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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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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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가기술시험 최근 5년간…응시 근로자 23만명 늘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충북충주) 국회의원은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약 44만명이던 근로자 응시자는 2023년엔 67만명에 달해 5년 만에 1.5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가기술시험 근로자 응시자는 67만2901명으로 전체응시자 178만4459명 중 37.71%를 차지했다. 2019년엔 전체응시자 146만3244명 가운데 근로자는 30.23%인 44만2307명 이었다. 최근 5년간 근로자 응시자는 약 23만명 늘었고 비율은 7.48%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국가기술시험에 응시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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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박말숙 의원 대표 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부산 부산진구의회는 4월 24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말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전포1·2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해당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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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영어교사 협력 수업나눔 릴레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영어교육 활성화와 외국어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205개 학교 원어민보조교사 207명과 외국어교사의 협력 수업나눔 릴레이를 12월까지 운영한다. 특히 도교육청 주관으로 수업 나눔 포트럭 파티(Open Class Potluck Party)를 4회 개최한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식 등을 가지고 오는 포트럭 파티처럼 수업 사례, 수업 방법, 수업 경험 등을 가져와 파티처럼 즐기며 나눈다. ▲(1차) 4.30.(화) 동두천양주 삼상초의 Brian Kim, 장수연 교사 ▲(2차) 5.7.(화) 김포 고촌초의 Grace Cho, 민경진 교사 ▲(3차) 5.24.(금) 남양주 별내중의 Leon Brown, 최다영 교사 ▲(4차) 5.29.(수) 용인 용천초의 Andy Chan, 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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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134주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세계 노동절(5월1일)’을 맞아 노동자 권익향상의중요성을 역설했다.염 의장은 30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4주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정책 실현의지를 피력했다.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은 우리 사회를 작동케 하는 주춧돌이고, 국가성장과 공동체 존속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동력” 이라며 “4차산업혁명의흐름에서 노동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적 대화로 대응책을 찾는 것이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노동은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이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삶 그 자체” 라면서 “노동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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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도서관 생태·환경 영상+AI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미래 100년과 생태·환경을 잇다’를 주제로 ‘2024 경기도서관 생태·환경 영상+AI 공모전’을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도는 경기도서관을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런 경기도서관의 특징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생태, 환경 관련 창작물을 확보하고, 이를 경기도서관 개관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생태·환경의 아름다움과 기후위기의 심각성, 환경보호 실천 등에 대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 등을 영상으로 창작해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순수창작인 일반 부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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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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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용인 처인구 가장 많이 올라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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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옛 청사 가족다문화동 도민 세금납부 편의 위해 개방
경기도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수원지역 합동창구 장소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 가족다문화동을 무상 제공한다. 청사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수원세무서 지원 요청에 경기도가 적극 응하면서 성사됐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로 짧은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급증한다. 문제는 수원세무서 주차장이 좁아 근처 도로 정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수원세무서 인근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를 임시 세금 신고 납부 장소로 활용해 민원인들의 혼잡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무상제공 조치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업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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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운행 재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고양, 파주, 김포시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 운행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는 매주 금·토·일 운행하는 정규노선과 지자체별 행사 및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한 기획노선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5월 3일 정식 운행을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정규노선은 ▲금요일 ‘고양-파주 코스(현대모터스튜디오~일산 호수공원&웨스턴돔~나들라온~행주산성~마장호수 출렁다리)’ ▲토요일 ‘파주-김포 코스(오두산통일전망대~파주 국립민속박물관&헤이리 예술마을~파주출판단지 지혜의 숲~김포 아트빌리지)’ ▲일요일 ‘김포-고양 코스(애기봉 평화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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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최연혜 가스 사장, ‘바이 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 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담은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한 후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정에너지기업 가스공사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사내 카페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 컵 사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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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비대면 민원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가 어디에서나 지적측량 결과 관련 민원상담이 가능한 비대면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LX공사는 그동안 광역ㆍ대도시 위주로 운영됐던 22개 LX디지털상담소를 지방 소도시를 포함한 전국 58개 지역까지 확대하고 4월 2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LX디지털상담소는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지적측량 결과 민원 및 무료 법률상담 시스템으로 지난해 전국 22개 LX 사옥에 설치ㆍ운영해 디지털 약자 등 민원 취약계층의 편의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LX디지털상담소 확대 운영으로 지적측량 민원인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해 원거리에서 측량자와 도면ㆍ사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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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한 의료비 지원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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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 1일 ‘The 경기패스’ 사업 본격 시행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하면 자동 적용된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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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집중호우 대비 경남도내 지하차도 합동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영남지역본부는 30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김해시 동김해지하차도 등 경남도내 5개 지하차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를 앞둔 지하차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점검은 23일부터 1주일 동안 동김해지하차도, 양산시 증산역지하차도, 진주시 남강3로 지하차도, 창원시 토월지하차도 및 내서지하차도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리원 영남지역본부는 지난 2022년 11월 경상남도와 공중이용시설 및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관리원은 균열, 파손, 침하 등을 중심으로 지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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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5월 1일 대국민 공개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이름을 뽑는 대국민 공모전이 최종 대상자 발표만을 앞두게 됐다. 경기도는 5월 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알리고 축하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국민 보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도의원, 국회의원, 민관합동추진위원,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국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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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전력거래소, 미래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30일,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기상과 에너지(이하 에너지기상) 분야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기관장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에너지기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양기관이 가진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미래 동반성장을 위해 교육과 인력교류를 포함한 에너지기상 업무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MOU 갱신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기상청은 친환경에너지 기상서비스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국가 전력계통운영 중추기관인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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