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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농가소득 5천만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가소득 5천만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개최하고,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관하였다. 어제 세미나에서는 농협중앙회 강석용 농가소득지원부장(농가소득 5천만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과 최원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개선과제는)가 발표자로 나왔으며, 전남대학교 이영철 교수, 목포투데이 박근영 국장, 경기연수원 유영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수산식품
[입법]김정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6월 12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김정호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2일(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이찬열 의원,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 발의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에 명시했다.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것으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소유자
신창현 의원, ‘암표매매 방지법’ 대표발의…암표 판매시 1년 이하 징역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암표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잡한 형태로 변종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이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에 판매되는 등 유명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암표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연법에는 암표매매 단속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강화대책 관련 현안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6월 11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등 3개 기관으로부터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강화대책 등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이하 ‘노웅래 위원장’)은 여야 대치 속에 국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뻔한 영광 한빛 1호기 사건과 생활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는 라돈 공포 등으로 국민들이 방사선 공포를 떨고 있다”며“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 회의를 열게 되
김종훈 "한빛1호기, 원안위-한수원 핑퐁게임에 시민안전은 뒷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한 달만에 개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이 이견 차로 시민안전은 뒷전이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원자로 출력과 열출력의 해석차이로 3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한 원안위와 한수원에 “양 기관 간 핑퐁게임으로 절차에 따라 바로 수동정지 돼야할 원전이 1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한빛1호기 사건이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은 “탈핵정책으로 한빛1호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일부 주장이 사실인지”를 정재훈 사장에게 질의하고 “최근 원전이용률 저하도 탈핵정책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좋은 말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민주주의를 더 튼튼히 키우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삶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를 실천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인 용산구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열린 6•10 민주 항쟁 32주년 기념식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6•10 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10민주항쟁 32주년이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 6월의 아스팔트는 민주주의의 함성과 함께 뜨겁게 달궈졌고 직업과 계층을 떠나 모든 국민이 항쟁에 참여했습니다. 6.10민주항
한국당 “文대통령 북유럽 순방=속편한 현실 도피” 자유한국당이 9일 북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나홀로 속편한 현실도피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한 ‘역사 덧칠’ 작업으로 갈등 파문만 일으키더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북유럽 외교 순방인가”라며 “눈에 보이는 것은 북한뿐이요, 귀에 들리는 것은 대북 지원뿐이다. 국익을 대변하러 떠난 것인가, 대통령 개인의 가치와 이념을 대변하러 떠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불쑤시개 지펴 집구석 부엌 아궁이를 있는대로 달궈놓고는 천렵(川獵)질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 나홀로 냇가에 몸 담그러 떠난 격이다”고 비교적 격양된 목
文대통령 “추경 심사 지연에 답답…조속한 국회 정상화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에 나서기 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9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문 국회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문 의장에게 부탁드린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문재인 대통령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가는 것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전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추념사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대결에 대한 메시지에 보다 더 힘을 실으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
[입법] 김정호, 국유재산 무상이용 추진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6월 4일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대한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부료를 지급하고 빌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에 지급하는 대부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입법] 천정배, 2건의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 발의 천정배(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의원이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당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을 명시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명시하는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안’ 등 2 건의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후, 북미 간에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이 부각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국방부는 올 상반기 중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해야” 천정배·김동철·권은희 ·송갑석 국회의원과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공동 주최로 ‘광주 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 국방위원, 최경환 국회의원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국방부 관계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은 150만 광주 시민의 염원이자, 광주-전남 상생해야할 핵심적인 과제”라면서 “토론회를 통해 첫째는 국방부와 정부가 앞장서고, 둘째는 전남에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상생의 길을 광주와 함
[입법] 전재수, 장애아동 이동권 향상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6월 4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되며, 그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탁가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음에도, 가정위탁을 통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가정위탁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
文 대통령,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라고 했다.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모두발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시는 길이 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입법] 이채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간사, 자유한국당)은 5월 31일 강원도 산불피해주민들의 주택복구 국비지원율을 현행 3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복구지원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인명피해 2명(사망1, 부상1)을 비롯해 주택 195채와 산림 525ha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5월 29일 산불피해 주택복구, 산불피해지 벌채 등을 위해 1137억원의 정부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강원도 산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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