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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영선 “이학수 특별법 돌파…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3남매 포함”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삼성 SDS주식 환수법이라고 불릴만한 ‘이학수 특별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법)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삼성을 긴장시키고 있다.특히 이 특별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 3남매의 삼성 SDS주식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 약 5조원대의 이득도 환수하는 방안이 포함된다.이학수 특별법은 헌정사상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 위원장을 역임하고 교섭단체로도 첫 여성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박영선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먼저 신동호 진행자가 “이학수 특별법이...
이석현 국회 부의장 “증세 없는 복지는, 물 없이 맥주 만든다는 허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여러 조세정책에 대해 촌철살인의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석현 부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증세 없는 복지는, 물 없이 맥주 만든다는 말처럼 허황!”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했다.이 부의장은 “전제가 거짓이니, 담배세와 연말정산도 증세 아니라는 궤변”이라고 일갈했다.또 “지방교부금 조정하겠단 건 풍선누르기”라고 비판했다.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방교부세의 배부기준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이석현 부의장은 그러면서 “조세...
영화계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위원장 사퇴 종용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뿔난 영화계가 26일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퇴 종용을 즉각 철회하라”며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화인은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독립예술영화관모임,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전국영화산업노조, 한국영화학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영화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정경진 부산시 정무부시장과 김광희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만나 ‘서병수 부산시장의...
문재인 “서병수 부산시장,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사퇴 권고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도전하는 문재인 의원이 26일 세월호 참사를 다룬 상영을 결정한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서병수 부산시장의 사퇴 요구 파문과 관련, 강하게 비판했다.부산국제영화제는 작년 10월 이상호 기자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의 상영을 결정했다. 그러자 서병수 부산시장이 ‘다이빙 벨’ 상영 취소를 요구했다. 그런데 최근에 정경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만나 ‘서병수 시장의 뜻’이라며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져 영화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의 부산...
문희상 “청와대 개편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인사 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번 청와대 개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최악의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인사 참사 중에 하나”라고 혹평했다.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제기한 인적쇄신의 근본원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지목한 의혹의 중심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게 무한신뢰를 보냈다. 이번에도 국민의 목소리는 여지없이 무시됐다”고 비판했다.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즉 ‘유임’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그는 “사퇴 없는 조직개편, 이름만 바...
공무원노조 “박근혜 대통령 불통인사 분노…이완구 총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하고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인사 발표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공무원노조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청와대 조직 인선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박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다...
국제스포츠외교재단-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제스포츠외교재단 (iSR, 이사장 문대성)과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ANOC, 회장 쉐이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는 23일 아시아 선수포럼이 열리고 있는 쿠웨이트에서 ‘iSR 아카데미’를 위한 업무협약(MOAㆍ합의각서)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3년 동안 은퇴선수 및 교수 추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선수경력프로그램 제공, 저개발국가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 공동 심포지엄 및 포럼 개최, 공동 연구 및 출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및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있다.이는 양해각서(MOU) 이상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국제스포츠외교재단이 주관하는 ‘iSR 아카...
총리 이완구…민정수석 우병우…민정특보 이명재…김기춘 유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신임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또 공석인 민정수석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신설되는 특별보좌관인 민정특보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을 임명했다.하지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유임된 것이다.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임기 3년 차를 맞아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먼저 내각 개편과 관련, 윤두현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께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
김진태 “이석기 판결 감개무량…대한민국 승리…문재인 대통령되면 사면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한 것에 대해 “감개무량하다”며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말했다.또한 김진태 의원은 “만약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하고 가석방으로 풀어줄 것”이라고 말해, 변호사 출신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항의와 제지를 받았다.먼저 이날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대법원, 이석기 판결 존중”…여 “절반의 단죄” vs 야 “종북 공안몰이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각 정당들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데 판결 내용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먼저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반응은?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내란선동 세력 심판은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
서울대 교수들 “한국 총체적 난국…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 시국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의 인적쇄신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을 당장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금 한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면서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물론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도 거론했다. 교수들은 또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도 통렬하게 비판했다.교수들은 “쌍용차 노동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법조계가 정의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강자의 이익을 대...
박영선 “‘13월 세금폭탄’ 박근혜정권 꼼수 들켜…대통령과 최경환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이 증세를 안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 국민들한테 들킨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사과해야 된다”고 요구했다.이날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의원은 “이번 13월의 폭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첫째는 불평등에 대한 서민들의 울화가 폭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월급쟁이만 세금을 내야하는가, 왜 근로소득, 열심히 일한 사람만 세금을 내야하느냐, 또 법인과 개인의 세금의 불평등의 문제 그런 것이 폭발한 상태라...
이완구 “김영란법 언론인 제외…언론자유나 국민 알권리 침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들며 언론인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입장을 밝혔다.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인의 해당 여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원내대표는 “저는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 한다”며 “이 문제는 언론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문제와 충돌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론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립학교 교사라든...
문재인ㆍ박지원ㆍ이인영 “서민증세 중단…부자감세 철회가 우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의원, 박지원 의원, 이인영 의원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이들 세 의원은 20일 “서민증세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바뀐 연말정산 탓에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그러면서 “서민증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지...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한국정치를 일으키다” 창원대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오는 22일 창원대에서 정치특강에 나선다.(사)민부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창원대 종합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김 전 지사의 당원 및 지지자 특강은 새해를 맞아 열리는 전국 순회강연으로 지난 16일 인천, 19일 부산에 이어 경남에서 열린다.김 전 지사는 “김두관, 한국 정치를 일으키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0여년의 정치경험과 특히 2013년 1년간 독일 베를린자유대 연수에서 보고 배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와 연립정부 등 유럽의 선진정치에 대해 설명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이완구 “어린이집 CCTV만 고집하지 말고, 웹 카메라 설치도 방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0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과 관련한 CCTV 설치 논란에 대해 ‘웹 카메라’를 설치하면 감시와 비용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요즘 어린이집 관련해서 CCTV 문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 손자가 미국의 (인구) 5만도 안 되는 시골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3년 전에 유치원에 설치된 웹 카메라를 통해 제가 실시간으로 손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린이집에 있는 것을 봤던 경험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CCTV가 감시개념이라면, 웹 카메라는 회의나 화상으로 같이 쉐어한다는, 공유한다는 개념이...
지역주의 타파 조경태ㆍ이정현 의원 ‘라이스버킷챌린지’ 참여 [로이슈=전용모 기자]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이 20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라이스버킷챌린지에 참여했다.조경태 의원은 “좋은 취지의 행사에 지목되어 흔쾌히 참여하기로 했다”며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라이스버킷챌린지는 전국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ㆍ 장애인ㆍ 기초생활 수급자를 돕기 위한 캠페인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쪽방촌 주민들의 삶의 무게를 느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쪽방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 나가자는 취지로 릴레이형식으로 이어지는 행사다.특히 이번 라이스버킷챌린지에는 지역주의 타파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새정치민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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