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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검찰 인사도 돌려막기 ‘TK-고대’ 회전문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8일 법무부가 고검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인사도 여전히 TK-고대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역시나 이명박 정권에서의 고질적인 고대인맥, TK인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물러난 TK 대검차장 후임에 역시 TK(대구경북)출신을 임명한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TK 회전문 인사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광재 “태백산 주목처럼 의연하게 살아가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취임 7개월 만에 낙마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8일 강원도민과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의연하게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올린 트위터 글 이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슬픕니다. 도지사직을 잃어서, 정치적으로 시련을 겪어서 가슴 아픈 게 아니라 강원도민들을 생각하니 마음 아프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라고 심경을 털어놨다.그...
대법관 출신 이회창 “헌재와 대법원 통합이 정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8일 “큰 틀의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면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하나의 최고법원으로 통합돼 가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우선 두 기관이 하나의 최고법원으로 통합하고, 헌재가 갖고 있는 기능을 대법원의 기능과 합친다면 구태여 두 개의 기관을 병설해 비싼 국가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두 개의 기관이 병립하는 현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한나라 “이광재ㆍ서갑원 자격 박탈…대법원 판결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27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직위를 상실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만 밝히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한편,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3선의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같은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강원)도정의 공백이 생기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강원도민들의 힘을 결집하고 정부와 협력해 동계올림픽 유치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나라당...
“정치적 판결이라는 민주당, 아전인수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27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고, 서갑원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보복 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아전인수적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똑같이 사람을 죽인 행위를 해도 범죄구성 요건과 증거여부에 따라 어떤 사람은 훈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선고를 받기도 한다”며 “이번 사건들의 경우에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단순화시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
“이광재ㆍ서갑원 유죄 확정…사법부 역사에 오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7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고, 서갑원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보복 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연차 전 회장의 입에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가 결국 엇갈린 판결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인은 무죄를, 어떤 피고인은 유죄를 받았다”며 “차이는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당적...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6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준수해 진실을 밝혀내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과 원칙에 근거한 소신 있는 판결로 정치적 목적으로 덧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시작부터 전 정권 탄압, 기획수사 의혹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연차 게이트’의 사법 절차가 2년 만에 종지부를 찍는 셈”이라며 “동일한 증인에 대한...
야권 “안상수, 차라리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난 23일 안가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 회동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과했다는 내용과 관련, 야권이 25일 “청와대 비서실장 수준”이라며 한목소리로 비난했다.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이렇게 집권여당을, 국회를 무시할 수 있는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포문을 열었다.박 원내대표는 “안상수 대표가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며 “무슨 초등학생이 잘못하고 담임선생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냐. 아무리 여당이지만 청와대에서 정치...
한국판 위키리크스 ‘4대강리크스’ 오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25일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제보만을 받는 ‘4대강리크스’ 사이트(http://4riverleaks.com)를 오픈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오픈한 4대강리크스 사이트 메인 화면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이명박 정부가 끝내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곧 4대강 파괴사업”이라며 “이 4대강 파괴사업의 진실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이트 오픈 취지를 밝혔다.그는 “시민ㆍ전문가ㆍ공무원ㆍ공사현장 관계자 등 현장의 제보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불법ㆍ편법ㆍ비리를 고발하는 한국...
천정배 의원 등 한ㆍ미 FTA 저지 위해 미국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노동조합, 농민단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미국행에 나선다. 기자회견 모습을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트위터에 올렸다. 이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하원의 한ㆍ미 FTA 비준 표결을 앞두고, 협상결과에 대한 한국 내 비판여론을 알리고, 양국 국회ㆍ시민사회ㆍ노동계의 연대협력을 통해 잘못된 한ㆍ미 FTA를 폐기하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
한나라 “거짓말 달인 ‘박지원’ 깃털보다 가벼운 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21일 ‘거짓말 달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깃털보다 가벼운 입’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끊임없는 거짓말과 언론보도 왜곡하기로 정치권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배은희 대변인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차남과 관련한 거짓말이 생각보다 빨리 들통나자 사과하는 시늉만 낸 후 그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청와대 제보 탓’이라며 비겁한 남 탓 하더니, 이상득 의원의 ‘과학벨트는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도 왜곡해 ‘왜 경북에 가져가려고 하느냐’며 위기모면을 위한 거짓말 모략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상상 속의 청와대...
한나라 소장파,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는 지난 1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구상찬, 권영세, 김세연, 김성식, 김장수, 남경필, 이한구, 임해규, 정태근, 주광덕, 진영, 황영철, 황우여 의원 등 13명이 서명했다.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직권상정은...
“‘까도남’ 최중경 함량미달…국회와 국민 무시 오만불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1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양파 같은 남자, 요즘 유행하는 ‘까도남’”이라며 “부적격자 최중경 후보자, 국민은 자진사퇴를 바라고 있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탈세, 편법증여, 자녀유학비의 국고지원 등에 대해 그 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또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우선 덕목인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책수행 능력도 무리한 환율방어로 무려 1조 8000억 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오신 분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고환율...
선진당 “최중경 부적격 판정…대통령이 임명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21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보고서 채택이 미루어지고 있는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민과 국회를 봉으로 보는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국민들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 후보자의 답변태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됐다”며 “국회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고 과연 경제부처의 핵심인 지식경제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
조국 교수,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대표에 쓴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6일 ‘레임덕이 없다’라는 이명박 대통령과 차남의 서울대 로스쿨 편법입학의혹을 제기했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모두에게 쓴소리를 냈다. 조국 교수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단임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떤 대통령도 레임덕에 빠진다. 그러나 MB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레임덕을 말한다. 일하는 사람에겐 권력 누수가 없다’라며 자신만만. 레임덕을 예비하...
박지원 “신중하겠다” vs 원희룡 “책임있는 사과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이석현 의원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차남의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편법입학 의혹제기 파문과 관련해 “원내대표로서 의원들 발언에 유의하도록 더욱 신중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이석현 의원이 어제 안상수 대표 자제분 서울대 로스쿨 입학관계 발언 당사자와 로스쿨에 사과했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그는 이어 “상당한 제보가 접수되나, 확인ㆍ물증확보 등 사실을 발표했던 신중함을 더욱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전화한통이면 ...
고개 숙인 이석현 ‘불찰’ 사과 vs 한나라당 “검찰에 고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차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편법입학 의혹을 제기했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하루 만에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14일 “오늘 아침 이석현 의원이 어제 발언에 소회를 밝혀왔다”며 이 의원의 사과문을 전했다.“작년 국감 때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믿을만한 곳으로부터 제보가 있어서, 이런 말이 있으니 우리당의 해당 상임위가 조사해 보라고 의총 때 말했던 것입니다.그러나 서울대 로스쿨 당국자의 설명을 존중합니다. 스스로 조사해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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