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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지하·옥탑방 이주지원법 만들어…주거권 보장 앞장서겠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2일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거기에다가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 조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주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통한 특례 승인 400건 돌파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20년 개설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규제 특례를 받은 사례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신사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이에 대한상의는 2020년 5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지원기구인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꾸려 민간 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대한상의에 따르면 센터 지원을 통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은 사례는 2020년 51건,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지난해 11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올해도 지난달까지 49건의 특례 승인이 이뤄져 이를 합하면 지금까지 누적 승인 건수는 총 405건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6차 회의, '종료'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12일에서 ∼14일 일정으로 열렸다.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양측 주요 관심사항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가 '실질 진전'을 위한 협의를 거론한 만큼,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이는 회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 지도
尹대통령 경축사, 與 "새로운 비전" 野 "극우세력 규합용"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극우세력 규합용'이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오늘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는'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우리 국민의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라는 통일전략을 제시했다"며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높이 평가했다.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한 힘찬 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실, "경축식 '반쪽' 표현 잘못… 엄정 대응" 대통령실은 15일, 정부가 주최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불참해 제기된 '반쪽 행사' 지적에 "그런 표현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오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등 국민 2천여명이 참석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했다"며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가 공식 행사"라며 "특정 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쪽 행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며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해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 했다.관계
양부남 “마약 수사 외압설 제기한…영등포서 백해룡 경정만 좌천”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마약 수사 외압을 폭로한 前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은 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2021년 이래 역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가운데 유일하게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관의 역량을 높이고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을 막고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특진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경찰의 수사(搜査) 능력 강화를 대대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양부남 의원은 “정작 일선 경찰서에선 한국·말레이시아·중국인으로 구성된 조직원 총 26명을 검거하고 27.8kg (시가 834억 상당·92만6천명 투약량)의 필로폰을 압수한 마약 밀반입 사건 담당 형사과장은 수사 외압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경찰 무혐의 사건 은폐 축소하려 한 윗선 밝혀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8월 14자 성명에서 "이재명 전 대표 피습사건 현장 물청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 경찰 수뇌부의 자체 판단인지, 아니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성명은 "제1야당 대표가 테러범에 의해 피습된 현자을 보존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인가. 흉기가 동맥을 건드렸다면 목숨을 잃을 뻔한 사상 초유의 정치 테러가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현장 보존은 범죄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고 지적했다.또 "윗선의 지시 없이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야당 대표 테러현장을
김선교 “3억 들인 해경 홍보관…대국민홍보 취지와 다르게 운영” 해양경찰청이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홍보관에 리모델링 비용 수천만원을 쓰고도 정작 일반 국민들은 이용할 수 없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은 인천 송도에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2009년에 3억여 원을 들여 홍보관을 만들었다. 그런데 2014년 조직개편 및 세종청사 이전 이후 2023년까지 최근 9년간 홍보관을 운영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2023년 해양경찰의 날 70주년을 맞아 4464만원 추
위성곤 의원 “尹정부 외면한 대선공약…관광청 신설” 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지만 사실상 약속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 현안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이 12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엔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 업무를 분리해 (신설) 관광청에서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단일 부처 단위로는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혼선이 관광 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꼭 집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는 尹대
전력거래소, 전력수요 증가로 역대 최대전력수요 기록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폭염 및 열대야, 소나기 영향 등으로 지난 13일 18시, 역대 최대전력인 94.6GW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표 가열에 의한 대류불안정으로 수도권 지역에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한풀 꺾였다. 하지만 한반도로 유입된 북동기류가 푄 현상에 의해 서쪽지방의 폭염과 열대야를 강화시키며 냉방부하를 증가시켰고, 호남지역에 내린 국지성 호우의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했다.전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18시 기준 공급능력은 104.8GW, 예비력은 10.1GW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은“
국토안전관리원, 하동군 ‘재난 대응 임시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3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함께 임시주거용 교육시설인 경남 하동군 악양초등학교와 화개초등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시주거용 교육시설은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와 이재민 주거용으로 활용하도록 지정된 학교 등을 뜻한다. 이날 점검은 재난통계 분석 및 과거 피해 이력 등을 반영하여 진행되었다. 하동군은 풍·수해 등으로 다섯 차례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 초등학교는 과거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보수·보강을 거친 이력이 있다.관리원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도 학교 시설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축
가스공사, 명동에서 ‘문 닫고 냉방하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시행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4일, 서울 명동에서 자영업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 닫고 냉방하기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냉방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여름철, 상점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가스공사 직원들은 전력사용이 높은 시간에 명동거리 상가를 방문해 △문 닫고 냉방하기, △실내 적정온도 26℃ 준수를 독려하는 정부의 ‘온도주의’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여름나기 용품을 배포하면서 에너지절약 동참을 요청했다. 정준 가스공사 홍보실장은 “무더운 여름철, 국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에너지 절약에 큰 보탬이 된다”며, “가스공사는
부산 기장군, 해수욕장서 유관기관과 함께한 '폭력 예방 캠페인'가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유관기관과 함께‘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휴가철 피서지에서 발생하기 쉬운 성범죄를 예방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다.캠페인은 지난 7월 31일과 8월 7일 2차에 걸쳐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일광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 진행됐으며, 기장군청, 기장열린상담소, 기장경찰서,해운대경찰서,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주민들과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리플렛과 각종 홍보 물품을 배부하면서, 전방위적인 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또한 군은 이번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 서포터즈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하반기 정책구매 서포터즈 워크숍’을 14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했다정책구매 서포터즈는 e정책장터에 제안된 정책에 대해 공감, 댓글 작성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이 채택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책구매 서포터즈와 상반기 정책제안자 40여명이 참여해 상반기 정책구매제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상반기 정책 제안 주요 분야는 ▲학교업무개선 ▲업무포털 및 나이스 기능개선 ▲계약제 교원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 지원 순이다.참석자들은 좋은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민을 대상으로 정책구매제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 제안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위험 업무 일반공무원 순직 시 군경 예우 인정 절차 마련 정부가 군·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과 예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직 군경에 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국민 심사 진행 경기도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첫 대국민 심사를 진행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대국민 심사를 실시한다.이 심사는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최고의 적극행정 사례 3건을 투표하면 된다.도교육청은 접수된 총 47건의 우수사례 중 적극성, 전문성·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부서 검증과 사전심사를 거쳐 12건을 적극행정 우수 심사사례로 선정했다.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차후 진행될 적극행정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79주년 광복절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함께 현충원을 방문한 김 의장은 충혼탑에서 엄숙한분위기 속에 참배와 분향을 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김 의장은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현충원을 참배했다” 라며 “경기도의회는 독립과자주를 향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자치분권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앞서 김 의장은 ‘제19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정기회’에참석하기 위해 1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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