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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54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국비확보 활동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아줄 것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두 가지 점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 면서 “양적으로
가스공사, 대구지역 범죄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지속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9일, 대구지방경찰청 및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심규헌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이규종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이상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22년 양 기관과 처음 체결한 협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이번에 2차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가스공사는 ‘22년부터 현재까지 도움이 필요한 50여 명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해왔으며, 이번 2차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안’ 초안 공개... 15개 사유 기재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대표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등이 모두 15가지 사유가 포함됐다.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TF 첫 회의... 25일 ‘이재명 선고’ 공세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 하는 형국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재판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는 20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 TF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예상되는 2건의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법제처, 정부 출범 전반기 주요 입법 결과 발표... "국정과제·민생토론회 관련 법안 278건 국회 통과"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국정과제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e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관련 법안 420건(의원 발의 법안 포함)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66.2%(278건)가 통과됐다고 이 처장은 설명했다.
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28일 본회의 재표결... "부결 시 내달 또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차 발의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다면 다음 달에 곧바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한정한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는데 법안을 또 다시 재발의할 경우 수사 대상은 다시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정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 법안 입법예고... 5→10일 임신 11주 내 유·사산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KBS 사장 청문회 민주당 주도로 ‘사상 첫 3일 개최’ 의결... 국민의힘 "과방위 흑역사" 비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기존 이틀 일정에서 사흘로 늘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방위는 청문회 이틀째인 19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하 청문회가 사흘간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이틀 개최도 사상 처음이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들어 두 차례 청문회가 연장됐는데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겠
이재명, 민생행보 '이상 無'... 주식 개인 투자자 간담회 등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정치권을 향한 투자자들의 요구와 선진화 방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또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 면담에 나서고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비롯해 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간다.
윤 대통령, 영국·남아공 정상과 연쇄회담... 방산·FTA 등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대응을 비롯해 방산·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그간 양국이 러북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해 온 것을 평가했다. 또 외교·국방 2+2 회의, 방산 협력,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서 조기에 성과를 도출하고, 무탄소 에너지(CFE)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문금주, 수산물 불법유통 막기 위한…처벌강화 법안 내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금어기·금지체장 등으로 어획이 금지됐거나 법을 위반해 어획한 불법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지난달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의원은 해수부·수협중앙회를 대상으로 불법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유통되는 실태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해수부는 TF를 구성하여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온라인 쇼핑 업체를 소집해서 법에 어긋난 유통을 근절키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우원식 의장, 5.18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접견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5.18기념재단은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를 향한 5·18정신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위해 헌신해 왔다"며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끌어낸 노력과 성과는 광주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께도 많은 귀감이 되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광주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5월 정신을 왜곡하려는 퇴행적 만행도 있었다"며 "제22대 국회가 5.18정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역사적 의미를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우 의장은 아울러 "대한민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유관기관 합동 대규모 ‘유류누출·화재 복합재난 대응훈련’ 시행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본부장 송기인)는 ‘유관기관 합동 대규모 재난대응훈련’을 하동소방서, 사천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 하동수협 등 9개 기관 약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9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방제선 6척, 소방차 2대, 구급차 1대, 진공차 1대, 유회수기 2대, 드론 1대 등의 재난관리자원이 동원됐으며, 해상 유류누출 및 화재 등 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석탄 운반선 급유 작업 중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유류 해상 누출 및 석탄 하역기 컨베이어 화재발생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대응훈련은 △임무와 역할수행, △상황전파, △유관기관 합동 유기적인
하이원리조트, 내달 6일 스키장 개장..."고객 안전·편의에 만전" 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 최철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가 오는 12월 6일 24/25 동계시즌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하이원리조트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안전펜스 설치를 시작해 현재까지 전체 슬로프 약 28km 구간 중 24km 구간 설치를 마쳤으며, 오는 29일까지 전 구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또한, 최상의 설질을 위해 제설기 90여 대 전체 점검을 마쳤으며 지난 18일 전국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24/25 동계시즌 첫 인공눈 제설작업을 시작했다.지난달 25일에는 급격한 기상변화 등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 발생 시
동서발전,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구매상담회 ‘찾아간데이-찾아온데이’ 성료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중소기업과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행한‘찾아간데이-찾아온데이’ 맞춤형 구매상담회가 참여기업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며 성공적으로 운영됐다고 19일 밝혔다.동서발전은 2023년부터 발전사 중 최초로 기존 부스형 구매상담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1 맞춤형 상담방식인 ‘찾아간데이-찾아온데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구매부서가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술개발제품의 시연과 공장견학을 통해 심층적인 상담을 시행하고, 반대로 중소기업이 구매부서를 방문해 기술협력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2023년 도입 이후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총 매출이 82억 2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
aT, 2025년 상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오는 12월 2일까지 ‘2025년 상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박람회는 ▲ 2월 두바이 걸푸드(Gulfood) ▲ 3월 일본 도쿄 푸덱스(Foodex) ▲ 5월 중국 상하이 시알(SIAL) ▲ 6월 미국 뉴욕 팬시푸드쇼(Fancy Food Show) 등 총 15개이며 정부와 aT는 다양하고 우수한 K-푸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참가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기업에는 ▲ 통합한국관 부스 배정과 기본 장치 제공 ▲ 전시 샘플 운송·통관비를 지원하며, 현장 상담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지 바이어와의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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