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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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UNIST 학생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미래통합당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울산과학기술원( UNIST)을 방문하여 안순형 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 향후 진로 문제, 교육환경 개선, 정치권에 바라는 점 등 주제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를 적극 피력하며 서범수 의원과 약 한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 서범수 의원은 “UNIST가 개교한 지 11년 만에 약 1조5천억이 투자되어 인공지능(AI), 바이오, 산재전문공공병원, 이차전지 에너지 분야 등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최고수준을 넘어 세계적인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지닌 과기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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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 강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맞춤형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K-방역 등 지방정부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선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왔고,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여전히 하향식 구조여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최종적으로 책임도 지는 입법 권한도 줘야한다. 또 과감하게 재정을 이양하는 등의 상향식 분권을 이룰 때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리고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역설했다.지금의 지방자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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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행복연구원, 시민정책 자문단 모집
미래통합당 부산행복연구원(원장 박수영 국회의원)은 공정한 사회 구현과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비전 추진에 동참할 ‘시민정책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정책자문단은 부산 발전과 부산의 문제점 개선에 뜻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시당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8월 24일～ 9월 23일 사이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정책자문단으로 선정이 되면 부산 발전과 부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정치발전 전반에 관한 아이디어, 시민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아울러 미래통합당의 공약과 연계된 정책제안 활동도 하게 된다.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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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부산시당,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제1호사업 공동추진 합의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은 지난 14일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가진 해양레저 등의 인·허가 권한을 해당 관할 지방으로 이관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 공동추진을 제1호 사업으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중앙집권과 수도권의 과밀·집중 문제는 모두가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사안이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자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의 제1호 사업을 합의했다.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협력하여 부산이 21세기 해양수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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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 고성·통영·거제 어업 피해지역 방문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김해을 국희의원), 옥은숙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 등은 13일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로 추정되는 이상 조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고성, 통영, 거제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고성 당동만 해역을 방문해 백두현 고성군수와 함께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피해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통영시청을 방문해 강석주 통영시장과 함께 피해대책을 논의했고, 변광용 거제시장과는 거제 사등면을 방문해 피해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단체장들은 “빈산수괴로 추청 되는 이상 조류로 인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초토화, 황폐화 되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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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부산시당, 성추행 혐의 시의원 식당 영상 공개
8월 11일 오후 9시경 부산 사하구 소재 모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시의원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중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을 한것으로 사하서에 신고된 사건과 관련,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13일 오전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성추행 혐의 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시당 김소정(변호사) 대변인은 8월 5일자 식당 CCTV영상을 제공하며 어린딸이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는 모습과 피해자가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한 상황에서 얼떨결에 A시의원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하며 “어깨를 톡톡 쳤다”는 김모 시의원의 주장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2014고합506 강제추행)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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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윤리심판원, 성추행 사건 해당 시의원 제명 결정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13일 부산시의회 김모 시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조사, 당사자 소명 등 심의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시당은 또 징계와는 별도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밝혔다.시당은 앞으로도 선출직 공직자가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될 경우,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당헌.당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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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지난 10년간 부산시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 3건 불과…성희롱 매뉴얼 무용지물
미래통합당 김미애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13일 “지난 10년간 부산시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며 “있으나 마나 한 성희롱 매뉴얼로 인해 오거돈 성추행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고나 다름없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이 부산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성희롱 고충상담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부산시 성희롱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총 3건으로 확인됐다.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 제도’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3건이 신고·접수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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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102명 전원,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달 29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을 지지한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지지선언에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신원철 전 의장, 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염태영 후보자가 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아 민생중심의 정책들을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정치를 통해 성공적으로 실현해낸 바 있다며 지지를 선언했다.조상호 민주당 대표의원은 "메르스, 사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탄핵 정국의 국가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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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이균태 시당고문 표창장 수여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8월 12일 이균태 시당 고문에 대해 모범당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균태 시당 고문은 투철한 애당심과 사명감으로 제21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아울러 6ㆍ25 전쟁당시 대한민국을 지켜준 故 백선엽 장군을 위해 부산시민 추모관을 설치하는 등 많은 부산시민들이 추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이에 시당 윤리위원회는 8월 3일 회의를 개최, 당헌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37조 3항에 의거 윤리위원(참석5명) 만장일치로 표창을 의결했다. 이만수 윤리위원장은 그간 윤리위원회는 주로 징계의 건을 다루는 역할을 하여,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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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경찰인권보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사항 및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해외 언론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흉악범들의 얼굴은 공개하지만, 범죄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의 얼굴은 종종 모자이크 처리를 해오고 있다. 이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보복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복 작전 등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신상보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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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외국인 국내주택 구매 취득세 24%부과 지방세법 개정한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택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주택 구매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금 조달에 큰 제약이 없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는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자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감정원의 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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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공무원 성범죄 하루에 한 명 꼴
“한 해 평균 300건의 공무원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에 한 명꼴로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최근 고위공직자의 성 비위 문제 잇따르면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공무원 성 비위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3주 동안 17개 광역자치단체, 18부·5처·17청·감사원 등 4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인사혁신처·경찰청·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제출한 국가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공무원 성범죄 조사 현황,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등의 자료를 종합해 현재 공직사회의 성 비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3년 동안 5달을 제외하고 매일 1명씩 성범죄 혐의로 조사… 불법촬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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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새울원자력본부 방문 "원전운영에 만전 기해달라"
미래통합당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11일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한상길 새울원자력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울산 울주군의회 김상용 군의원, 정우식 군의원, 송성우 군의원도 함께했다. 새울원자력본부 한상길 본부장은 “울산권역에서 가동중인 신고리 3, 4호기 및 건설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관장하는 새울원자력본부는 연간 약 208억kwh 전력 생산으로 부산 울산 경남 전력 소비량의 약 23%를 담당하고 있다”며 “2017년 초 새울본부 출범 후 지금까지 약 3,935억 원의 지원금을 울산지역에 지원했으며, 2019년 한 해에만 174억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신규채용 시 발전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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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후보, 박광온·김두관 의원 지지 받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수원시장 염태영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2,400여명의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사이에서는 대세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풀뿌리로 문재인대통령을 지켜내고, 정권재창출의 선봉장이 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했다는 염태영 후보를 위해서는 누가 뛰고 있을까.우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염태영 수원시장을 돕고 있다.박광온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호남, 영남을 지원하고 있고, 김진표 의원, 안민석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 김승원 의원 등 수도권 의원이 염태영 후보를 적극 돕고 있다고 한다.또 기초단체장 출신 중 국회의원이 된 이해식 의원, 김영배 의원, 김성환 의원, 양기대 의원, 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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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직접 챙겨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 사하구갑)국회의원은 8월 7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현황과 현안 사항 파악을 위해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5층 회의실에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부산시 김광회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정성기 북항통합개발 추진단장이 북항 1, 2단계 추진상황 및 공공성 확보방안을 최 의원에게 보고했다.최인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북항재개발 대원칙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공공성을 높여 부산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업용지 D-3블럭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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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공문서상 입양정보노출 문제 해결 법안 발의
변호사출신 미래통합당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은 10일 그동안 공문서 상 입양사실이 공개되고 또 입양인의 입양기록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기본증명서 발급시 개명 등 입양사유로 발생한 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입양사실 비공개 원칙에 따라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거나 혼인당사자가 민법상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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