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박선영 “성희롱 강용석, 의원직 제명도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을 전격 제명(출당)하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의원직 제명’ 처리가 될지 주목된다. 박선영 의원(사진=홈페이지)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1일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 “강용석 의원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도 성명을 발표했고, 더구나 발언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제명 표결에서...
-
법치연대 “잦은 특별사면은 사법권 불신 초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기업인과 정치인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법조시민단체가 ‘잦은 특별사면은 사법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 경시 풍조를 유발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위원장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이 시행되면 벌써 이명박 정부 들어 5번째 사면”이라며 “사면은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지만, 사면권이 남용될 경우 법질서의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법제도의 안정성을 해쳐 사법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
아나운서연합회 “강용석 무릎 꿇고 사과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서울 마포을)이 아나운서 직종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뿔난 아나운서들이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발끈했다.한국아나운서연합회(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강용석 의원의 천박한 여성관과 삐뚤어진 직업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여성을 비하하고 전체 아나운서를 모욕한 강용석 의원은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아나운서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규탄했다.연합회는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강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나운서들, 그리고 아나운서 지망생,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학생들을 모욕...
-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제명…“당 위신 훼손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20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을 전격 제명키로 했다.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상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해 징계 사유에 해당돼 제명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제명 결정 이유에 대해 “윤리위에서는 강용석 의원의 해명이 윤리위원들을 설득시키기에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성희롱을 당했다는 해당 여대생과 직접 통화는 안 됐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이 확인됐다”며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강 의원의 해명을 사실상 일축했다...
-
“강용석 의원, 낯 뜨겁고 충격적인 내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20일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여대생 성희롱’ 파문과 관련 “왜 갑자기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오고, 아나운서가 나오는 것이냐”며 “앞으로 대통령 얼굴을 볼 때마다, 9시뉴스를 볼 때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힐난했다.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입을 열기 조심스럽다. 참 믿을 수가 없는 발언의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노 대변인은 “언론보도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수위가 성희롱을 넘어 성폭력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낯 뜨겁고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
천정배 “4대강 죽이기 계속하려면 국민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죽이기 계속하려면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사진=홈페이지) 천 의원은 17일 자신의 홈페이지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는 무참히 훼손됐고, 이명박 정건의 헌법 무시, 반민주적 행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특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공사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퍼부으며 진행되고 있다...
-
‘스폰서 검사’ 특검에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 임장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임명장 수여 직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에 없었던 검사에 대한 특검이 아니겠나”며 “과거에는 통상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서 보면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또 “이러한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크게 시대가 변화하는 과정으로 받...
-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새 대표 등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인 안상수 전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차기 대표에 당선됐다.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새 대표 한나라당은 14일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제11차 전당대회를 열고 안상수 전 원내대표를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역시 검사 출신으로 박빙의 승부를 펼친 홍준표 전 원내대표는 2위를 차지했고,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힘을 얻어 3위를 차지하는 기염으로 최고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안상수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한나라당 모두가 단결된 모습으로, 7.28 선거...
-
박선영 “일반인들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게 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이 4000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일반인들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박 의원은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로스쿨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학 총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지난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장학금이 충분하다’, ‘농...
-
이춘석 의원, 지방선거 5월초로 앞당기는 법안 제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5일 지방선거와 농번기 시기가 겹쳐 농촌 인력난 및 투표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방선거일을 앞당기는 법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현재 6월 초 실시되는 지방선거일을 한 달 앞당겨 농번기와 선거운동기간의 중복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이날 발의한 것.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교육감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
국회 내 ‘욕설과 폭행’ 강기정 의원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진행에 불만을 품고 한나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미디어법 처리 당시 대치하던 한나라당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사진=홈페이지) 강기정 의원은 2008년 12월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개회 선언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강하게 항의했고, 이를 한나라당 S의원이 만류하자 순간 격분해 욕설을 했다.또 다음날 선거 관련 법안 등의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
-
의정생활 첫 찬반 토론에 나선 박근혜 전 대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9일 본회의 안건 찬반 토론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이날 세종시 수정안 찬반 토론에는 12명의 의원들이 나섰는데 반대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유일하다.특히 박 전 대표는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 안건 찬반 토론에 나서 동료 의원들조차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 안건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모험을 걸고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홈페이지) 다음은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
-
성도착증 아동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피고인)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의결했다.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는데, 공청회와 법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 법안으로 명칭과 내용이 수정됐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사...
-
“수정안 폐기 아쉽다…소모적 논란과 갈등 매듭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한나라당은 29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냈다.조해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분할의 낭비와 불합리를 막고 충청발전과 국가발전을 조화시키려는 국민적 여망과 정부여당의 그간의 노력이 수정안 폐기라는 형태로 종결된 데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아쉬워했다.조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국회 의사절차를 통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오늘 결정을 계기로 세종시의 미래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과 갈등도 종국적으로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의 정쟁과 국론분열, 국력의 낭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 찬반 의원 명단
◈ 찬성(105인)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학용 김형오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준선 박 진 박희태배은희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이사철 이상득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인제 이정선 이종구 이주영 이철우 이춘식 이화수 임동규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허 천 현경병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황우...
-
“MB 오기정치…최종 부결된 것은 당연한 결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대다수 국민과 충청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종시 수정안이 이명박 정부의 오기정치로 결국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오게 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오늘 최종적으로 부결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조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원안에 충실하게 보완할 것은 보완해가며 정상대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 고시 등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행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최종 백지화 역사 속으로 사라져…정운찬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은 29일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 “드디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표결을 통해 최종 백지화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 대한 또 하나의 심판”이라고 규정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임위에서 부결됐음에도 친이 일각의 적반하장 격의 역사타령으로 결국 오늘까지 오게 됐다”며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세종시와 관련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역사의 명령과 국민의 요구대로 세종시 원안 추진에 바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우 대변인은 “표결을 앞두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