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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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아역배우 보호 위한 봉준호법 발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역배우라고 함)의 용역제공시간을 나이별로 세분화하고, 용역 제공 이후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그 경비를 지원하게 하며, 용역 보수의 일정 금액을 청소년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신탁 계좌에 예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아역배우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관리의무를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 제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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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지 행위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시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 등'이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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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특정국가 의존 벗어야...탄소섬유 등에 대규모 예산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7년간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7~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전북 전주시 효성 탄소섬유 전주공장에서 열린 전라북도와 전주시, 효성첨단소재와의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향후 7년간 7~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또 "자동차-항공 등 수요기업과 탄소섬유 공급기업이 공동개발 등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면, 정부가 금융-세제 등의 뒷받침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양한 실증사업과 테스트베드 구축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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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8개현 가공식품 5년간 29,985톤 수입
지난 3월 12일, 일본산 식품(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함에 따라 후쿠시마 8개현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지속할 수 있게 됐지만,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 ~ 2019.6월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이 무려 16,075건, 29,98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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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가짜뉴스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 영상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언론의 자유는 후퇴했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전진해왔다"면서 "정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을 언제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축사 전문이다.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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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 이제라도 경제보복 중단하면 손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중단하고 손을 내밀면 맞잡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보복성 수출 규제를 중단하고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하다”며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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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위안부 문제 국제사회에 더 확산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두 번째 기림의 날을 맞았다"고 했다.이어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었던 것은 28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사실 첫 증언이 있었기 때문으로 그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다"고 했다.또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에 힘입어 슬픔과 고통을 세상에 드러낸 할머니들께서는 그러나, 피해자로 머물지 않으셨고 여성인권과 평화를 위해 연대하는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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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입액 일본 비중 0.51%…수출규제 조치 영향 '미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산자중기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자원분야 일본수입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까지 석탄, 원유, LPG, LNG, 우라늄 등 에너지원의 국내 총수입액 640억4,177만 달러 중 일본 수입 에너지원은 0.51%인 3억2,356만 달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에너지원별로는 석유제품이 3억1,9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LPG 233만 달러, 석탄 222만 달러 순 이였는데, 이는 작년 수입 비중 0.62% 보다 0.11%감소한 수치로 미미한 수입실적이다. 또한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에너지자원분야 공기업들이 제출한 일본수출규제관련 영향 분석 결과, 금번 수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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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도 일본산 92% 수입…지난 10년간 일본산 폐타이어 8만1천톤 수입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의 99.9%가 일본산이라는 것이 알려진 데 이어, 지난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폐타이어의 92%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4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폐기물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페타이어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타이어 총량은 88,128톤이다. 이 가운데 일본산이 81,086톤(92%)으로 10년 내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호주산이 4,803톤(5.5%), 미국산이 1,534톤(1.7%)으로 뒤를 이었다.(표1)자료에 따르면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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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경제상황 엄중함 속 가짜뉴스...경계해야 해 끼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니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노선을 우리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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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여파로 대일 자동차 수입액 25.5%↓…정밀화학원료도 18.1% 급락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등에 투입되는 정밀화학원료의 대일 수입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기관으로부터 받은 ‘7월 수출입동향 관련 일본산 수입 증감 현황’을 보면 지난달 1~25일 정밀화학원료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한 1억1200만달러(약 1361억원)를 기록했다. 정밀화학원료에는 일본이 수출규제에 돌입한 3가지 품목이 포함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감광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은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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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일제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으로 일본침략 맞서야"
“일제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으로 일본 침략에 맞서고, 정의와 인권에 기반 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 합시다.”천정배 대안정치연대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본제국주의침략역사청산기본법제정추진모임이 8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아베 정부와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 과거사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을 거스르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확인시켜 더 이상 한일 간의 과거사에 대한 법적, 역사적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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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북한 발사체 발사에 "한반도 평화 노력 역행 무모한 도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한 데 대해 "그동안 쌓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 역행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연이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은 한반도 일대에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할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 대해 '매우 아름다운 편지였다. 김 위원장과 또다른 만남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이어 "북미 정상 간 친서는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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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과기·최기영-법무·조국-농림·김현수 등 인사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8명,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9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다.최 후보자는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으로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다법무부 장관에 조국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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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KIC 최희남 사장‥.사회적 책임 투자 공포하고도 日 전범기업에 4,634억 투자, 51억달러 손실
한국의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최희남 사장)가 일본 전범기업에 4,634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된 회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기업 46개사로 최근 일본경제제재로 인한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국투자공사 수익률 크게 떨어짐에 따라 KIC 최희남 사장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논란을 통해 향후 최희남 사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최 사장은 투자에서 수익성과 같은 재무 요소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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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모두 피해자 되는 승자없는 게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조치와 관련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했다.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며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국민경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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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이상헌, 법령용어 정비 12건 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안은 모두 문화·예술·관광 분야 개정안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다.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 취지다.「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제호(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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