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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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병상 확충 승인' 하동한국병원 의료인 면허 대여 의혹으로 군에 고발 당해
경남 하동군이 병상 확충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하동한국병원을 의료인 면허 대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하동군은 최근 입원 환자 수에 비례해 의료진을 확보하겠다는 조건으로 하동한국병원의 병상 확충을 승인했다. 그러나 하동한국병원은 병상 확충 승인을 받은 뒤 기존 의사 3명 및 간호사 12명으로 계속 운영하고 약속했던 인력 충원은 하지 않았다는게 군의 입장이다.. 하동군은 하동한국병원에서 병상 확충을 위해 채용 계획에 없는 다른 의료인들의 면허증 사본을 빌려 허위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하동경찰서에 의료인 면허 대여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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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 "변론 열면 법정서 대통령 당당히 입장 피력... 내란요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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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 예산 배정 신속집행 당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정부예산 집행의 신속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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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 추진... “與 협조 오늘까지만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 해결을 위해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독자적으로라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온갖 궤변을 앞세워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까지만 기다리겠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내일 오전 10시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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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의장주재 회동... 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 대화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쟁점으로 떠오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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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송달 7일내 제출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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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 23·24일 청문회 추진... 與 "합의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가능하면 그 전 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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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번째 비대위' 수장은 누가... 주호영·나경원 등 내부 중진 거론 내일 의총서 의견 수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16일 막을 내리면서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이제 비대위 구성으로 당 수습에 나서야 한다"며 "당내 혼란을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위는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로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로 세면 5번째 비대위가 된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되는데 외부인사보다 내부 중진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 주호영·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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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野단독법안 거부권 행사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재의요구) 안건은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고, 인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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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대통령 탄핵관련 회의 열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지난 15일 보성농협에서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수습 절차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본격 개시된 가운데 국민 승리를 위한 구체적 행동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금주 지역위원장은 “尹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뜨거운 목소리가 만들어낸 역사적 승리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단호한 의지가 발현된 결과다”며 “이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만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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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2024년 늘봄학교 교육기부 박람회서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지난 13일 경기도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서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기부 대상 시상은 지난 2012년부터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개인을 발굴해 포상 및 우수사례로 전파하는 연간 행사다. 한전KPS는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중 특히 ‘KPS-패러데이스쿨’이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눈길을 끌었다. ‘KPS-패러데이스쿨’은 전력설비 정비 공기업의 특성에 기반해 전국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전력산업 분야 전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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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철강이 친환경 탄소중립…선도산업 거듭나게 지원할 터”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16일 철강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환경기술산업지원법) 3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다시피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에 대응키 위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탄소 집약적인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국제적인 탄소 배출 저감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산업 구조 전환이 필수인 시대다. 특히 철강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탄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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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024년 제2차 ESG 자문단 회의’ 개최
한전KDN(사장 박상형)은 지난 12일 나주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4년 제2차 ESG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KDN의 ‘ESG자문단’은 ESG경영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소통강화를 위해 2022년 발족한 ‘ESG자문위원회’를 개편‧운영하는 것으로 학계, 산업계, 법조계, 공직유관단체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운영된다.지난 6월의 1차 회의에 이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ESG자문단 위촉식 △2024년 ESG경영 주요성과 공유 △2025년 주요 전략 추진방향 보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에너지ICT 기업으로서 회사가 당면한 ESG과제라 할 수 있는 글로벌 ESG기후공시 현황과 AI가속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폭증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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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산업부 ‘재난관리 우수기관 유공’ 단체표창 수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5일 2024년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재난관리 우수기관 유공’ 단체표창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산업부는 매년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올해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전국의 노후 지하차도 170곳과 배수펌프장 2460곳의 사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민방위 시설 약 6200곳의 안전점검도 진행했다. 여기에 전국 최초 민·관·공 협업으로 청년 자율방재단을 창단해 지역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청년 자율방재단은 전북 완주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지원과 안전 캠페인 등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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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공정위 CP등급평가 ‘AA등급’ 2회 달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24년 CP포럼에서 JDC가 AA등급평가증을 수여받았다. 이로써 2022년에 달성한 AA등급을 2026년까지 유지하게 됐다.CP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범위는 ▲CP도입 및 운영 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사전감시체계,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이다. JDC는 2020년 이사장 주관으로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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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성된 이번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만 11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공식적인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 약 261시간은 우리 헌정사와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대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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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는 지난 13일 국제금융센터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원장 김복환)에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KIND는 ISO 14001인증을 통해 ISO 국제표준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KIND 이상욱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환경경영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과 친환경 분야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ESG 경영 실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협회 김태형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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