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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낙제생 중의 낙제생 되어버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강소형 기관 중에서도 매년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발표된 2021년도 세부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전략기획 C, 리더십 C, 윤리경영 D,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E, 노사관계 D+로 사실상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이다. 해기사 육성의 산실이자 해양수산종사자의 교육·훈련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자격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초급 해기사 교육품질 제고 사업 성과관리도 C, 해양교육 첨단화 사
국회, 10개 상임위 국정감사... 법사위 공수처 검찰 수사권 조정 등 여야 ‘공방’ 국회가 13일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감사에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 등을 놓고 여야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국방위, 농해수위, 정무위, 산자위, 교육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감사가 이어진다.
이동주 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보험 개발 필요 지적 코로나19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높이고 형평성 있는 지급을 위해 맞춤형 보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2021)’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했지만, ▲매출액 ▲업종 ▲종사자수 규모 ▲휴·폐업기간 ▲무등록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만 의원, 코트라 IKP 입주 외국기업 투자실적금액 저조... 대응책 마련 지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IKP(Invest Korea Plaza)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의 투자실적이 없거나 있어도 투자금액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IKP에 입주한 106개사(퇴거일 미도래업체 6개사 제외) 중 30개 기업의 실제 투자금액은 전무한 것으로 집계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내실화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를 기초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고, 모금 대상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본격화되나... 유승민·윤상현 등 초반 ‘신경전’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을 둘러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분위기 속에 유승민 전 의원이 수위 높은 발언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11일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린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 "천박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역시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이 "그야말로 가관"이라며 유 전 의원을 직격하고 나섰다. 또 다른 유력 주자 권성동 의원은 유 전 의원 발언 등에 대한 직접 평가는 삼가면서도 "지금은 당권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당이 어떻게든 단합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감 준비에 매진할 때
진보당, 가계부채119센터 설치 ‘찾아가는 민생채무 상담’ 시작 진보당은 가계부채와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쉽게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가계부채119센터'를 운영하고, 길거리 채무상담을 시작했다.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2일 “진보당은 노동자 서민의 정당, 민생정당으로 빚으로 고통 받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입구에서 진행한 진보당의‘찾아가는 민생채무 상담’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시대에 서민들은 누구보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서울수도권은 대출금 없이 전세 살기도 어려운 집값이고, 이자가 4%에서 7%로 뛰면서 하루아침에 갚아야 할 이자만 50만원에서 90만원이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지역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국회의원은 북구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행안부 특별교부세에 선정된 사업은 △동해안로 상습침수선사업 2억 △구국도 31호선 경관조명설치공사 2억 △제전항 일원 어항시설 복구공사 6억으로 총 10억 원이다. 이상헌 의원은 매년 집중호우시 정자로터리 인근에 다량의 우수 유입으로 매년 우수가 유입되어 로터리를 비롯한 인근지역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고 했다. 또 제전항 일원의 경우 높은파고로 인해 빈번하게 월파가 일어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있었으며, 구 국도 31호선은 북구 12경(무룡로 벚꽃길)에 속한 지역으로 울산시민들이
2022년 불법유통으로 가장 많이 삭제된 영화 싱크홀, 마녀 Part2, 모가디슈 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12일 공개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저작권 보호조치’ 사업으로 가장 많이 삭제된 영화는 ‘싱크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진위는 국내와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국 영화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사들의 신청을 받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불법 영상으로 확인될 경우 호스트 영상을 추적하고 삭제하는 등 불법유통의 확산을 막고 있다.영진위는 지난 2018년 5만3105건의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고, 그 중 95.8%(5,0856건)를 삭제조치
이재명,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미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과 관련해 짧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짧은 한 문장만 올렸다. 별도의 배경 설명이 없었지만 최근 3국 훈련을 둘러싼 여당과의 논쟁과 관련해 비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동해 훈련에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국회, 7개 상임위 국정감사 진행... 기재위·행안위·국토위 등 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에 대해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진행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으로 TBS(교통방송) 지원조례 폐지, 부동산 정책 이슈 등을 다룰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도 각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최인호, 전세사기 등 HUG 전세금 대위 변제액 급증.. 4년간 1.6조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1조 6633억 원이라고 12일 밝혔다. 2019년 2837억 원에서 2021년 5040억 원으로 3년만에 78% 증가했고, 2022년 8월 현재 4341억 원 수준이다.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8245억 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아파트가 6232억 원으로 37%,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기타가 2156억 원으로 13%를 차지했다. 아파트의 경우 2019년 2121억원에서 2021년 1334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최근 깡통주택 등 전세사기가 급증
고민정 의원,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학기술정보통위원회, 서울 광진구을)이 공동 주최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은?’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주요 판례를 통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진단 ▲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 방향을 주제로 지난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범죄 양태를 살피고, 법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 선불충전업체 악용 보이스피싱 폭증... 대응 마련 지적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충전업체(매출액 상위 10개사 기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관련 범죄는 2017년 3건에서 2021년 929건으로 무려 310배나 폭증해 피해금액도 1천만원에서 87억9천만원으로 293배나 늘어나 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대중적인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비중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청년 인턴채용 적극 검토 정부 부처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년 인턴채용에 대해 정부 부처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며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년 인턴 채용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대감게이트’ 압박 진상규명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의 정치적인 공세와 관련해 정치 탄압으로 규명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의 실체가 전(前) 정부를 겨냥한 정치 탄압임이 너무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와 유병호 사무총장 해임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진실을 뭉개려 한다면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북한 도발 심화... 한미일 안보협력 대응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의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입장도 나왔는데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끌어내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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