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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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굴복한 대법원 ‘김용판 무죄-권은희 유죄’…진실법정은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부는 원세훈 무죄 판결에 이어, 김용판 마저 무죄를 선고하는 ‘정권 맞춤형 판결’을 내리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권은희, 김광진, 김현, 남윤인순, 박범계,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정청래, 진선미, 진성준 의원)의 주장이다.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피고인(김용판)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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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국회 부의장 “이명박 회고록, 출판정지가처분 소송내면 큰 망신”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과 관련, “자화자찬 회고록을 낼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참회록을 내야 한다”고 혹평했다.특히 “누가 만일에 출판정지가처분 소송이라도 제기한다면 얼마나 큰 망신이겠나”라며 오는 2월 2일 출간 예정인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출판을 안 하기를 촉구했다.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남북관계의 비화를 폭로해 앞으로의 남북대화에 먹구름이 끼었다”며 “현 정부의 남북대화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고춧가루를 뿌리는 행위”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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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이명박 ‘대통령 시간’ 반성커녕 자화자찬…국민은 어이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과 관련,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화자찬으로 일관해 국민들은 어이없어 입을 다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혹평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이미 보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했다’고까지 항변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10년이나 30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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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이명박 회고록 변명과 자화자찬만…자중이 최소한 국민 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과 관련, “변명과 자화자찬만 있는 회고록은 4대강 사업처럼 또 다른 오염을 초래 할 뿐”이라며 “자중하라”고 면박을 줬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냈다고 한다. 대통령 재임기간 5년을 돌아볼 때 국민은 잘 한 일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잘못한 일은 하나도 기억 못하는 것 같다”며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전직 대통령과 국민이 이토록 인식차이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문 위원장은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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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군 성범죄와 방산비리 끝없어…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29일 박근혜 정부와 군을 통렬하게 비판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여단장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고, 장성 출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피해자에겐 몹쓸 발언을 하고, (정옥근) 전직 (해군) 참모총장은 방산비리로 체포되고”라고 거론하며 “충격”이라고 개탄했다.문 의원은 “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박근혜 정권 출범 이래 군의 성범죄와 방위산업 비리가 끝없이 이어지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이전 정권 같았으면 국방부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실장이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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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용판 무죄…새누리 vs 새정치 의원들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권은희 의원에게 금배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대법원 무죄 판결이 기가 막히다”며 멘붕에 빠졌다.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엇갈린 촌평도 눈길을 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친정인 검찰이 기소한 사건임에도, 무죄 판결을 예견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양당 국회의원들이 SNS에 올린 의견을 살펴봤다. 물론 여야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먼저 대법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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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9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촉했다.김종대 신임 위원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7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삼일회계법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2006년 9월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한 김종대 재판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2012년 9월14일 퇴임했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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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야당은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 판결 존중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대법원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라”고 지적했다.이날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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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증언 권은희 “대법원 김용판 무죄, 참담하고 답답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9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핵심증언을 했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담하다”며 개탄했다.검찰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자 유력한 간접 증거였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했다.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ㆍ은폐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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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대법원, 김용판 무죄는 상식과 법감정 외면한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도 질타했다.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관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분석결과의 판단 과정,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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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 사법부 불신가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관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분석결과의 판단 과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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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종북몰이에 당할 이재명 성남시장 아니다…큰 인물 키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당당하게 검찰 출석을 예고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큰 인물로 키우기”라며 응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29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재명 성남시장 죽이기 4번째? 저도 8번째 당합니다”라며 검찰과의 불편한 관계를 말했다.박 의원은 “특정인 소유 기업도 아니고, 청소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선정 때 새누리당 시의원이 최고점수, MB도 극찬하며 벤치마킹 지시했다”며 간략하게 사건을 설명하며 “(그런데) 또 종북몰이까지 씌운다고 당할 이재명 시장 아니다”고 이재명 시장에게 큰 신뢰를 표시하며 응원했다.‘정치9단’이라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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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몰이로 사법처리? 가만있지 않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종북몰이”라며 검찰에 출석할 뜻임을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진실을 무기로 ‘종북몰이’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의원이 이재명 시장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응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문재인 의원은 특히 “애꿎은 야당 단체장을 표적 삼아 유치한 짓이냐”며 “만약 이재명 시장을 사법처리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재명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다.먼저 2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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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검찰은 변호사 길들이기 멈춰라…변협이 민변 표적 징계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28일 “검찰의 무리한 권한 남용으로 대표되는 민변 변호사 표적 징계 요구에 대해 변협이 강하게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고 평가하며 “변협의 결정으로 검찰의 변호사 길들이기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2명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기각하고, 또한 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최종판결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변협의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검찰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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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정권 지역차별 사상 최악…새누리당 적반하장 경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인 새누리당에 단단히 뿔났다. 자신에 대한 비방에 참다못한 문재인 의원은 28일 긴급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또한 새누리당에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문재인 의원은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제 언급을 놓고 새누리당이 연일 저를 공격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남 비방 성명에 가까운, 도를 넘는 비방도 서슴지 않고, 대단히 염치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문 의원은 “첫째, 제1 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상대 당 대표로 출마한 사람에게 함부로 후보직 사퇴니 정계은퇴를 거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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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2월 11일…본인 재산 15억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2월 17일 만료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박상옥 대법관 임명제청됐다.새누리당과 새정정치민주연합은 27일 주례회동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월 11일 열리고,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다음날인 12일 실시된다.박근혜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4년 9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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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ㆍ조국 “서병수 시장, 부산국제영화제 죽이고 있다”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은 27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바보 같은 짓”, “서병수 시장은 부산을 위해 황금알을 낳아 주는 거위의 배를 째서 죽이고 있다”고 혹평했다.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 종용 파문과 관련해서다.부산이 고향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반ㆍ몰문화적이고 극도당파적인 정치인과 그 똘마니들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 죽게 생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을 정조준했다.김영춘 위원장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좋은 시절이 끝나고 쇠락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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