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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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책과 함께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정담회 개최
경기도는 17일 화성시 독립서점 ‘안녕 책多(다)방’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참여자와 송년모임 ‘책갈피(책을 통해 갈피를 잡다)’를 개최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과 정서‧관계회복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담회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5명의 청년과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의 최옥순 상담사, ‘안녕 책다방’ 유예린 대표 등이 자리해 프로그램 참여 후기와 올 한 해를 보내는 소감을 나눴다. 특히 책방지기 유예린 대표는 마음 치유에 도움이 되는 책 4권을 직접 소개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청년들의 깊은 공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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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개 공동주택 대상 사후관리실태 감사 첫 실시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감사를 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 및 공개기한을 미준수 ▲사업자 선정시 무효인 입찰업체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입찰 진행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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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먹거리광장’ 첫 프로그램 성료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쿠킹 스튜디오’ 등 첫 프로그램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한 ‘쿠킹 스튜디오 파일럿 프로그램’과 ‘프렌드 십 데이’는 도민들에게 먹거리광장을 소개하고, 내년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그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쿠킹 스튜디오 파일럿 프로그램은 ‘경기미 김밥 마스터’부터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브런치’, ‘건강한 베이킹 만들기’, ‘간단하고 건강한 제철 학교 급식 메뉴 만들기’까지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회당 3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았는데 접수 결과 한 회에 최대 281명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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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원 부과
경기도는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0억여 원(4.53%)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7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46억 원, 수원시 337억 원, 용인시 3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7.1.~12.31.)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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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결산-기회 4 민선8기 ‘투자유치 100조+’ 목표 올해까지 73% 달성
민선8기 경기도의 목표인 ‘투자유치 100조+’ 달성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경기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73조 3,61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2년 4개월여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 원)의 약 73%를 달성한 셈이다. 도는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총망라하는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제적 불확실성과 경제위기가 커진 가운데 더욱 공격적인 유치활동과 지속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민선 8기 출범부터 현재까지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봤다. ■ 경기도 투자유치를 위해 발로 뛴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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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장애인 오케스트라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으로 구성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경기아트센터와 다른 민간‧공립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9개 단체․기관이 지난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도 내 장애인 오케스트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단원의 원활한 활동 협조, 기존 민간‧공립 장애인 오케스트라에도 경기아트센터가 연주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 내 장애인 오케스트라들이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협약에 참여 의사가 있는 3개 단체․기관도 이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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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제1호 파주에 개소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1:1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1호를 지난 17일 파주시에 개소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낮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당사자에게는 더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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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개 공공기관 ‘0.5&0.75잡’ 제도 도입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한다. 이에 도 내 17개 공공기관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0.75잡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0.5&0.75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밝힌 민선8기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단축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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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합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의견을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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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혐의’ 등 신경호 강원교육감 재판 내년으로... 증인신문 등 시간 지연
불법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유무죄 공방이 장기화된 가운데 재판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을 지낸 피고인 이모(51)씨의 사촌 동생과 동창생이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에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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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대검 '윤 대통령 내란 수사' 이첩 방안 등 논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27기)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가 18일 회동을 갖고 사건 조사 조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차장과 오 처장은 이날 회동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이첩 범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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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공수처 소환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18일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 연기 등 별다른 협의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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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여야에 '계엄사태 국조특위' 명단 제출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조사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우 의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과 조사 기간에 대한 의견을 20일 오후 6시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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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제한 경고... “묵과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국정 안정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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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24년 혁신리딩기업’ 선정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 10개 기업을 ‘혁신리딩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리딩기업’은 미래 성장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보의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혁신리딩기업’ 선정에는 영업점 추천과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25개 기업이 지원했고, 신보는 현장평가와 실무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15개 기업을 후보로 선발했다. 이어, 학계, 금융분야의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업 IR을 진행하고 성장성, 글로벌 경쟁력, 기술력 등을 평가해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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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업계 독소조항 논란... 과기부 "권한 최소화 범위 사용"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 들어와도 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AI 업계에 대한 사실 조사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사실 조사 조항은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고 위법 행위가 있었을 때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려면 필요한 절차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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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하나은행과 충청지역 스타트업·우수기술기업 육성 위해 160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18일 기보 충청지역본부에서 '충청지역 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충청지역 소재 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성장 및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8억원을 재원으로 총 16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최대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0.2%p↓, 3년간)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하여, 지역 기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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