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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만희 의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4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감면 조건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년 대비 7천만원 상승한 5.1억원, 아파트의 경우 1.1억원 상승한 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
김수흥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60%까지 확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6일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60%까지 확대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상승,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수입 원유가 100달러를 넘었고 국내 평균 유가가 2,000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경유 기준 리터당 38원의 유류비 인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충분한 체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서민,
김주영 의원, 벌금 강화 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6일 특허보세구역의 명의 대여 알선행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그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윤재갑 의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직원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시험 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 처벌에 그쳐 사실상, 범법 행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개정에 나섰다. 윤재갑 의원은 “자격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도 제대로된 책임을
최승재 의원, 대기업 지역 ‘꼼수 진출’ 원천 차단 효과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6일, 중소기업 업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악용하여 관련 대기업과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대상 중소기업간의 금품 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단체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일부 대기업들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이나 업종에 진출하는 ‘꼼수 진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 지도 정보 제공 의무 표기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행법에는 지도 표기 의무 규정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동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
황보승희 의원, 디지털유산 보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이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상의 디지털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때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이 온라인상에 방치되고 있음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가족들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수 없고, 관련 기업들이 제각각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보 의원은 “2018년 독일 연방법원은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부모의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고, 애플 또한
이명수 의원,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에서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정부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민청 신설이 필요한 시기다”고 법안의
김회재 의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2차 피해 방지 ‘성폭력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수) 법정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녹화 진술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결정 이후 입법 미비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직접 재판장에 나와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하는 등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김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대면 신문 제도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2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의원단, 경남도당 및 거제지역위원회이 7월 12일 오후 3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을 방문하고,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6일 밝혔다. 장소는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현장 및 민주노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실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산업 불황기에 삭감했던 임금을 정상화해야 하며,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한 달여가 넘는 투쟁을 이어나고 있다. 특히 6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1도크 선박에 올라 농성 중이며, 한 노동자는 사방 1m 남짓의 철판을 용접한 구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2기 상임대표 후보 단독 출마 윤희숙(45) 진보당 공동대표가 “물가폭등 등 경제위기 시대에 ‘반동 정치’로 회귀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선명야당, 2024년 총선서 원내 진출로 진보당의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며 진보당 2기 상임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윤 후보는 먼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팽개치고, 촛불혁명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반동 정치, 책임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오만한 불통 정치에 취임 초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여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낡은 정치‧경제 체제를 교체하는 제2의 촛불혁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윤 후보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
대통령실, 대통령 위원회 최대 70% 감축... 고비용 저효율 평가 개선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총 629개의 정비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위의 대대적인 감축 추진 배경에 대해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
민주당, 당무위서 전당대회 규칙 재조정... 전준위-비대위 의견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규칙을 놓고 당내 이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무위원회에서 접점을 찾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8·28 전당대회 규칙을 논의한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투표 방식 등을 의결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안 일부를 뒤집으면서 당내 혼란이 일어난 상황이다. 전준위는 현행 '중앙위 100%'였던 예비경선 투표 비중을 '중앙위 70%·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했으나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비대위가 '최고위원 권역별 득표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위 안과 전준위 안이 접점을 찾게 된다면 전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고물가 대응 논의 등 민생현안 공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 성격으로 정부와 여당이 정책 조율을 위해 손발을 맞추는 첫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물가, 고유가 등 민생 현안이 첫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이성만 의원, 소비자 우롱 ‘다크패턴’ 방지 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소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가 없도록 하는 ‘다크패턴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하여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로 OECD는 행동 강제, 화면 조작, 반복 간섭, 경로 방해, 숨겨진 규정 등 2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IT 업계가 포진한 실리콘벨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프라이버시 권리 법’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도록 설계된 사용자인터페이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U 역시 지난 4월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
김예지 의원, 장애인들의 스포츠 관람을 위한 ‘스포츠 관람권 3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우선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책 마련 시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
이정문 의원, 입찰 담합 기업 공공입찰 제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업체는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법인의 합병·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민방위 경보기 등을 지자체에 납품해온 A 기업은 2016년 다른 기업과 입찰 담합을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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