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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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 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8월 6일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미취업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주금공이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15만411건 총 9만1000여명으로, 그 중 정상대출은 9만7902건(1696억 원), 부실대출은 5만2509건(137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대출들은 평균 7.2%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2019년 학자금대출 금리인 2.2%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연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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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영민, '日 경제보복 동북아 질서 위협...무모한 선택'
일본의 연이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동북아의 안보 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6일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 이같이 밝히며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결정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했다.이어 "일본 정부는 근거도 없이 말을 바꿔가면서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번 일본의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하면서 자유무역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의 안보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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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日 수출 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된다"
청와대는 6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와 관련해 "아직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 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일본의 수출 절차 강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소재 조달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청와대는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대상 품목을 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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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日대응, 내년 예산 1조+α…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결정
당정청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 규모를 최소 ‘1조원+α’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최근 일본이 내린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대책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당정청은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또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해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 기술자유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지원 및 세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나아가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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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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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 대통령,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정면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면대응을 예고했다.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며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이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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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백색국가 제외...깊은 유감 '단호하게 대응할 것'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2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백색국가가 제외된 직후 "일본 각의 결정에 대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또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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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통해 대일 메시지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를 결정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전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이날 생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보다 강경해진 대일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진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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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北 발사체에 강한 우려…긴장 행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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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김영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적인 전달체계인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7년 기준 618개(단기‧공동 제외)이고, 거주인원은 2만 6천명에 달하고 있다.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적·집단적 삶을 강요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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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를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구서구을)은 7월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당장 명확하게 일본에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천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 하는 것이고, 일본이 우리나라와 경제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도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며 “일본의 경제전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도 (GSO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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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논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7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과 만나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 현안회의를 갖고 최근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인한 침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사후 운영과 근본적 보존대책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이상헌 의원은 “우선적으로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로 인한 훼손을 막고, 동시에 울산시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면서 “대곡천 반구대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서도 한국수자원공사와 문화재청, 울산시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의 합의안을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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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규제한 반도체 소재 국내특허, 외국기업 잠식 심각
일본의 수출규제로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추진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국내 등록특허 중 상당수가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R&D 추진이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출규제 핵심소재 국내특허 현황'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 관련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855건, 고순도 불화수소 관련 5건, 투명 폴리이미드 관련 111건이 등록되어 있다.이들 특허는 대부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신에츠화학공업(299건)이 가장 많이 보유해 국내 등록특허의 26.7%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후지필름(98건)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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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7월 29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를 상영할 경우 본편 영화와 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지만 영화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전체관람가, 예고편은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만 분류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상영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본편 영화의 편집을 통해 예고편 영화를 전체관람가 등급으로 받게 되면서 다른 전체관람가 영화의 전후에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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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받아야”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26일(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다.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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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 김조원-일자리 황덕순-사회 김거성 등 3명 인사단행
청와대가 민정수석과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26일 청와대 노영민 실장을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과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등을 교체하는 인사 내용을 밝혔다.이날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됐다. 또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에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김거성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이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노영민 실장은 신임 김조원 수석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서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르기까지 정통 감사행정 전문가"라며 "대학 총장과 민간기업 CEO를 거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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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국회 정무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2017년,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헌정대상이다. 시상식은 7월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다.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치성향을 배제하고 평가하기 위해 ①본회의 재석 ②상임위원회 출석 ③법안표결 참여 ④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⑤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⑥국정감사 현장출석 ⑦국정감사 우수의원 ⑧대정부질문 가점 ⑨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⑩윤리특별위원회 감점 ⑪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⑫상임위원회 소위출석 등 12개의 객관적인 지표를 계량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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