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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李대통령,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특검으로부터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언론에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이 어제 저녁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 11일 표결할 듯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가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의상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뤄지는 10일 다음날인 1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李대통령, 지역 타운홀 미팅 재개... 12일 강원서 진행 "토론할 도민 200명 모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강원도에서 지역 타운홀 미팅을 재개한다. 이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K-문화관광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까지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 가겠다"며 "대통령과 함께 토론할 200명의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모신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이날부터 이틀간 구글폼 링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정청래,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 '내란종식' '개혁입법' 처리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당대표 취임 후 처음 서는 자리에서 정 대표는 줄곧 설파해온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진행 중인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입법’에 대한 지지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계양구민과 약속 지킨다” 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용역 발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조달청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타당성 평가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올 1월 예비타당성조사의 후속 절차로 올해 약 3억 원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18억 원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총 21억 원 규모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인천 청라부터 신월IC까지 총 15.3km 구간에 왕복 4차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구간은 인천 계양구를 관통해 계양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인 셈이다. 이번 타당성 평가
김성원 “국가 에너지안보 붕괴 막겠다…기후에너지환경부 반대” 국회 산자위 소속 3선 중진 국민의힘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8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김성원 의원은 “알다시피 에너지정책은 산업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에너지가격·전력공급·투자신호 등은 곧바로 산업현장과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분리한다는 것은 국가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급등·전력수급불안 같은 위기상황에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
우원식 의장,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출범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김범수·이관후 공동위원장 등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김범수·이관후 공동위원장 등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위헌적 내란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며 "비상계엄 해제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계엄 사태 이후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수
[국회입법] 위성곤 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 의원 등 11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에 대하여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의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14분 정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머무르는 행위나 1시간 사이 5회에 걸쳐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李대통령이 野 제안 수용 여야와 정부가 함께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가 구성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를 브리링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추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선 각 당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李대통령과 회동서 '더센특검법·내란특판법' 거부권 행사 요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첫 오찬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센 특검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 바 내
李대통령, 여야 회동서 ‘통합·소통’ 강조... "국민통합이 가장 큰 책무…야당 의견 많이 듣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후 첫 오찬 회동을 가지며 본격 소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 내일 시행… 이사회 13인 확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오는 9일 공포·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방문진법과 EBS법은 각각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병특검, '국회 위증' 멋쟁해병 관련자 피의자 이번 주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위증 관련자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 씨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 중 일부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오전 사업가 최택용 씨를 시작으로 11일 전직 해병 이관형 씨, 12일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특검팀이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사위는 '멋진해병'
野, 정부조직개편안 비판 공세... “개편 아닌 파괴… 정치보복 생체실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8일 "정치 보복성"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 공세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이 아니라 파괴 같다"며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편안에 대해 "특검·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느냐"며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이게 정상적인 정책 수립이냐"고 반문했다.
정청래, 최강욱 '성비위 2차가해' 논란에 “진심 사과… 적절 조치 기강확립"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당 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李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개혁입법 등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이후에는 장 대표와 별도의 단독 회동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여야 소통의 물꼬가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 개혁 입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곽 나타낸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 9월안 입법... 검찰청 폐지 기재부 재구성 등 '권한 분산·민주적 통제' 중점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정부기관들의 권한 분산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현해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권한 분산을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조직의 수사와 예산 기능의 핵심인 검찰과 기획재정부 재구성이 우선순위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 오기도 한 검찰은 결국 폐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지게 된다. 정부 예산의 핵심인 기획재정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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