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청문위원들 “이완구 교수 논란, 송종국 전 경기대 총장 증인출석 동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5일 “새누리당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경기대 간에 숨겨야 할 비리가 없다면 손종국 전 총장의 증인출석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성준, 진선미, 김승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 증인출석에 즉각 합의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이완구 후보자는 1996년 4월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한창인 96년 3월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2006년까지 재직했다”며 “국회의원 선거 운동 중인 사람을 교수로 임용하는 대학이나, 교수임용 신청을 하는 후보자나 상식...
“대통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박종철 열사에 대한 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그리고 박상옥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릴 예정이었다.그런데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서울지방변호사회, 민변),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마디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 ...
안규백 “고문치사 박종철 두 번 죽여선 안 돼…박상옥 자진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것이 드러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며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대법관에게 요구하는 여러 자질 중 하나가 바로 인권 옹호와 정의 수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87년 민주항쟁의 계기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 검사였고, 당시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한 검사가 30여년 만에 국민을 보호해야...
새정치 “곽상도 전 민정수석,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청피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피아가 물러난 자리를 청피아가 자리를 꿰찼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내정은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이자 명백한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낙하산 인사’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네 가지(설명, 책임, 전문성, 탕평)가 없는 ‘4무(無) 인사’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2013년 3월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
유기준 외통위원장, 마크 리퍼트 주한 美대사 면담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새누리당ㆍ부산 서구)은 3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가졌다.유 위원장은 리퍼트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등 한ㆍ미간 주요이슈를 비롯하여 한ㆍ일 문제 그리고 대북정책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동북아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의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올해는 광복 70주년ㆍ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동북아 정세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대사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많은 외교적 성과를 이루기 바...
박주선ㆍ문병호, ‘EBS 시청권과 교육복지 향상’ 토론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오는 11일 EBS 다채널방송 개국을 앞두고 EBS 시청권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EBS 시청권과 교육복지 향상,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박주선 의원은 개회사에서 “연간 18조~33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는 반드시 줄여나가야 하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수단 중 EBS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취약한 EBS의 보편적 시청권이 확대되는 EBS의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실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교육복지 향...
국민모임-정동영 4일 첫 공식 만남…최규식ㆍ임종인 등도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모임의 신당추진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 804호 (사)대륙으로 가는 길에서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첫 공식 만남을 갖는다.정동영 전 상임고문은 지난 1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모임 신당에 합류를 선언한 이후, 줄곧 전면에 나서지 않고 물밑에서 여러 인사들과 접촉을 하며 신당의 인재 영입과 세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국민모임과 정동영 전 상임고문은 4일 공식 만남에서 △국민모임 신당 창당 △4ㆍ29재보선 승리 방안 △국민모임-정동영 등 새정치연합 개혁ㆍ진보파의 역할분담(민주개혁세력 규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만남에...
홍준표 “지금 새누리, 수월하게 정권 교체했던 노무현 정부와 비슷”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지금의 새누리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박을 중심으로 내각을 만들고 친위부대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게 되면 통치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고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열린우리당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친위부대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했고, 대선 때는 정동영 후보를 직ㆍ간접적으로 돕지도 않았다”며 “그 결과 우리는 수월하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홍 지사는 “하지만 작금의 새누리당 사정은 그 당시 노무현정부와 다르...
정의당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 장본인 박상옥, 대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담담검사로 사건의 축소ㆍ은폐ㆍ조작의 장본인”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사법기관의 중추로써 공명정대해야 할 대법관을 맡을 자격 따위는 없다. 두말 할 것 없이 물러나기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이력 중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했다는 부분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서기호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어이없는 발표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대표적인 공안기관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말했다.김 대변...
“박상옥 후보가 대법관 되면 박종철 두 번 죽여…즉각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한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다”며 “권력의 외압에 굴복한 검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일은 결코 안 돼, 박상옥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박수현 대변인과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모두 브리핑에 나서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박상옥 후보자 입장에서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버거울 전망이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한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다”고 못을 박았다.박 대변인은 “박상옥...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몰이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이 “민변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검찰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꿋꿋이 대응하는 이재명 시장을 응원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성남시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오는 4일 서울중앙지검 출두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도전하는 있는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정정래 의원뿐만 아니라 원혜영 의원 등이 검찰을 ‘종북몰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2일에는 민변 출신 새...
신경민, 건축물 외벽 불연재 사용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2일 승강기 설치 대상인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외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인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는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당시 건물 간 거리기준을 완화하고 외벽 마감재를 가연성 재질로 시공 가능하게 했던 것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4년 11월까지 전국에 35만 6천여 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서울시에만 10만 가구가 있다고 한다.신경민 의원은 “앞으로 동 주택의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
초재선 의원들 “김영란법 처벌대상 언론인ㆍ사학도 포함…후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의원들은 2일 김영란법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학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영란법 정무위원회 통과 원안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이들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관련된 것은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며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더 좋은 미래’에는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윤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
MB 회고록…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석현 국회 부의장 엇갈린 평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인 ‘대통령의 시간’에서 남북관계의 비화를 밝힌 것을 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석현 국회 부의장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먼저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최근 MB 회고록을 두고 언론에서 갑론을박하면서 갖가지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은 전직이나 현직이나 참 어려운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홍 지사는 “직선제 대통령이 이제 여섯 분이나 탄생했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전직 대통령 문화도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씁쓸해했다.그는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
문재인 “정권교체 희망은 나…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 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이 31일 “오늘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 겸 합동연설회에서다.문재인 의원은 “경제민주화, 증세 없는 복지, 국민통합, 대선공약은 파기됐고, 사상 최악의 지역차별 정권”이라며 “서민증세, 세금폭탄으로 서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렸고, 투명해야 할 국정이 측근들에게 농단당하고 있다”고 박근혜 정권을 정조준했다.문 의원은 “지금 당장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개편 하라. 지금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문고리 3인방’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지금 대통령이 채워야 할 것은 ‘재벌들...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여야 의원들 “다 까발려” SNS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출간(2월 2일) 예정인데도 벌써부터 화젯거리를 몰고 다닌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내용을 접한 여론은 싸늘한 분위기다.일단 회고록은 자성을 담아야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남 탓’ 또는 ‘핑계’ 그리고 ‘자화자찬’을 담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공개하지 않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까지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원혜영 비대위원 등은 30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 혹평했다.뿐만 아니다.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원혜영 “쓴소리 이재명 성남시장 수사…정권위기 탈출용 종북몰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30일 검찰의 이재명 성남시장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정권위기 탈출용 종북몰이”라고 규정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먼저 지난 2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2월 4일(수)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무려 4년째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종북몰이’”라며 “이미 (성남시가 지원한 사회적기업의) 선정 절차의 객관성,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조목조목 입증했지만, 또다시 출석을 요구하며, ‘종북논쟁’을 시작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이재명 시장은 “‘종북’은 명백한 시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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