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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이 주중 선고 기일 지정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측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할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주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쳐 주 초인 17일 혹은 18일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며 아직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21일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 지정 마지노선은 19일이란 해석이 나온다.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의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이틀 전인 이날 발표되어도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넘기면 또다시 다음주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법
민주당, 탄핵집회 후 심야 의총... 최 권한대행 탄핵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와 국회에서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제8차 도보 행진에 나선다. 저녁에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개최하는 집회로 함께한 뒤 국회로 복귀해 의총을 개최하고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시한을 이날까지로 제시
국민의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 규제 완화와 상품특화 보험사의 시장 진입 촉진 등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참석하고 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및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을 제언할 방침이다.
이헌승 “MBK, 홈플러스 인수해…점포 팔아 4조 넘게 챙겼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등을 매각해 4조원이 넘는 현금을 충당했지만 정작 재무구조는 악화된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홈플러스는 28개 점포 및 물류창고를 매각하여 약 4조 1149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는 주요 점포까지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해 이를 차입금 상환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홈플러스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0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작년엔 무려 차입 의존도가 72.6%로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양부남 의원, 선관위 고위직 자녀…특혜 채용 방지법 대표 발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18일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前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관위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하도록 지시하거
[국회 입법]권영세의원 등 108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영세의원 등 108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여야, 추경안 이달 내 편성 제출 합의... 연금개혁 논의는 지속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선관위 아빠찬스 금지법안 대표 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선거관리위원회가 수백 차례에 걸친 규정위반을 통해 고위직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등의 심각한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선관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추가 감사 필요 시 감
최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 요청 대국민 호소... “물리적 충돌 우려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해산법' 추진 비판... "일당독재 야욕…해괴한 연좌제"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정당해산법'에 대해 "일당 독재의 야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발상은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며 "조선노동당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수위높여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에너지 3법' 국무회의 통과... 고준위방폐장·전력망·해상풍력 등 6개월 후 시행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기 수요 확대가 필요한 환경 속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과 국내 에너지 산업 과제 해결을 위한 절차적·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 美 관세폭탄 중소기업 보호책 마련 추진... “수출 직격탄 경영난 심화” 국민의힘은 1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정책 등의 여파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할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관세 폭탄 앞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 큰 문제는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국내 시장으로 대량으로 저가 공급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피켓시위 중 숨진 당원 조문 위해 광주행... 탄핵 촉구 집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광주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신상길 씨는 전날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대표는 조문 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과도 만나고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윤석열 즉시 탄핵 촉구 광주 비상행동
최 권한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 심사 '보건의료법' 개정안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지방자치위원회 출범... 정책 행보 차별화 집중 국민의힘이 18일 소상공인과 지방자치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책 행보 차별화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또 다른 당 상설위원회인 지방자치위원회도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출범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 대책 추진을 위한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차별화된 정책 행보로 각계각층의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광화문 도보 행진 계속... 7일째 '尹 파면 촉구' 장외 여론 주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장외여론전을 이어간다. 이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당내 의원들의 릴레이 규탄 발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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