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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민의힘, 지선 앞두고 감시특위 출범... "가짜뉴스 몰아내야" 국민의힘은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사회관계망(SNS)에 가짜뉴스가 퍼지면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 사실을 밝히고 싸우면 선거는 이미 다 지나간다"며 "선거는 가짜뉴스와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위가 지선에서 가짜뉴스를 몰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승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생태탕 의혹, 김대업 병풍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발 가짜 주장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며 "마냥 수세로 지켜볼 경우 또다시 선거에 지장
민주당, 최고위 후보들 2차 토론… '1인1표제' 공감 속 당청관계 두고 일부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5명의 후보는 지선을 "내란 세력을 청산·심판하는 선거"로 규정, 승리를 향한 의지를 강조했다. 2004년 정당법 개정 이후 폐지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도 후보 모두가 공감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당원 주권 강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1인1표제에 대해 후보들은 추진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나왔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후보는 "지난 중앙위에서 1인1표제가 80% 가까운 찬성률을 얻고도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논의를 더 미루지 않고 1월 중 중앙위를 한 번 더 열어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
국민의힘, 윤리위 재가동... '당게 사태' 한동훈 징계안 우선 논의 수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신임 윤리위원 7명을 선임하면서 조만간 윤리위원회가 본격 출범 운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 7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조용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대변인은 "총 7인으로 구성된 중앙윤리위원 임명안이 최고위를 통과했으며, 그 안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구성되는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태' 징계 안건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징계 절차 착수 등을 계기로 또다시 당내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李대통령 방중 고려해 '종합·통일교 특검' 법사위 순연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고려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순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8일 이전에 법사위에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의 방중 시기에 법사위 개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5∼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뒤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청와대 "진영 무관 '등용' 앞으로도…이혜훈은 '레드팀' 역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4일 공개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유능한지, 적임자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이념, 진영과 관계없이 등용되는 사례는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는 "국정 기조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의도한 측면도 있다"며 "'레드팀'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
안도걸, 광주동남을 신년 단배식…민생·현장 중심 의정활동 다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3일 지역 당원들과 함께 동남을 일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 뒤 동구남구을지역위원회 신년 단배식을 개최하고 새해 의정활동의 각오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행된 환경정화활동엔 지역위원회 당원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도로변·인도·생활 쓰레기 취약 구간 등을 직접 정비하며 ‘현장에서 시작하는 정치’의 의미를 되새겼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참석자들은 묵묵히 빗자루와 집게를 들고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또한 행사를 마친 이후 동구 동계천로 아이플렉스 1층에서 2026년 새해 단배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엔 안도걸 의원
안도걸 “자사주소각 의무화…주주환원강화·시장신뢰제고 기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번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이 특정주주 이익 수단으로 활용되고 일반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주주 환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취득 한도를 설정해 무분별한 취득을 막는 한편, 중소기업을 개업해 사업 개시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 조항을 적용한 것이 특징인 것으로 읽힌다. 또한 자사주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의
국감 첫날 TK신공항 챙긴 추경호 의원…NGO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999년 출범 이후 26회째 시민사회 및 각 분야 전문가, 전국 청년 대학생 등이 참여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매년 상을 수여해 왔다. 추경호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과 비금융 전반의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면서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고 세간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추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첫 질의부
안도걸 의원, 자사주 전량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지난 2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이 특정주주 이익 수단으로 활용되고, 일반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주주환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예외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취득 한도를 설정해 무분별한 취득을 막는 한편,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현실을 고려하여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자사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자사주는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
안철수 의원,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부당개입 금지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4일 안철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20여 종 이상으로 다양하고, 지원 요건 또한 복잡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 사업자들은 신청 대행이나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컨설팅을 명목으로 한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서류 위조 ▲청탁·알선 ▲
李 대통령, 中 베이징 향발…국빈 방문으로 새해 첫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베이징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올랐다. 한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특히 이튿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이 밖에도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이튿날인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격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한중 경제협력 방안을
이헌승, 제대군인 전직지원금…5년 미만 군인까지 지원 확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2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전직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지급 기간도 늘리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창업 활동을 할 경우에만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는 의무복무가 아닌 직업군인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역시 최장 6개월에 불과하여 지급 기간이 짧아 전역 직후 소득
주철현, 서울·전남 상생간담회…정원오 구청장 고향 여수방문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2일 지역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 출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초청해 ‘서울·전남 협력 및 지역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고향 여수를 찾은 정원오 구청장을 환영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전남의 상생 전략 및 ‘원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됐다. 행사엔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수 지역 시·도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주철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여수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행정가이자 중앙·지방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리더”라고
이재명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한중 정상 매년 만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3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의 합의 내용은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양국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던 과거의 논리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정상이 최소 연 1회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됐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5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5인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
강훈식 비서실장, 이혜훈 후보 논란에 "청문회서 검증될 것으로 생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의 정책적 비전과 철학이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도전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소위 내란 및 계엄에 관련된 (이 후보자의) 발언도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이 후보자가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했다"며 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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