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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오늘 본회의…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처리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을 비롯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되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의원, 최고상속세율 30%로 낮춘…상증세법 내놓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3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 인하하며 1억원 이하 상속분은 면세하도록 규정했다.여기에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해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코자 한 것으로 보인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가
유동수 의원,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위한…국립묘지법 발의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골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은 22일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묘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천호국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에서 도자기 유골함 내부에 결로가 발생해 유골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립묘지 내 유골 안장 환경과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유골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사항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는 구조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상범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 기업
내란특검, '정치 탄압 수사' 尹 주장 일축... "논박할 가치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범죄 사실과 기소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한
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위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에게 조직개편안을 1차로 보고했고, 현재 2차 보고를 앞두고 개편안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법원, 李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결정...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이 추정 결정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계엄문건 몰라" 한덕수 위증 입건…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상민 전 행안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곽규택 의원 “운임 체계, 고속선 비중 아닌 실제 운행시간 기준으로 개선해야”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간선여객 철도 운임 산정 자료와 경부선 운행경로별 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KTX 운임 체계가 실제 운행시간이나 정차역 수와는 무관하게 고속선 사용 비중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포를 경유하는 KTX 경부선 노선은 최대 운행시간이 3시간 24분으로 수원을 경유하는 노선보다 1분 늦게 도착하지만 운임은 5,100원 더 비싸게 책정돼 있다. 요금 기준으로 보면 구포 경유 노선이 수원 경유 노선보다 약 11% 더 비싼 셈이다. 더 오래 걸리는 열차를 이용하면서도 더
與, ‘강선우 임명’ 李대통령 지원 속 신중론... "검증 덜된 부분 소명하고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갑질 논란 속 임명 수순에 들어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엄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청문보고서 채택 등 남은 절차는 상임위에서 논의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등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강 후보자가 여성 단체와도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관계자는 "강 후보자 논란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며 "아직 소명이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李대통령, 강선우 임명방침 고수… 대통령실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아마도 열흘을 기한으로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임명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李대통령 수용”... '계엄옹호 논란' 이틀만 '비상계엄 옹호' 논란이 알려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펴낸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힘, 폭우 피해 충남 예산 방문... 복구 봉사활동 참여 국민의힘이 22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충남 예산군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정점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전체회의 일정이 예고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제외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봉사활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 19일 충남 예산, 20일 경남 산청, 21일 경기 가평 등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與당권주자들, 수해지역 연일 방문… 유세 대신 봉사 집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2일 수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선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 나주와 경남 산청과 합천의 피해지역을 찾아 봉사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도 오전 전북 남원과 곡성에 이어 나주로 옮겨 봉사를 이어간다.
유상범 의원, 고배당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1일 고배당성향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있다. 이런 과세 구조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꺼리게 하여 투자자도 배당보다 시세차익에 집중하게 되어 장기·가치투자를 막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에 유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엔 △배당성향 30% 이상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 10% 이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성향
서삼석 “농축산인 희생강요말라…현장청취 통상대책 마련해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도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암시하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가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한 번도 협의 없이 통상 실무 협상이 이뤄지는 실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요 농축산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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