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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경기도가 올해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등 65건, 157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경기도는 14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격려하고, 위원 12명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제안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24년 운영성과와 ’25년 운영계획안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97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5년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사업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찾아 민생경제 현장 목소리 청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을 찾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인구 56만 명의 시흥시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중견도시에 속하는 곳으로 대도시를 제외한 곳에서 현장방문을 추진하자는 김 지사 뜻에 따라 시흥시에서 현장방문이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시흥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수가 도에서 9번째로 많고 2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김 지사가 상담한 이들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 생선구이집 사장 등 자영업자로 어제 설렁탕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주만 이틀 연속
소진공, 규제개혁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신기술·신서비스 출시 지원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3조 원 이상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운영하며,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혁신적 규제개혁을 주도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확대, △채무조정 대상 확대, △금융 사각지대 해소, △긴급자금 제한
소진공, 전사적 업무역량 강화 위한 2025 연찬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13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보직자 176명을 대상으로 전사 업무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25년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을 공유하고 본부와 지역 간 현장소통 및 협력을 통해 전사적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박성효 이사장의 기관 운영 비전과 경영방침 전파를 시작으로 각 사업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현안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지속에 따라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국민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참석자
野, ‘정진석 호소문’ 일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촉구... "이미 세 차례 출석요구 불응"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4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비판하며 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엄정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그 대리인들은 이미 세 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법원은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의 정당성을 확인해줬다"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히 법을 집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자체 '계엄 특검법' 야당 협력 촉구... “위헌적 요소는 수용 불가”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계엄 특검법’ 추진과 함께 위헌적 요소 제거를 전제로 야당과의 협조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 국민연금법 논의 등 연금개혁 재추진... 의대정원 논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도 다음달 중 열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 일본 외무상 접견... "한일·한미일 공조 긴요" 공감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방한 중인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고 양국 협력의 뜻을 공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과 이와야 외무상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흔들림 없이 협력하며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양측은 또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 100만원 벌금 구형... 형 확정시 당선무효 검찰이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박 군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집을 방문한) 협의회장들과는 평소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투표할 사람들이었다"며 "병문안을 가거나 민심 동향
윤 대통령 측 오늘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정진석 호소문 상의·검토된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한 호소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이날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호소문에서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관해서도 "미리 상의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별개로 "우리가 어제 다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헌재에는 출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정진석 비서실장, 윤 대통령 자기방어권 보장 호소... “제삼장소·방문조사 가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기방어권 보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개최... 군·국방부 기관보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는다. 특위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총 81명을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특위는 오는 15일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1월 22일과 2월 4일, 2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 설 연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배추·무 등 농산물 시장에 공급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 28∼30일 설 기간까지 모두 엿새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변론 첫 재판…'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결과를 바로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어기구 위원장, 농업인 소득보장…기본법 제정안 내놓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정안은 어기구 위원장이 지난 22대 총선 후보 공약이었던 ‘농민기본법’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생산성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3%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곡물자급률도 22.3%에 불과하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12년 세계
우원식 의장, 이와야 다케시 日 외무대신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정국 현안과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우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안보·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파트너"라며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과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글로벌 질서의 격변기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만드는 데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처럼 나아가야 할 때"라며 "경제협력,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아픈 역사라는 한일 관계의 세 기둥
임오경 의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의무화' 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으로, CTBTO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로 표준화하는 등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가 있는 기관도 1년에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부처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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