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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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 없는 사안에 1심 판결 서로 다른 것은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젊은 판사들의 소위 ‘튀는 판결’과 관련, “확립된 선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서로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며 “(판사에 대한) 도에 넘는 비난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검사 출신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먼저 “최근에 1심 판사들의 엉뚱한 법논리가 많이 나왔다”며 “제가 엉뚱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논리들을 만들 수 있느냐고 많이들 얘기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서 법해석에 통일을 해도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으로 말한다’라는 생각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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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위장전입 이인복 후보 철저히 반대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 철저히 반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위장전입은 과거 민주정부 10년 때, 한나라당이 어떻게 추궁했나”라고 따져 물으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 와서는 대통령부터 위장전입을 하더니 최소한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는 3대 필수과목이 됐다. 최소한 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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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법관 월급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의 월급이 충분한지를 묻는 곤란한 질문에 “사실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집에서는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답변했다.검사 출신인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후보자는 26년간 법관생활을 해 왔는데, 법관이 월급만 가지고 그동안 생활하기가 불편했는지, 아니면 충분히 넉넉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이 후보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이 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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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법관으로서 오판 부담 커, 종신형 바람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 “사실 법관으로서 오판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다”며 “사형의 경우 오판이 이루어지면 정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대체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날 민주당 박우순 의원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먼저 “제가 헌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특히 사형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인륜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도들로서 고문, 노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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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가 성희롱 강용석 두둔하니 기가 찰 노릇”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희대의 성희롱 사건을 두고, 김무성 원내대표가 ‘뉘우치고 있으니 의원직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강 의원을 대변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건 발생 이후 강용석 의원이 한 것은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을 상대로 회유, 협박 △당에는 재심 청구 △보도한 언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 거짓 보도자료 발표 등 반성의 ‘ㅂ’자도 보이지 않는 행동만을 했다”며 “강용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뉘우친 흔적이 없는데,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두둔하고 나서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힐난했다.김 부대변인은 “결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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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애써 판결한 것인데 안타깝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판사들 사이에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쉽게 배제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판사의 입장에서 법원에서 애써서 판결한 것이 완전히 판결의 효력이 배제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판사는 판사가 하는 역할이 있고, 사면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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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위장전입’ 시인…큰아들 무상증여 논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했다. 이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인복 후보자를 매우 곤혹스럽게 추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이 “후보자 주민등록 변동 내역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면서 “2004년부터 경기도 분당에 살다가 2005년 5월 용인으로 전입해 딱 23일 산 뒤 서울 종암동으로 다시 옮겼다. 종암동으로 옮긴 뒤 다시 석 달 만에 또 용인으로 옮기는데, 이것은 용인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한 것이냐”고 묻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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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증원 능사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장에 대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며 반대했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 이 후보자는 먼저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유념해야 될 것은 대법원의 기능이 과연 무엇이고 앞으로 대법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며 “그 지향점 하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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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출세욕에 눈이 먼 검찰 간부들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사찰의 대상자로 거론된 바 있는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사건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검찰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출세욕에 눈이 먼 일부 검찰간부들의 책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두언 최고위원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과거 군사독재정부에서나 있었던 민간인사찰, 정치인 불법사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검찰은 그것을 적당히 덮고 하는 일이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이어 “이 정부 탄생에 참여한 사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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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민주화 기여 서청원 전 대표 사면해야”
서병수 최고위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박계인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전 대표가 지병인 심근경색의 악화로 이미 법원의 형집행 정지로 병원에 몇 차례 입원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점 등을 감한 할 때 금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서 대통합정신에 맞는 사면이 단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사면은 역대 대통령의 정치적인 선택일수 밖에 없었고 또 사면의 가장 큰 명분은 언제나 국민 대통합에 있었다”며 “이명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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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 고생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11일 “그동안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고 고생했다”고 비아냥대며 “그러나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 국민의 세평일 듯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몸통 수사 없이 꼬리만 자른 수사다.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 수사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백분의 일도 밝혀내지 못한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밝혀진 의혹에 더해 더 많은 의혹을 밝히라고 검찰에 수사를 맡겼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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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검찰, 몸통도 없이 깃털만 3개 뽑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이 실망 그 자체”라며 “주인공이 출연은커녕 등장조차 하지 않았는데 본 공연이 막을 내릴 모양이다. 전형적이고 총체적인 부실수사다. 눈 가리고 아옹”이라고 비난했다.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한 달 넘게 파헤친 성과가 고작 깃털 세 개 뽑는 수준이다. 아니 아직 뽑지도 않았고 기소만 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라고 따져 물으며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몸통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이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비서관을 소환했지만 그것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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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검찰이 칼 뽑았으면 무우라도 잘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11일 민주노동당은 “전형적인 용두사미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국민을 이중 삼중으로 기만한 것”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영호 청와대 전 비서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고작 이인규 전 지원관 등 3명만을 기소한 것은 그 실체와 몸통이 세상에 발가벗겨졌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질타했다.그는 “나라를 뒤흔든 국정 농단이 세 사람에 의해 도모되고 저질러졌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철저한 수사가 본연의 업무이기에 검찰이 칼을 뽑았으면 무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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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운찬 총리 퇴임, 전례 없는 좋은 표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떠나는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공적 업무수행에 고마음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정 총리의 퇴임과 관련, “국무총리는 시작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떠나는 시점에서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국민들도 평가할 것”이라며,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결과는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좋은 표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았다.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거듭 치하하며, “총리는 퇴임하지만 아름다운 퇴임이고 또 아름다운 퇴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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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급 특임장관에 장관급 총리 내각” 혹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한마디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다”며 “헌정사상 최악의 개각”이라고 혹평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건 고유권한 남용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명박 정권의 간판도, 권력도, 핵심도 전부 영남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판만 하더라도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 모두 영남이고, 권력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역시 영남이며, 핵심은 청와대 60명의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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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추석부터 여의도 정치극장 소용돌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김태호 총리-이재오 특임장관’이 골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8.8개각과 관련, “매우 의미심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손에 잡히는 인선”이라며 “올가을부터 여의도는 간단치 않게 움직일 게 확실하다”고 관측했다. 전여옥 의원(사진=홈페이지)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일단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총리발탁은 차기 대선후보군에 그것도 상당히 비중을 지닌 진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만갈래 천갈래의 정치적 의미가 분명 담겨있다”고 분석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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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잉크 마르기 전에 이재오 입각…은평 주민 배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은 8일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8.8개각’에 대해“MB식 오만과 독선 인사의 완성판에 불과하며, 쇄신개각을 요구했던 국민적 기대를 짓밟아버린 사상 최악의 개각”이라고 일갈했다.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히 이번 개각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총리에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임명한 것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비리혐의자를 MB식 세대교체의 중심인물로 간택한 것으로서, 쇄신의지는 고사하고 대통령 스스로 집권여당과도 소통하지 않은 일방독주 개각임을 실토한 것이나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이재오 의원을 특임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국민들로서는 황당하고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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