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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권성동,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국회법 등 6개법안 대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권성동, 우의장 예방... "국회 중심 개헌 논의" 제안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행정·인사권 연이어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13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를 시사했는데 실제로 이후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
체포명단에 ‘이재명 사건’ 무죄선고 판사도 포함... 野·대법 등 반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아하 커뮤니티 앱 토론 결과, 윤석열 대통령 하야·탄핵 81%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두고 소셜 Q&A 커뮤니티 아하에서 1주일 간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결과는 참여자의 81%가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론은 앱의 ‘스파링’ 기능을 통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아하 앱 회원 가입한 유저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6902명이 투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아하앤컴퍼니는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다양한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소셜 Q&A 커뮤니티 ‘아하’의 운영사다. 현재까지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약 50억원이다. 주요 투자자로는 DSC인베스트먼트,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블루포인트, 센트럴투자파트너스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체포명단'에 이재명 무죄선고 판사 포함...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직접 위치 제공 명단 대상자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윤 대통령 탄핵안' 보고·표결 이뤄지는 13~14일 국회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국회사무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무처는 12일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되어야 하며 민주당은 14일 오후 5시를 표결 시간으로 예고한 상태다.
국회, 두번째 '비상계엄' 현안질의...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와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중심으로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차기 국방장관 재지명' 보도 관련 한동훈 대표 우려 표명... "대단히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려 했다는 보도를 접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윤 대통령이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후임으로 다시 지명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주변 인사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최 후보자는 이를 고사
권향엽 국회의원 대표발의…순직공무원 예우강화법 등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2건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먼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소속 권향엽·주철현·김문수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내놓은 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엔 △10월 5일자로 종료된 여순사건 (진상규명조사·자료수집·분석기간) 등을 1년 연장하되 필요 시 1년 더 늘여 최대 2년까지 운영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한 6개월 연장·국회 행안위 보고 △진상규명신고기간 확대 △형사처분 받은 희생자 특별재심 청구 근거 마련 △위원회
윤 대통령, 법률안·대통령령 42건 재가... 대통령 권한 행사 의지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12일 오후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절차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바로 다음날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수용 등 통상적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을 행사하면서 정상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민주당, 與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에 "'윤핵관' 국민 뜻 역행... 협상 대상 인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으로 권성동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협상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선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만들어낸 친윤 정권 핵심이 혼란을 틈타 급기야 당권마저 장악하겠다고 나선 꼴"이라면서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이성을 잃어도 완전히 잃었다. 윤석열 탄핵 반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권 의원 말고는 대안이 없나"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인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당권 장악을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반대 표결 당론 결정 권성동 의원(5선, 강릉)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2일 의원총회에서 106표 가운데 72표를 얻어 34표를 얻은 김태호 후보를 제치고 권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가 독이 든 성배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저는 원내대표를 이미 역임했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나, 다만 중진으로서 당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는 요청 앞에서 몸을 사리며 비겁해지고 싶지는 않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에 "예상 못 해... ‘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소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가운데 탄핵 찬성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29분여의 긴급 담화 발표 후 “이런 담화 나올 것이라 예상을 전혀 못했다”며 “그 담화를 보고 당의 윤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도 밝혔다. 앞서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2∼3월 퇴진하고 4∼5월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의 수용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만큼 탄핵안에
징역형 확정된 조국, "선고 겸허히 수용... 시민으로서 책임 다하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 발표[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윤 대통령이 밝힌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
우의장,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명단 대통령실로 발송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로 발송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천위원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다.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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