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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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e스포츠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고제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김승수‧허은아 의원과 함께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철학 사무총장(한국e스포츠협회), 이양환 본부장(한국콘텐츠진흥원), 정인모 이사(샌드박스게이밍), 한우성 전 프로게이머, 김우진 팀장(크래프톤), 이두현 기자(인벤)를 초청해 e스포츠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고제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 ‘하태경TV’를 통해 생중계된다.e스포츠는 세대·종목·지역 편중 현상으로 성장이 정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스포츠는 10‧20대의 특정 게임을 위주로 수도권에서만 즐긴다는 것이다.e스포츠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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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신용자 금리 1%대 대출 사업 마련... ‘명확행’ ‘소확행’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15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실행했던 정책을 소개하고 실행력을 부각하는 정책 공약 기획이다.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저신용 도민들에게 공공이 지원하고 보증하는 1%대 이율의 대출상품을 3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8만5천여명의 도민에게 917억원의 대출을 시행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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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시 정부가 先지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일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로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더스'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국민의힘에 따르면 기존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통해 3년간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공익적 목적보다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는 사유가 제기되기도 했다.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지급한 미지급 건은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계획이다.이어 윤 후보는 22번째 쇼츠 공약으로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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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토론 마치고 광주행 검토... 이준석 이어 ‘호남 민심 잡기’ 광폭 행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자 TV토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가운데 호남과 제주를 찾아 광폭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후보의 토론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는 시종일관 차분하고 듬직한 자세로 국가 지도자다움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토론을 거듭할수록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절망을 느끼고 윤 후보에게는 희망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CBS라디오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은 분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굉장히 뛰어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윤석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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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코로나 확진 판정... 이재명 후보 접촉은 없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송 대표가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양성임을 통보받았다"며 "향후 방역 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따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대표는 전날 코로나 증상이 의심돼 자가 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받았고 양성 판정이 나오자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PCR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 송 대표와 접촉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재명 대선 후보와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전날 박성준 장철민 의원 등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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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주취 감형 전면폐지 공약... “형평성 어긋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음주범죄에 대한 감형 재량권을 없애도록 형법 개정 공약을 내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선시 정부안으로 음주범죄에 대해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형법을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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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4인, 농업 비전 발표회 동반 참석... '농심 잡기' 정책 제시
여야 대선후보들이 TV 첫 정책토론에 나선데 이어 4일에도 농업 정책 비전 제시를 위해 한 자리에 함께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 각 후보는 농업 정책을 각각 발표하며 '농심 잡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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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마약에 의한 성폭력 대응 온라인 간담회 개최
지난 2019년 약물에 의한 성폭력‘버닝썬 사건’이 3년 흘렀지만, 여전히 약물에 의한 성범죄는 매해 증가하고 있었다. 약물에 의한 성폭력 특성상 대부분의 약물이 신체에서 빠르게 배출돼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약물 사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신현영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물에 의한 성범죄 의뢰 사건’은 2017년 1,274건, 2018년 1,382건, 2019년 1,979건, 2020년 1,622건, 2021년 2,538건 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 일시적 감소했지만, 지난해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1] 특히, 최근 5년간 약물 사용 성범죄 다빈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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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 발의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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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논의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2020년 12월 15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가 오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중국 게임의 동북공정 등으로 게임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아 왔다. 반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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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제2 요소수 부족 사태 예방 ‘조달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장단기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비축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비축물자의 비축목표량을 설정하고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조달청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타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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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14조→35조원 증액 전망... 15일전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원 규모로 증액해 이달 15일 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운 것은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최소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14조원의 정부안에서 35조원 규모로 추경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 상향도 신속 검토하겠다"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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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의원 재보선 5곳 확정... 대선 투표 동시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 5곳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당선무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는 곳은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2개 지역구이며 중도 사퇴로 인해 보궐선거를 하는 지역구는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갑, 대구 중·남구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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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낚시·여가 특별구역 추진 공약..."생활체육 종목 검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29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낚시·여가 특별구역(가칭)을 추진해 낚시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인구는 2018년 기준 8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는 2024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국민의 5명중 1명 가량이 낚시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윤 후보는 낚시통제구역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낚시인들의 여가편의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을 전했다. 낚시인들이 낚시통제구역이 늘어날수록 특정 장소로 몰리는 풍선효과로 인해 어족자원 감소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점도 짚었다.이에 윤석열 후보는 해안 및 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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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발의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10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2020년 12월 15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가 오는 2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중국 게임의 동북공정 등으로 게임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아 왔다. 반면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빠르게 개최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던중 이재명 후보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에 이어 윤석열 후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약을 내놓게 되자, 공청회 논의가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전부개정안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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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천궁-II 미사일의 UAE 수출과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을 언급하며 방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일 SNS를 통해 “설 날에 중동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UAE 방문 중 우리나라가 개발한 4조원이 넘는 천궁-II 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집트에 2조원이 넘는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궁-II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이며, K-9 자주포는 한국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주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앞으로 해외수출을 통해 한국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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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호남 표심잡기 지원... 신안·진도 등 다도해 1박 2일 순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호남 표심에 구애하기 위해 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신안·진도 등 다도해 섬 주민들을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신안군 압해 청년회관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호남 순회를 시작한다. 이어 진도군 진도읍 쉬미항, 완도군 노화읍, 완도 화흥포항 등에서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4일 장흥·고흥 등을 연달아 방문한다. 한편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후보 합동 TV토론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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