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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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PD수첩 불방…‘쪼인트’ 김재철 사장의 폭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방송예정이던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 불방과 관련, MBC 김재철 사장과 MB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천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MBC 내부의 검증 절차를 모두 거쳤고, 법원마저 반성하라고 결정한 프로그램을 사장이 일방적으로 방송하지 못하게 했다”며 MBC 김재철 사장을 맹비난하면서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규정했다.또 “김재철 사장은 PD수첩 방송내용을 ‘사전 시사하겠다’고 고집하다가 제작진이 불응하자 방송 못한다고 결정했다”며 “‘쪼인트 사장’ 내세워 공정방송을 깔아뭉개는 MB정권을 규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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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홍일표 “위장전입 이인복 대법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판사 출신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17일에는 위장전입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홍 의원은 집권여당 소속이면서, 더욱이 판사 출신이면서도 선배인 이인복 후보자에 대한 흠결을 꼬집으며 거듭 쓴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홍 의원은 사법연수원 14기이고, 이 후보자는 연수원 11기. 판사 출신 홍일표 의원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발언대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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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손해배상 책임 질 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사적복제의 면책대상에서 제외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된다.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현재 저작권법은 사적복제 면책제도를 두고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목적으로 개인적 혹은 가정과 가튼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는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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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무시하는 박영준은 국가원수급 차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17일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취임사와 관련, “대통령마저 무시하는 박 차관이야말로 장관급을 넘어선 국가원수급 차관”이라고 비판했다.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왕(王)차관’ 논란에 대해 ‘내가 임명한 차관 중에 왕씨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박영준 차관은 취임식에서 장관급 취임사로 대통령을 정면으로 욕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통상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부처 살림살이의 일부를 맡기 때문에 취임사에서 부처 운영 전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박영준 차관은 취임사에서 ‘과거 지경부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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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김대중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은 통일세를 말하기 전에 위기로 치닫는 남북관계부터 복원할 때”라며 “김대중 대통령님! 그립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천 장관은 “‘외계인이 언제 침략할지 모르니 지구방위세도 좀 걷자!’ 통일세를 걷자는 MB의 제안에 한 네티즌이 단 댓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 트위터 그는 또 “오늘 서울광장에서 김대중 대통령 추모제가 있다. 두 분 대통령을 보낸 지 엊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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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홍일표 쓴소리 “이인복 자진사퇴가 정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홍 의원(사법연수원 14기)은 집권여당에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지낸 판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 트위터 홍 의원은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도 아닌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시인했다면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사퇴를 주문했다.또한 “대법원이 사전에 이런 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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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현오 지명 철회…조현오는 석고대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발언과 관련, 16일 “청와대는 즉각 조현오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조 내정자는 자신의 망언에 대해 책임지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조승수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막가파식 인사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며 “일국의 경찰청장이 될 공직자가 쏟아낸 철없는 망발에 천안암 유족들과 전 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질타했다.조 원내대표는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사죄 없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천안암 유족을 동물로 비유한 것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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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양파껍질 까듯 패륜적 망언시리즈 나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단단히 뿔났다. 16일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지명철회’는 물론 서울경찰청장 ‘파면’, ‘검찰의 구속수사’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조현오 청문회장 들이는 것 자체가 국회 모독” 최철국 의원(사진=민주당)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철국 비상대책위원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망발에 대해 천안함 유족은 물론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들과 친노그룹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의 민심도 들끓고 있다”며 포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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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왕 차관?…왕씨 임명한 적 없는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장차관급 인사 29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이른바 ‘왕 차관’ ‘실세 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언론에 왕 차관 얘기가 나오더라. 내가 임명한 사람 중에 왕 씨는 없는데…”라는 조크를 던지면서 “이른바 실세 차관을 그렇게 부르는가 보던데, 나에게는 그런 실세는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실세다. 여러분들도 일 잘해서 실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 번 나라를 중심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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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특위 “이인복 위장전입 유감…대법관 부적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대법관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여야의원들의 총론을 모은 심사경과보고에서 ‘이인복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나, 위법한 위장전입은 유감이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부적격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 의원은 먼저 “이인복 후보자는 2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민사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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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흠 있는 인사, 국회청문회서 옥석 가려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과 관련, “내각인사의 면면을 보니까 흠 있는 인사들도 있고, 책임져야 할 인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홍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본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형식적으로 거쳐 가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검증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여야 인사청문위원들이 철저하게 검증해서 옥석을 가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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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천정배 “경제인 광복절 특사는 조폭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정의’는 조폭식의 ‘정과 의리’인가?”라며 맹비난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천 장관은 개인성명을 통해 “주가조작! 불법상속! 횡령! 이번 8.15 특사로 사면․복권된 소위 ‘경제인(?)’들의 죄명”이라며 “하나같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체제위협적 범죄’로,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결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죄목들”이라고 질타했다.그는 “특별사면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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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차고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까지 차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연히 수갑 차고 감옥에 있어야 마땅한 사람까지 차관급 인사에 포함된 것은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민주노동당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박영준 국무차장을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 내정한 것과 관련, “검찰이 상식적이고 공평한 수사를 진행했더라면,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은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인물”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로 드러난 특정 사조직의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지식경제부 2차관에 임명하다니, 억이 막힐 따름”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이어 “이는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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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속한 민주당 “법원, 유독 민주당에만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법적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에 불만을 표시했다.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데, 판결 사항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앞서 12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진 의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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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장전입 법관의 재판을 누가 신뢰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관이 위장전입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런 법관이 하는 재판을 누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전 대변인은 “대통령도 위장전입, 대법관도 위장전입, 장관들도 위장전입, 그야말로 위장전입 일색이다. MB정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과목인가? 그야말로 ‘불법불감증’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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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는 ‘막말 판사’ 어떻게 생각할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서 인격 모욕적인 ‘막말’ 재판을 진행하는 일부 판사들로 인해 사법부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막말 판사를 어떻게 바라볼까.변호사 출신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회에서 이인복 후보자에게 “최근 막말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그런 판사들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인복 후보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때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속마음까지 들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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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회통합 위해 서청원 특별히 감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 사범 특별 감형과 관련,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게 원칙이지만”이라는 전제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8.15 특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또한 경제인 특별사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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