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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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행위 알선하면 징역 7년 이하
앞으로 성매매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 또는 공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또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직업소개 행위 및 허위 구인광고를 관계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신고 포상 대상은 허위 구인광고를 비롯해 폭행이나 협박 또는 감금 기타 수단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와 성매매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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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포기한 사면, 법무장관이 사면”
법무부가 지난 18일 ‘분식회계 자진수정 기업에 대한 형사적 관용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노회찬 의원은 20일 “청와대가 19일 성탄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법무부장관이 하루 전인 18일 분식회계 기업들이 자진신고하면 기소유예하거나 입건조차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며 “대통령도 하지 못한 사면을 법무부장관이 하루 앞서 했다”고 꼬집었다.노 의원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기도 전에 법무관장관이 일괄적으로 불입건, 기소유예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권침해”라며 “검사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불입건, 기소유예한다면 이는 검사의 재량권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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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10만 돌파…채무자 도덕적 해이 만연
원금의 50%만 채무면제를 받는 개인 워크아웃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무를 전면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신청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개인파산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1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말 현재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한 인원은 9만 6,200명으로 올해 연말까지 추정하면 1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개인파산신청 건수를 보면 2002년 1,300명에 불과했으나 2003년 3,900명으로, 2004년 1만 2,300명으로, 2005년 3만 3,800명으로 매년 3배 급증하더니, 올해 역시 10월 현재까지 전년도 보다 무려 5만 7,400명이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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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김우중 특별사면 3관왕 눈앞”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을 성탄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청와대와 재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노회찬 의원은 14일 “보통 사람들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특별사면인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3관왕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앞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생겼다”고 비난했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3관왕은 김 전 회장이 지난 95년 8월15에는 광복절 특사로, 97년 10월3일에는 개천절 특사로 이미 두 차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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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로스쿨법,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최대 핵심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률안의 문제점 및 현행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 및 선발과정의 제반 문제점들을 점검, 개선하기 위한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태스크포스(T.F)는 정책위원회 제1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을 팀장으로 하고 김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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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 여의도지부 수준으로 전락한 국회
“국회는 이제 법조출신 국회의원들이 장악해 변호사회 여의도지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법개혁의 걸림돌인 법조출신 의원들이 이제 교육문제까지 주무르면서 사법부의 부패를 비호하고 있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등으로 구성된 ‘민주사법 국민연대’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11일 성명을 통해 “시대적인 과제 사법개혁을 거부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여야 정치인을 국민들은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이 같이 주장했다.민주사법 국민연대는 먼저 “그간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는 ▲배심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실현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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