스타들이 국민들에게 받았던 사랑
신현영 의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의료법 위반 해당"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5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민주당, 전당대회 방식 확정...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방침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28 전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당대회 룰을 정했고, 이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부분 그대로 의결됐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는 가운데 일부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분리 선출'이 아닌 '통합 선출' 방식으로 지도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전준위는 기존과 마찬가
윤 대통령, 박순애·김승겸 재가... 임명장·삼정검 수치 수여식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삼정검(三精劍)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부총리, 오후에는 김 의장을 상대로 이같은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박 부총리와 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즉각 업무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위 개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물가·민생안정특위 6차 회의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석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임대차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 김경록 기획재정부 부동산 정책팀장이 6·21 임대차시장 방안과 관련해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국회미래연구원,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분석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0호(표제: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를 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가운데, 미국은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은 리쇼어링
윤 대통령-한 총리 주례회동... 민생경제 안정 국정 최우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13일 첫 주례 회동 이후 두 번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무총리실은 이날 회동에서 한 총리는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물가·가계부채 등 당면현안에 총력 대응하면서, 강력한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물가 등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비상 상황인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과제는 물론이고 정
최혜영 의원, 이동권리 보장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최혜영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함께 7월 4일(월) 오후 3시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현재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은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 그 가족이 보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이 보유한 자동차에 발급된다. 본 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용이한 승하차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 소유의 차량이 아닐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자동차 소유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이동 보조가 필요할 경우 주차표
하영제 의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 자동차 손해배상법 개정안 발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4일, 치사율이 높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여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앙선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김승수 의원,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 개최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과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북구) 공동주최로 오는 6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네트워크 정책이 바람직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 좌장에는 정연아 위어드바이즈 변호사가 진행하고, ‘망 이용대가 법안이 K-콘텐츠에
한준호 의원, ‘풍자나 증오냐? 불신시대 저널리즘의 신뢰회복 방안’ 토론회 개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5일 김용민 의원, 민형배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풍자나 증오냐? 불신시대 저널리즘의 신뢰회복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열린 ‘굿, 바이 시즌2’ 전시회로 촉발된 언론계와 예술계의 갈등 원인을 진단하고, 한국기자협회와 사단법인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서울민예총) 간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과 향후 저널리즘의 신뢰회복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굿, 바이 시즌2’는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광주광역시 메이홀에서 개최된 전시회로 서울민예총이 주최하고 서울민예총
이용선 의원, 외국인보호소 구금 상한 명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1일(금)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상한을 명시해 피보호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라는 명목으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실정이다. 보호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63조가 위헌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조항은 2016년 헌법소원심판, 2018년 위헌법률심판에서 각각 헌법 재판관
진보당, "상병수당은 반쪽짜리, 생색내기 정책" 7월 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종로·부천 등 6개 지역에서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60%(하루 4만3960원)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25년 보편적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진보당은 논평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지만, 총체적으로 매우 미흡하고 부실한 ‘반쪽짜리,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업무 외 이유로 아픈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가 없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가 도입됐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라 유명무실하다.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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