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전진숙 국회의원, 기후재난 광주광역시…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진숙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과거의 방재시스템에서 나아가 재해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광주에선 사망·실종 각 1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건물·차량·수목 등 물적 피해가 1311건에 달하는데 피해액 362억원 중 광주 북구만 170억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며
-
박성민 의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3일,현행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더라도 원재료 외 비용상승분에 대한 반영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이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0인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햇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고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
-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또한, 병역 기피는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강등구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입법 목적
-
강선우, 전격 사퇴… "국민께 사죄, 성찰하며 살겠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23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언급했다. 또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 기간 보좌관 갑질 논란 등
-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예비경선룰 확정... 당원투표·국민여론 50%씩 반영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22 전당대회의 예비경선에서 책임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연설토론기획소위원장을 맡은 서지영 의원은 이날 선관위 회의 후 "기존에는 책임당원 투표 결과만 100% 반영해 예비경선을 치렀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선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당 대표 후보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 예비경선을 치러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다. 한편 이날까지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이 당권 도전에 나섰다.
-
與 "李대통령 대북송금사건 조작기소 의심… 검찰,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TF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
-
金총리, 국회 본회의 참석... "여야 넘는 열린 총리 될 것…내란 상처 극복에 전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와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도록 전심전력으로 뛰겠다"며 "여야를 넘어 일하고 국민의 새벽을 챙기는 열린 총리,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 일정 때문에 공식 인사를 이렇게 늦게 드리게 돼 죄송하다"면서 "인사청문회 기간 있었던 격려, 질책, 도움에 모두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 말씀을 두루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장관 후보 청문회 연장 요구... "인사권 남용 행정독재" 주장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등에 청문회 연장을 요구하며 비판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입법권을 남용하는 의회 독재를 넘어 인사권을 남용하는 행정 독재가 시작됐다"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임명 단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갑질 여왕 강 후보자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싫다"며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
李대통령, 신임 장관 8명에 임명장 수여... "잘 부탁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이날 방미길에 오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8명 외에도 역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잘 부탁드
-
여야,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상정 보류... 추가 논의 합의
여야가 당초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려던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는데 두 변호사가 극우 행보를 보였다며 민주당 내부 반발이 나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대야소 국회 지형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 인권위원 선출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외 논의를 다시 거쳐 합의 후 진행될 전망이다.
-
곽규택 의원, '김해공항' 운항·항공기 등록 실적 나홀로 뒷걸음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과정에서 통합 본사를 지역에 설립하고, 김해공항을 ‘세컨드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이후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항공사 확보 문제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해공항의 항공산업 지표 모두 하락하며 기대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국내 전체 등록 항공기 수는 2015년 327대에서 2024년 416대로 2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국 주요 공항이 위치한 지자체 대부분은 등록 항공기 수가 늘었지만, 김해공항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
-
대통령실, 李대통령 부산서 타운홀미팅 예고... 모레 해수부 이전 등 토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타운홀미팅에 나선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타운홀미팅에 이어 세 번째로 해양수산부 이전, 북극항로 개척 사업 진행상황 등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와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산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기로 했다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고려해 이를 취소한 바 있다.
-
與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예정…물가 안정대책도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전국적 폭우 피해와 관련해 추가 대책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전날 선포됐다면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폭염, 폭우 그리고 다시 폭염이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작물들은 (지난) 폭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며 "당 물가 대책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피해 작물, 식료품 등의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주진우·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출마 잇달아 선언
국민의힘이 23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번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답이 없다고들 하지만, 용기와 실력으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선택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구주류에 속하는 장동혁 의원도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그는 "혁신은 '탄핵의 바다'가 아니라 계
-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 개최…혁신위 쇄신안 논의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쇄신안을 논의에 나선다. 지난 9일 출범한 혁신위는 ▲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포함 ▲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 ▲ 당원소환제 강화 등 3개 혁신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일 혁신안 논의를 계획했으나 폭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해 현장 점검 및 피해 복구 지원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의총을 연기했다.
-
與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회의…"표적수사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TF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정치 표적 수사'인지 따져보고 위법이 드러나면 책임자 처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