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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8일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500억 원 이상의 남북협력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비공개 편성하고 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운용을 하고 있어 정권에 따른 정치적 논란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남북
국민의힘부산시당 신혜정 부대변인 "신상해 의장, 가구 및 관용차 교체 부적절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신혜정 부대변인은 8일자 논평을 내고 “신상해 의장, 가구 및 관용차 교체 부적절하다”고 했다.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예산 9백여만 원을 들여 의장실 가구를 교체하고, 1억 원이 넘는 관용차량 교체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640만원이나 들여 2년밖에 안된 탁자와 소파를 교체한 이유가 전임 의장이 쓰던 가구가 불편하다는 이유였다는 것이다.아울러 기존 에쿠스 차량과 동급인 1억원 상당의 대형 승용차 구입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부산시의 행정부를 견제, 감독해야 할 의회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이준호 부대변인 "성인동영상 SNS탑재 박재호 의원의 진심어린 반성 촉구한다" 국민의 힘 부산시당 이준호 부대변인은 9일자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성(性)문제에 대해 깊은 걱정과 유감을 표하며 “성인동영상 SNS탑재한 박재호 의원의 진심어린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다.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인동영상을 탑재하는 촌극을 벌였다. 삭제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많은 국민이 문제의 동영상을 확인한 후였다.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성인동영상을 올린 추태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수준이다. 이준호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그 잘못을 비서의 실수로 덮어씌웠다. 비겁하다. 비서는 국정 업
기본소득당,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반대 목소리 하루 만에 국민청원 동의 만 명 돌파 지난 9월 4일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만에 1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 6일 낮 1시 기준 1만6000여 명 의 시민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해당 국민청원을 올린 이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였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국민 청원글을 통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흐름에 대해 “재난은 모든 국민들에게 닥쳤고,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보았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고, 공과금이 미납되고, 쌀 사먹기도 힘들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국민들 중 어느 누가 선별 되어 2차 재난지원금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라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당장
서범수 의원 “전국1위 석유화학 수출입항인 울산에 소방선박 배치 필요” 국민의 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9월 4일 울주군 사무소에서 울산시 소방관계자로부터 소방선박 배치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울산은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석유화학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액체물류항이어서, 대형사고를 대비한 소방선박 도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소방선박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울산시 소방관계자의 보고에 따르면, 소방청은 국가항만의 화재 등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내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소방선박 통합운영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소방선박 8대, 청사 8개소, 소방선박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5년간 총사업비 1920억 원을 투자할 계획
서범수의원, 울산 울주군 관내 찾아 태풍 마이삭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약속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3일 울주군 내 태풍 마이삭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의견을 듣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서범수 의원이 찾은 울주군 서생면 배 농가 약 250가구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 영향으로 수확을 기다리던 과수 중 90% 이상이 낙과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서범수 의원은 “지난 집중호우 피해도 잘 헤쳐나갔는데 태풍까지 겹쳐 농민 여러분의 상심이 매우 크실 것”이라고 위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복구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서범수 의원은 강풍으로 인해 광고탑이 무너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언양읍 옛 시외버스터미널
조경태, 도시재생사업 시 정책이주지 우선 지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3일 정책이주지역을 도시재생사업에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정책이주지는 1950~1980년대 정부가 공익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을 도심 부근이나 외곽지역으로 강제 집단 이주시킨 지역으로, 부산시를 포함한 7개 도시에 총 49개 지구가 현재 형성돼 있다.이들 정책이주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등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통합당울산시당 윤리위원회, 변외식 의원 징계절차 착수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손금주 변호사)가 울산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남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변외식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통합당 윤리위는 조만간 긴급전체회의를 열고, ▲당헌․당규상 의결기구인 남구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결과에 불복하고, 절차적 정당성 없이 본인의 욕심에 의해 독단적으로 민주당과 야합해 원구성을 강행한 변 의원의 행위가 심각한 해당행위에 해당되는가 여부와 ▲향후 이 같은 파행적인 원구성이 의회운영에 미치게 될 파장 ▲당의 비례대표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당에 무한한 봉사와 협력이라는 책임을 져버린 점 등을 종합 검토해 징계여부와 징
서범수 의원, 경찰의 '코드 법집행' 심각 지적…"원칙대로 집회관리 임하라"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코드 법집행’이 심각하다”며 “원리 원칙대로 집회관리에 임하라”고 지적했다.서범수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8.15일 기독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열린 광화문 집회가 법원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열렸으나 불법행위로 인해 현장에서 30여 명이 연행 되고 주최측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질서에 어긋난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같은 시간에 열린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에 대해 ‘코드 법집행’이라고 꼬집었다.민
정동만 의원, ‘동남권 방사선 의과대학 설치법’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은 8월 31일 ‘동남권 방사선 의과대학 설치법(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에 방사선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는 최첨단 암치료기인 ‘중입자가속기’, 암의 진단 및 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방사선의과학과 관련된 주요 5개 시설에만 1조 1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기 시작했지만, 전문인력양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울산시 및 구·군과 당정협의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은 31일 오전 11시 민주홀에서 울산시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후반기 기초·광역 의회 원 구성이 완료되고 지난 8월 1일 지역 대의원대회에서 이상헌 시당위원장이 당선된 후 당·정의 첫 만남이다. 당정협의회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당과 시청 및 각 구·군과 협력 사안을 논의하고 공조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협의회의를 정례화하여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당·정간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과 함께 올해 3차 추경 및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에
“사천지역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는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확대다” “사천지역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는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확대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김해을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 안현호 사장은 항공우주산업 현황보고에 이어 “수리온 헬기의 핵심기술개발과 주기어박스 국산화를 위해 R&D사업 지원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천지역 항공우주산업 스마트공장 디지털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국회 산자위원회 소속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미래통합당부산시당 남구의회 의원 일동 "남구청장은 오 전 시장 측근 정책비서관 내정 철회하라" 미래통합당부산시당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8월 30일자 성명을 내고 “남구청장은 오 전 시장 측근의 정책비서관 내정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前부산시장 재임시 별정직 5급 비서였던 A씨가 부산 남구청의 별정직 정책비서관에 내정됐다. A씨는 북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북구 토박이로, 제7대 북구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측 시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뒤 곧바로 오거돈 시장후보 캠프에 합류, 그 공으로 시청 별정직 5급 비서가 되어 근무해오다가 오거돈 前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됐다.성명은 “오거돈 前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중하고 있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임명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8월 30일자로 청년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시당 청년위원장으로는 최주호(42) ㈜이스트아시아 대표이사, 시당 대학생위원장으로 박지원(26) 부경대학교 대학원생(정치학 전공)이 임명됐다. 하태경 위원장은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창구역할과 참여를 통한 청년 지지층 확대역할을 당부했다.
서범수의원, 울주군 관련 내년예산 1조2400억 반영 미래통합당 서범수 (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곧 국회에 제출될 2021년 국가예산안에 울주군 관련 주요 예산이 약 1조2400억 원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SOC 관련 예산은 △함양-울산고속도로 7887억 △울산신항 개발 2013억 △동해남부선(울산~부산) 복선전철 사업 1272억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127억 △청량-옥동 국도건설 101억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53억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울산의 부족한 음압병상 설치 등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산재전문 공공병원 예산도 106억 원이 반영되어, 설계를 거쳐 내년 말 경에 공사착공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울산의 대표적 R&D 예산인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의 정부 예산은
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 진보당은 28일 김기완 공동대표(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진보당은 오늘부터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 신임소장에 김해영 최고위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박재호 국회의원)은 시당 산하의 정책연구소인 오륙도연구소 소장으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륙도연구소는 2015년 전국 첫 시･도당 산하 정책연구소로 설립돼 공약 개발, 정책 현안 대응 등 부산시당의 씽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해영(43) 신임 소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16년 총선을 통해 부산 연제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정무위･교육위 등의 상임위를 두루 거쳤으며, 지난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중앙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회의원 그리고 중앙당 지도부로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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