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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결산-기회 4 민선8기 ‘투자유치 100조+’ 목표 올해까지 73% 달성 민선8기 경기도의 목표인 ‘투자유치 100조+’ 달성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경기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73조 3,61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2년 4개월여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 원)의 약 73%를 달성한 셈이다. 도는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총망라하는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제적 불확실성과 경제위기가 커진 가운데 더욱 공격적인 유치활동과 지속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민선 8기 출범부터 현재까지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봤다. ■ 경기도 투자유치를 위해 발로 뛴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도, ‘도내 장애인 오케스트라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으로 구성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경기아트센터와 다른 민간‧공립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9개 단체․기관이 지난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도 내 장애인 오케스트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단원의 원활한 활동 협조, 기존 민간‧공립 장애인 오케스트라에도 경기아트센터가 연주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 내 장애인 오케스트라들이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협약에 참여 의사가 있는 3개 단체․기관도 이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제1호 파주에 개소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1:1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1호를 지난 17일 파주시에 개소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낮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당사자에게는 더욱 안
경기도, 17개 공공기관 ‘0.5&0.75잡’ 제도 도입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한다. 이에 도 내 17개 공공기관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0.75잡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0.5&0.75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밝힌 민선8기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단축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합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의견을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
‘불법선거운동 혐의’ 등 신경호 강원교육감 재판 내년으로... 증인신문 등 시간 지연 불법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유무죄 공방이 장기화된 가운데 재판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을 지낸 피고인 이모(51)씨의 사촌 동생과 동창생이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에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
공수처-대검 '윤 대통령 내란 수사' 이첩 방안 등 논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27기)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가 18일 회동을 갖고 사건 조사 조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차장과 오 처장은 이날 회동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이첩 범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 오늘 공수처 소환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18일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 연기 등 별다른 협의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의장, 여야에 '계엄사태 국조특위' 명단 제출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조사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우 의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과 조사 기간에 대한 의견을 20일 오후 6시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제한 경고... “묵과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국정 안정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 ‘2024년 혁신리딩기업’ 선정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 10개 기업을 ‘혁신리딩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리딩기업’은 미래 성장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보의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혁신리딩기업’ 선정에는 영업점 추천과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25개 기업이 지원했고, 신보는 현장평가와 실무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15개 기업을 후보로 선발했다. 이어, 학계, 금융분야의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업 IR을 진행하고 성장성, 글로벌 경쟁력, 기술력 등을 평가해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AI 기본법’ 업계 독소조항 논란... 과기부 "권한 최소화 범위 사용"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 들어와도 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AI 업계에 대한 사실 조사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사실 조사 조항은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고 위법 행위가 있었을 때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려면 필요한 절차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기보, 하나은행과 충청지역 스타트업·우수기술기업 육성 위해 160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18일 기보 충청지역본부에서 '충청지역 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충청지역 소재 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성장 및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8억원을 재원으로 총 16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최대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0.2%p↓, 3년간)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하여, 지역 기술중
윤 대통령 측 변호인 '탄핵 직접 변론' 예고에 실제 출석 여부 주목... 헌정 사상 첫 사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가운데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17일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과거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한 적이 없고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실제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해 변론을 할 경우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헌법
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한기호 의원 참고인 조사... 첫 현직 의원 조사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2년 6·1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서울의 한 검찰청사에서 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직 의원이 명씨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6·1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 부탁 또는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이재명 ‘탄핵정국’ 이후 첫 만남... 정국 수습 방안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 수습 방안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이견차를 나타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만남이 공식 회동이나 회담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민, 상표·도메인 도용 막고자…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종민 (세종시갑) 국회의원은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반영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대기업 ‘일동후디스'와 중소기업 ‘아이밀’ 간에 ‘아이밀' 상표권 소송은 대표적인 부정경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일동후디스는 처음엔 ‘아기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는데 식약처가 유아용 제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면서 아이밀로 변경하고 '일동후디스 아이밀' 이란 상표를 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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