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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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국민 걱정 말라"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며 "국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그는 '계엄 과정의 법적 문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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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경제당국, 비상계엄 여파로 일정 줄줄이 취소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후폭풍으로 4일 예정된 경제당국의 주요 일정이 잇따라 취소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새벽 1시 가량 취소됐다.내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연간 통계 정책을 확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도 취소됐다.최 부총리가 이날 오전 연례 협의차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와 만나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 등을 설명하려던 일정 또한 취소됐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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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계엄 여파로 핵우산 강화 회의·도상연습 연기
한국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여파로 인해 한미간에 현지시간 4일부터 개최하기로 합의됐던 대북 핵억지력 강화 관련 회의와 연습이 전격 연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 한국과 미국이 4∼5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추가 공지 시까지 연기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일정을 새로 정하는 데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합의한 NCG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의체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한 바 있다.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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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장관 "韓 계엄 해제 환영…대한민국 국민·한미동맹 지지 재확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우리는 정치적 이견이 평화적이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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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4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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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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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긴급 회의 개최 계엄사태 대응책 논의... 의총서 주요 안건 결론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한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 종료 뒤 곧바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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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전날 10시 23분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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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 가량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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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여러병원돌며 처방 못받게…마약류 쇼핑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진숙 의원은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다량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 진정제 졸피뎀을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1만1207개 지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경우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1명이 13개 병원을 54번 들러 8658개를 처방 받았다.이처럼 마약류 의약품을 쇼핑하는 환자들을 막으려면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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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은 다음과 같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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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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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긴급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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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장김치 2만5000포기 나눔 사회공헌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진주시 가좌주공 1단지에서 ’2024 이웃사랑 김장한마당' 행사를 열고 김장 김치 나눔을 진행했다.행사에는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과 LH 나눔봉사단이 참석했으며, 약 800kg의 김장 김치를 영구임대 단지 내 저소득 세대 160여 가구에 전달했다고 LH는 밝혔다.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LH는 올해 기부금 3억원을 출연, 김장김치 2만5000포기(약 70톤)를 지역 취약계층 등에 제공해 나간다.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단체를 통해 경상남도 18개 시·군 취약계층 1만4000가구에게 세대별로 5kg씩 지원할 계획이다.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확대와 행사 비용 절감으로 예년 대비 수혜가구를 20%(2,7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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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노·사 공동 반부패·청렴 실천 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3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REB 청렴 주간을 맞아 노동조합과 ‘올바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공동 반부패·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반부패·청렴 실천을 위한 청렴 협약서를 작성하며 노·사가 함께 깨끗하고 올바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했다.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인권을 존중·보호하는 경영 실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활동 ▲부패·비리에 신속·단호한 대응 ▲혁신도시 청렴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청렴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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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CS 페스티벌 개최…“고객만족경영 다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3일 본사 2층 대강당에서 고객 서비스 우수 직원 포상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2024 CS Festival’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TS에 따르면 이날 CS페스티벌은 CS 4개 분야 유공 직원 포상과 상장 수여식에 이어 드로잉 아트로 만나는 ‘고객·만족·TS’, CS 드라마 콘서트, 임직원들과 함께 하는 CS 슬로건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헌신한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PCSI(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지수) 목표 달성 우수부서 및 직원, 콜센터 우수 상담사, 민원처리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장과 상장이 수여됐다.정용식 이사장은 “임직원들의 우수한 고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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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2024년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획득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3일 한국경영인증원(KMR)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며 올해 철도운영기관 중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했다.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로 △노사대표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노사관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에게 주어진다.에스알은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한 점을 주목 받았다. 에스알은 올해 1월부터 경영진과 SR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이끌어가는 ‘노사 공동 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사·보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방안을 도출해왔다. 4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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