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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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발전 위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이뤄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이하 북부지원센터) 출범을 축하하며 “경기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도정 방향인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염원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의정부시합운동장에 진행된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이를 위한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확충 같은 것” 이라며 “오늘 북부지원센터가 의정부에 문을 연 것은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이뤄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부지원센터가 북부에 계신 많은 주민들과 체육인에게 아주 좋은 지원과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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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소득 지급 준비 완료 하반기 본격 추진
경기도가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 지급이 모두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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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화성 화재사고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문
브리핑에 앞서, 이번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께1,400만 도민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오늘은, 이번 사고의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긴급생계안정비 지원>경기도는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께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합니다.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습니다.경기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재난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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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중대재해 예방 활동 강화 위한 'KRC SAFETY 협의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공사의 안전 보건 담당자들을 비롯한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제로(ZERO)·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KRC SAFETY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공사 안전관리 주요 현안 사항 공유와 특강 등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협의회에서는 올해 소규모사업장(5인~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류관훈 과장의 ‘판례 중심의 중대재해 사례와 안전관리 방향’과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한 특강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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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부산시립미술관과 미래세대 전문 프로그램 개발 업무협약 체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 이하 교육진흥원)은 지난 2일 부산시립미술관(관장 서진석, 이하 시립미술관)과 창의적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 디지털 전환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해 미래세대가 창의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생태와 결합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의 문화 자원 및 예술교육 역량에 기반한 상호 협력으로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 등에 참여해 기술융합(AR)·생태/자연 등 대안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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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운영 신규 사업자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가 지난 2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점 신규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3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점 ‘판판면세점’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21년 오픈했다.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01% 이상 매출이 신장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법규 수행 능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안정된 면세 운영 사업자로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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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안전점검 및 집중호우 대비 전력설비 안정 운영 '총력'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동철)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동안 주요설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 예방을 위해 철탑 등 송배전설비에 대한 보수·보강 등 예방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집중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경영진이 직접 참여해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했으며,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사고 발생시 대규모 정전 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설비 596개소, 시민재해 및 일반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설비 247개소, 상습 침수지역 내 설비 22개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했다.산업부, 교수, 실무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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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부산 중기청 등과 ‘민·관·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6개 기관(한국남부발전,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부산·울산·경남지역(이하 ‘부·울·경’)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은 김한식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을 비롯한 협약기관 관계자들과 10여명의 부·울·경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5층 한국남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이번 업무협약은 ‘25° K-실크로드 개척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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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동남권 산단 국책기관과 기업체도 나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7월 3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 내 국책기관과 기업체들이 ‘KTX-이음 정차역 기장군 유치촉구 릴레이행사’에 참여하면서 정차역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시작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수출형신형연구로)와 서울대학교병원(중입자치료센터) 등 동남권 산단 내 주요 국책기관들이 참여했다.국책기관 소속 연구원 및 직원들은 KTX-이음이 반드시 기장군에 정차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이음역 유치를 기원하고 상호 화합하는 자리를 가졌다.또한 산단 내 입주기업인 제엠제코와 효원파워텍, 라온로보틱스에서도 대다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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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대구소방안전본부, ‘공동주택 화재 대응’ 업무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3일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과 함께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구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구지역 공동주택 소방설비 현황 조사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 진출입로 조사 ▲K-apt 화재 대응 게시판 운영 ▲옥상대피로 유도선 설치 지원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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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주요 현안 강행 비판...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즉각 중단해야”
대통령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검사·방통위원장 탄핵, 채상병특검법 등 주요 현안을 강행 시도하는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강경 현안 처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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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직 연임 도전 내일 사퇴... ‘채상병 특검’ 비교섭 몫 추천권 양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4일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오는 20일 진행되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한편 조 대표는 3일 국회 여야 대치 속에 ‘채해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수석대변인 대치 정국 돌파를 위해 추천권을 원내 다른 정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가져가도록 여당 등과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비교섭단체 중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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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대 과열 양상 제동... '중립위반' 당직자 3인 경고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당직자 중립 의무 위반으로 제소된 곽관용 전대 선관위원, 호준석 당 대변인, 김종혁 조직부총장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사 회의 후 "원희룡 대표 후보 캠프에서 제기한 당직자 중립성 위반의 건을 심의한 결과 곽 위원, 호 대변인, 김 부총장은 선관위원 또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신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대는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며 "선거가 너무 과열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보를 비롯해 캠프에 종사하는 분들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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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검사4명 탄핵’ 비판... "득 보는 건 이재명, 피해자는 국민"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의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에 나선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의 일상화, 그 폐해를 경계한다'는 제목으로 "무차별 탄핵으로 누가 득을 볼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라며 "누가 해를 입을까. 바로 국민 한 분 한 분"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탄핵은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고, 정부가 민생을 보듬는 데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면서 "탄핵 정쟁 속에서 민생은 실종되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시민,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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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안심소득' 출범 2년...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개최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으로 알려진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4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4일 시청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함께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이다. 시는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600가구로 확대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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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특정강력범죄 청소년 처벌 강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은 7월 3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범죄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내려야 할 때 적용되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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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백도선 용당세관장 취임…"마약류 반입차단에 최선"
용당세관은 3일 제37대 백도선 신임 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백 세관장은 취임식을 대신해 각 부서와 해상특송통관장 등 현장을 방문하고 취임 메시지를 전하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배 세관장은 특송통관장을 찾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불법의약품 등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현장중심의 혁신과제 발굴 등 수출입기업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강조했다.백도선 세관장은 1966년생으로 광주서석고등학교,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제5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관세청 임용 후 인천세관 심사국장, 서울세관 심사2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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