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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탄소중립 위한 전력시장 선진화 기반 … 전력수급 지역편중 현상 해소 기여 예상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늘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할 경우, 재생에너지 초과발전량을 열·그린수소 등과 같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저장·활용하는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부문 간 결합) 이나, 전기차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리드로 방출하는 V2G(Vehicle-to-Grid, 전기차를 활용한 이동형 ESS) 등 전력
대통령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29∼30일 한국서 개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오는 29∼30일 한국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18개 회원국(프랑스 자치령 포함) 정상과 PIF 사무총장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난해 이어 청와대 개방행사... 내달 8일부터 11일간 야간 개방 지난해에 이어 청와대의 여름밤 풍경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일 최대 관람 인원은 2천명이며 관람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정상화TF' 발족... 국고보조 담보 무단사용 사례 의심 국민의힘이 당 산하에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징용 판결금 2억원가량을 받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11년 전 약정을 근거로 20%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 관리사업비로 지출하며 피해자 직접 지원에 소홀한 단체가 피해자 보상금 수령금을 강탈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명분은 피해자 지원을
윤 대통령, 야당 주도 직회부 '노란봉투법'도 재의요구권 행사 검토 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화와 협상, 절충과 타협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마지막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원만하게 협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 4일), 간호법 제정안(5월 16일)에 이어 취임 후 3번째가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탈당... "당에 부담 안 끼치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탈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당 혁신기구 구성 문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 혁신기구의 구성 방향과 쇄신 방안 등을 두고 본격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혁신기구 위원장 인선에 착수하고 기구가 논의할 쇄신의 범위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계파 간 이견 차로 논의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등 처리 예정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진통끝에 합의된 내용으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누리호 발사' 연기에도... 윤 대통령, 초청 학생들 ‘대통령실 안내’ 직접 나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24일 연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했던 학생들과 함께 청사를 둘러보며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초중고생 50여명과 함께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볼 예정이었으나 누리호 발사가 연기되면서 참관 행사 대신에 학생들을 데리고 대통령실 2층 집무실·확대회의장·접견실 등을 직접 안내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리호 발사 장면, 그리고 누리호가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잘 안착시키고, 인공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까지 보려고 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양자과학기술 육성법”등 16건 법안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4일 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6개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을 두어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 기존에 불가능한 영역을 계측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등 첨단산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2018년 양자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연간 1조 원 이상을 양자 분야에 배정하고 있으며, 영국도 지난 3월 국가양자전략(National quantum strategy)을 발표하고, 향후
임오경 의원, 제4회 ESG Korea Forum’ 참석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4회 ESG Korea Forum에 참석해 기업의 ESG 경영확산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오경 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최근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ESG 경향이 글로벌 시장의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규범화와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어 이제 ESG는 기업을 넘어 국가적 과제이자 현안으로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ESG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및 RE100 선언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장벽이 강화되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로당 보조금 탄력적 운영 어르신들 활력 불어넣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온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보조금 등을 경로당 운영비로 통합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지자체가 보조금 형태로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지원해왔지만,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을 경로당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해도, 정부 보조금을 프로그램 운영이나 회의비용 등으로 전용해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잔액은 국고로 반납해야만 했다. 이에 경로당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예산 등이 부족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실제로 대한노인회가 지난 2016년 조
대통령실, 한미 핵협의그룹 내달 초 첫 회의 전망... '핵우산' 강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워싱턴선언을 통해 신설하기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내달 초 첫 회의를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첫 NCG 회의를 빠르게 열 것"이라며 "지금은 모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 확장억제 강화 ▲ 핵 및 전략 기획 토의 ▲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 위협 등의 관리를 위해 NCG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 오염수 시찰단, 후쿠시마 원전 현장점검 2일차... 방사능 분석실험실 등 중점 관찰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2일차 일정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시찰단은 방사능 분석실험실, 삼중수소 희석 설비, 오염수 방류 설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찰단은 25일 심층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26일 귀국한다.
행안위, '고위공직자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처리 예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날 행안위 통과 후 25일 본회의를 거쳐 12월 초 시행된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법안에 추가할지도 논의한다.
당정,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개정 논의 본격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심야 집회·시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를 발단으로 불거진 심야 집회·시위 대응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청년특위 2호 정책 '예비군 3권 보장' 발표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24일 숭실대에서 제2호 청년 정책인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는 특위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김병민 최고위원, 장범식 숭실대 총장, 박종훈 숭실대 총학생회장,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 대령 등이 참석한다.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은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한 '학습권', 예비군 훈련장 교통편을 지원하는 '이동권', 예비군 훈련 참여에 따른 실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생활권'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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