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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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제정책회의 로드맵 발표... "소상공인 지원 항구적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다섯 번째로 이날 회의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굳혔다고 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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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자진 사퇴’에 '언론 장악 진상규명 국조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무산되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의 활동 국정조사로 방향을 전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조국혁신당 이해민·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권이 공동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 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폐기됐고, 국정조사를 대신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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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일차 경제 분야... 국회 운영 재개 미지수
국회는 3일 본회의를 경제 분야에 대해 대정부 질문 2일차 일정이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 3년 차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했고, 여야가 이 발언을 놓고 충돌하면서 본회의는 파행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과 김 의원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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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여당' 발언에 국회 또 스톱... 특검법·검사탄핵 등 여야 대립 심화
22대 국회가 원 구성 등 모양새를 갖추며 여야 대립속에서도 본격적 운영에 돌입했으나 각종 설화와 현안으로 또 다시 얼음정국으로 돌입할 태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2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맞대응 등으로 전개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질문 도중 "여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발언하면서 상황이 정색 국면으로 급변했다. 강력한 항의와 함께 사과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김 의원이 거부의사를 고수하다 본회의는 정회 후 재개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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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경로당 잉여 보조금…부식비 등 다른 곳 사용 추진”
국가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예산이 남는 경우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의원은 경로당 보조금의 용도를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뿐만 아니라 부식(副食)·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실제 경로당에선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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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총괄본부, ‘재능기부 자전거 안전 교실 ’개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달 24일, 대전 자혜아동복지센터(원장 양승연)를 방문하여 ‘경륜 선수와 함께하는 자전거 안전 교실’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자전거 안전 교실’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경륜경정총괄본부와 국내 스포츠 기업(아날로그플러스(주) 대표 박재홍)은 자전거와 자전거 안전모를 각각 기부하고, 경륜 선수들은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해 재능을 기부하는 경륜경정총괄본부의 대표적인 협업형 사회공헌 활동이다.이날 행사에 함께한 20명의 경륜 선수는 모두 세종팀 소속으로 안전모 착용법, 자전거 안전 수칙, 자전거 주행 방법 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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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다자녀부모…공무원 임용·승진·전보에 우대된다”
앞으로 곧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 관리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자녀 부모는 공무원 채용에도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양부남 (광주 서구을) 의원은 1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부남 의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양육자도) 장애인·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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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훈련원, 시설 개방으로 해외 선수, 지도자 양성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 경륜훈련원(경북 영주시 소재)이 한국을 방문한 해외 사이클 선수, 지도자들에게 시설을 개방해 훈련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경륜훈련원을 찾은 이들은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WCC-KOREA’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사이클 지도자와 선수들이다. 올해 경륜훈련원을 찾는 해외 사이클 선수와 지도자는 총 61명(지도자 36명, 선수 26명)으로 8월까지 자전거 정비, 도로 훈련, 트랙 훈련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WCC-KOREA’ 운영을 담당하는 박성웅 이사는 “과거에도 경륜훈련원에서 교육훈련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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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내진보강 매뉴얼’ 개정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일, 건축물, 교량, 터널 등 7개 시설물의 내진보강 매뉴얼을 개정하여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은 기존 ‘내진성능 향상요령’의 내용을 보완 개선하고 명칭도 변경한 것이다. 매뉴얼에 포함된 시설물은 건축물·교량·터널·댐·기초 및 지반·상수도· 수문 등이다. 관리원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보강 절차와 방법을 수록한 실무 매뉴얼인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마련해 제공해왔다. 관리원은 국내 내진설계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진보강 관련 최신 공법 및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에 새로운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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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안전’, ‘청렴’, ‘상생’ 기반의 국민 공기업으로 거듭난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일, 본사 경영진과 전국의 기지 및 지역본부장 2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첫 경영간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경영간부들은 경영현안 공유와 더불어 상반기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점검했으며,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경영 성과를 제고하는 데 온 힘을 쏟기로 결의했다. 가스공사는 △안전, △청렴, △상생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우선, 가스공사는 장마철과 혹서기를 맞아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천연가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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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국토교통부에 3기 신도시 참여 결정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3기 신도시(골드타운) 사업 참여 결정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재차 건의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집값 안정 및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고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에 적극 참여하기 위함이다. SH공사는 뉴:홈 50만호 공급과 집값 안정, 저출산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국무조정실), 5월(국토부)에 ‘3기 신도시(골드타운) 사업 참여 결정 재요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SH공사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과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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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2024년 KS-SQI 조사' 상반기 결과 발표 및 KS-SQI 1위기업 인증수여식 개최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의 품질수준과 기업별 서비스 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KS-SQI(Korean Standard - Service Quality Index ·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또한 '2024년 KS-SQI 1위기업 인증수여식'을 신라호텔 서울에서 개최한다.올해 25년을 맞이한 KS-SQI는 2000년 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서비스품질평가 모델로, 정확성, 전문성, 진정성, 친절성, 적극성, 이용편리성, 외형성, 사회적가치지향성 등 8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금융·통신 등 일반서비스 산업 분야 30개 업종 116개 기업 및 71개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5만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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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객센터, 디지털 ARS 도입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1355 고객센터에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ARS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디지털 ARS는 1355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전자서명 본인인증 후 증명서 발급, 가입신고, 연금청구 등 22가지 신고·신청을 민원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따로 모바일 앱을 설치하거나 상담직원과 통화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365일 24시간 필요한 용무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한 고객센터 전체 통화량을 줄여, 상담직원과 통화를 위한 대기시간 단축도 예상된다.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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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우즈벡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우즈베키스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한다.서부발전은 현지시간 1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페르가나주 정부, 푸르카트시와 ‘우즈벡 농가 바이오 연료 전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서부발전과 한국투자증권, 케이아이시시(KICC) 등 한국 연합체와 푸르카트시가 참여했다.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국제 감축 사업 협약국이다. 우리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면 감축 실적을 나눠 가질 수 있다.한국 연합체는 바이오 연료 생산·공급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페르가나주 정부와 푸르카트시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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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 위해 전문가 상설협의체 구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자해, 자살(시도) 등 위기 학생 지원과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2일 오후 협의회를 운영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학생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자문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인성교육 전문가, 교원 등 14명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의회에서는 ▲마음 건강 증진학교 운영 방안 ▲학생의 마음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들은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연계 기관과 협력이 중요하고 학교, 지역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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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해양과학교육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일 국립해양과학관(관장 김외철)과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1층 상상마루에서 해양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기반으로 경기지역 교원과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 해양과학교육을 제공해 해양 전문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생 대상 해양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원 대상 해양과학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적자원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사업 지원과 협력 활동을 약속했다.협약을 맺은 국립해양과학관은 2020년 개관 이후 해양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해양의 가치와 해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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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청년·중산층·서민 재산권보호 위해 분양대행업 관리해야”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전세사기·분양사기 등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규율하기 위하여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국회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업이란 분양업자의 용역 의뢰를 받아 분양을 대행을 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직업군을 뜻한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만 있을 뿐 30세대 미만 주택·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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