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독신 국회의원에 공갈쳐 돈 뜯어낸 간 큰 20대
서울서부지법 문준섭 판사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부적절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공갈치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배OO(29)씨에게 지난 6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96년부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A(55)씨와 알고 지내왔는데 생활이 궁핍해 지자 A씨가 독신인 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피고인은 2004년 9월 서울 홍대입구 부근 피자가게에서 A씨를 만난 자리에서 “주간지 기자를 만나 그 동안 의원님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했으나, 점포를 하나 얻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실명으로 보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언론에 이 같은 허위내용이 보도될...
-
침묵 깬 전효숙, 자신 폄하한 정치권에 직격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파행과 관련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7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철회 직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각 정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전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기자실에 배포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이라는 입장 글에서 먼저 “저에 관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문제로 장기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겸 재판소장으로 임명받기 위해 재판관직을 사직했다”고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
-
317억 부동산 사기범에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
기획부동산업자가 임야 1만 8,000평을 8억 2,800원에 매입한 뒤 도로가 나고 아파트 부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405명에게 317억원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투기범 8명에 대해 법원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 200만원의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뿐만 아니다. 배임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개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아파트 투기범죄자가 불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고, 5명을 위장조합원으로 가입시켜 5채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았는데도 법원이 투기범죄자에게 벌금 2,500만원밖에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동당 민생특...
-
“한나라당 ‘로스쿨 반대가 애국자’ 신념 버려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막가파식 민생외면정치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고 맹비난했다.이들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해 10년을 끌어온 사법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사법개혁 좌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한나라당에 경고했다.특히 “양당 합의안을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민생외면정치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
-
“로스쿨, 한나라당이 반대…법사위원장도 발목”
로스쿨 도입 법률안 등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17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역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김한길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상임부집행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을 만났다.남윤인순 대표는 “그동안 사법제도 개혁이 국민들의 여망이 대단히 컸던 이슈이고, 사개추위에서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연구해서 좋은 정책안과 법률이 나와 국회에 제출됐는데, 국회에서 진행이 잘 안 되고 ...
-
“한나라당, 로스쿨법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
한국법학교수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23일 “국민의 로스쿨법을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하는 한나라당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로스쿨법 비대위는 “국민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국회의 국민에 대한 기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로스쿨법안과 사법개혁법안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인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들은 “그런데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로스쿨법은 사법제도 전체를 바꾸는 법률임에도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금 단계에서 처리할 수 없다’...
-
악재 겹친 사법부…법사위 “대법원장 사과해”
론스타 영장 공방이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 4명이 비밀회동을 가진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질타했다.또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음해세력’ 등 발언에 대해서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했다고 강도 높게 질책하며, 공개사과를 촉구했다.법사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21일 법원행정처 예산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대검 중수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영장전담판사가 만난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형사수석부장과 대검 중수부장은 사법행정 일부를 담당하고 있어...
-
법원 공탁금 보관, 지방은행 고작 1.24%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예산 심의에서 시중은행 중심의 공탁금 보관을 지방은행으로 확대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현재 공탁금 보관현황을 보면 총 4조 5,856억 2,394만원 중 신한은행이 3조 6,992억 5,396만원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어 전체금액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뒤이어 제일은행이 3,455억 3,756만원으로 7.5%를 맡고 있고, 농협중앙회가 4.7%인 2,131억 2,320만원, 하나은행이 1.2%인 547억 1,907만원 등으로 시중은행이 법원공탁금 전체 금액의 98.76%를 차지하고 있다.반면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이 0.52%인 240억 373만원, 광주은행이 0.51%인 235억 5,4...
-
“사법개혁 법안, 올해 국회 통과 못하면 좌초”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한승헌 변호사)는 20일 마지막 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될 우려가 있다”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사개추위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 주재로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갖고 2년간 활동을 마무리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이 자리에는 공동위원장 외에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이 배석했다.사개추위는 결의문에서 “국회에서 일부 법안이...
-
한나라당 “노회찬 의원은 폭행 전문가로 명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15일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허위 폭로뿐만 아니라 폭행 전문가로도 명성이 알려져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한나라당은 박영규 수석 부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을 통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악질적 형태의 사회적 범죄”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처벌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노 의원을 겨냥했다.한나라당은 이어 “제도권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노회찬 의원이 이러한 법 정신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
-
“전효숙 처리 언감생심 vs 상습 성추행 정당이”
열린우리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만이 전효숙 문제의 매듭을 푸는 길이며, 강행처리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효숙씨 문제를 청와대가 끝내 강행처리 하려는 기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씨 지명을 철회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헌법재판관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국회가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
-
“사법연수원, 왜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양성”
변호사 연수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판사는 대법원이,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연수비를 부담해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리우리당)은 지난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연평균 약 600여명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지원으로 모든 사법연수생들에게 1인당 매월 14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다른 어떤 국가시험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실제로 현재 사법연수생은 1명당 매월 144만 9...
-
잘못 쓴 판결문 매년 1만건 넘어 사법신뢰 흔들
전국 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이 지난해 1만 5,000건으로, 판결 오류에 따른 사법의 시뢰와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결정, 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경정 건수가 민사소송에서만 한 해 1만 ,3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민사사건 총 369만 739건 중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무려 1만 8,094건이었고, 이 가운데 실제로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1만 3,506건으로 7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
변호사 선임료 없어 ‘나 홀로 소송’ 급증
상당수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홀로 소송 건수가 2001년 72만 6,949건에서 2005년 95만 9,531건으로 32% 증가했다”며 “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직접 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체 사건에서 ‘나 홀로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8.1%에서 지난해 84.4%로 감소했으나, 사건이 복잡한 민사합의 사건의 경우 ‘나 홀로 소송’이 2002년 24%, 2003년 24.5%, 2004...
-
법원이 ‘법관 제척, 기피제도’ 무시…유명무실
재판과 관련해 법관이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제척되거나, 법관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판사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는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한 사문화된 제도라는 지적이 쏟아졌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분 기피신청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가지 신청한 건수는 151건(민사 130건, 형사 21건)인데 반해 인용된 사례는 민사사건에서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재판부 기피신청 최근 형황을 보더라도 민사사건의 경우 2003년 197건, 2004년 191건, 2005년 175건에 이르지만 인용...
-
비위 법원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 심화
법원이 각종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비위 법원공무원은 178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경매사건이나 등기신청 등 업무와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95명(53%)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근무이탈 등 성실의무위반이 20명(11%), 음주운전 15명(8%), 공금횡령 5% 순이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2005년만 하더라도 비위 법원공무원은 총 30명으로 2004년의 22명에 비해 오히려 8명이 더 늘어...
-
변호사 선임하면 불구속 가능성 2.6배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방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기각율이 14.1%인 반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37%로 2.6배나 높았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기각율은 ▲2003년 13.7% ▲2004년 14.8% ▲2005년 13.0% ▲2006년 1~6월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2003년 29.7% ▲2004년 32.0% ▲2005년 33.4% ▲2006년 1~6월 37.0%로 ...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