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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경영체·농지은행 시스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
송재봉 의원,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강화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이 지난 14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통일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경비 지원이 통일부 장관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교육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
마사회-농진청, 말산업 분야 국산 열풍건초 유통 확대 추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올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과 함께 말산업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말산업 분야 국산 열풍건초 유통 확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마사회와 축산과학원은 지난 2023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다각도의 협업을 통해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 열풍건초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지난해 전북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진행한 승용마 급여시험에서 수입산 조사료 대비 사료가치가 뒤쳐지지 않으며 가격 또한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말산업 분야 최초로 33톤 규모의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명품 씨수말 ‘볼포니’ 하늘의 별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제주목장의 유명 씨수말 ‘볼포니’가 지난 14일 27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말의 수명은 대략 25~30년으로 알려져 있다.16일 마사회에 따르면 1998년 태어난 ‘볼포니’는 유명 씨수말 ‘크립토클리어런스(Crytoclearance)’의 자마로 2002년 미국 브리더스컵 클래식(G1)에서 우승하였고, 2006년 국내에 도입된 씨수말이다.‘볼포니’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동안 씨수말 활동하면서 529두의 경주마를 배출했으며, 그 중 뛰어난 성적을 거둔 대표 자마로는 2010년 농협중앙회장배 우승마 ‘동방로즈’, 2013년 브리더스컵·2014년 KRA컵 마일 우승마 ‘청룡비상’ 등이 있다.국산마 최초로 그랑프리 2연패 달성,
한국마사회, 사감위와 함께하는 건전게임문화 조성 캠페인 실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5일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에서 사행사업 기관과 공동으로 ‘건전게임문화 조성 및 불법도박 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선도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도 함께해 캠페인에 의미를 더했다.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코리아와 공동으로 시행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 찾아가는 건전게임문화 조성 활동 ▲ 기관별 불법도박 신고방법 안내 및 신고독려 챌린지가 펼쳐졌으며, 불법경마를 포함한 불법도박의 사회적 폐해를 인지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해 보는 활동도 이뤄졌다.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
인천공항공사, ICAO 교육과정 분야 2개 부문 최우수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전 세계 128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인증 항공교육기관 중 교육과정 최다 운영, 최다 교육생 배출 등 2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란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UN산하 정부간 전문기구로서 국제 민간항공의 기술발전 및 기준제정을 위해 1947년 4월 설립됐다.공사가 수상한 ‘교육과정 최다 운영성과 상’은 ICAO 인증 128개 항공전문 국제교육기관 중, ICAO와 교육기관이 공동 개발한 M-ITP 과정을 가장 많이 운영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ICAO 인증 교육과정은 ICAO와 회원 교육기관(인천공항공사
수자원공사, 보츠와나 220억 규모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보츠와나의 220억 원(1570만 달러) 규모의 통합물관리 시스템 수주에 성공하며 물문제 해결 파트너로 나선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지시간 14일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보노 쿠모타카 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 차관과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수도 인근 림포포강 유역의 수위·강수 등 원격 계측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및 통합물관리 상황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아프리카 대륙은 기후변화로 물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보츠와나는 만성적인 가뭄을 겪고 있으며, 국경에 인접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은 3년간 지속된 최악의 가뭄으로
서영교 의원, 범죄피해자 재판기록 열람ㆍ국선변호사 지원 위한 '피해자 권익보장 2법' 대표 발의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 서울 중랑구갑)이 범죄피해자의 재판과정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피해자 권익보장 2법(형사소송법ㆍ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16일 서영교 국회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공판기록을 열람하고,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는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해자는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법적 조력까지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피해자의 공판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재판장의
권향엽, 국회 위증·모욕 행위에…벌금형 추가 국회 증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위증과 국회모욕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도입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엉터리 감정(鑑定)을 할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 회피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토록 할 경우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돼 죄(罪)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 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김선교 “주민 삶의 질 높이는데…협동조합 중추적 역할 맡아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채널A와 함께 (2025 대한민국 협동조합 포럼을) 공동 주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포럼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 후원했다. 알려져 있다시피 2025년은 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과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협동조합의 가치와 비전을 재조명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키 위해 포럼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
이재명, 페이스북 통해 '상속세 현실화'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
'4월2일 車관세' 예고한 트럼프…韓 자동차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자동차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면서 취재진이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자 "4월 2일경"이라고 답했다.이에 따라 4월 2일을 전후로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무역 전문가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큰 한국의 경우 관세가 도입되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승용차 및 경량 트럭(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신차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미국에 153만5천
영등포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영등포구의회는 14일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새해 첫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정선희 의장은 새해 첫 개회사에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며 “영등포구의회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신뢰받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잇따른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인해 구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구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기관에 당부했다.임시회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이규선, 임헌호, 우경란, 신흥
도로공사, 공공기관 대상 '중소기업기술마켓 설명회' 개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지난 13일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및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제도와 주요 기능,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73개 공공기관의 130여명 관계자가 참여했다.중소기업기술마켓은 기재부가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총괄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등록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증하고 구매하도록 해 중소기업이 손쉽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기술마켓에는 ‘24년 말 기준으로 108개사의 공공기관이 참여하
한국표준협회,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통해 소상공인 지원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4일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한국표준협회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경영개선)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 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부산·울산·경남 권역은 경영개선지원 소상공인 486명과 재창업 지원 209명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사업화는 경영개선 및 재창업 진단 후 사전교육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전담 PM 멘토링과 재기 실전 교
소진공, ‘2025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13일 소진공 대전교육장에서 ‘2025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로컬크리에이터, 대학 등 민간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업개요, 지원내용, 신청요건, 선정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동네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주체들이 주도하여 상권의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기획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유형은 상권활성화 전략수립 등 사업 연
경기도교육청, 2025년 ‘경기미래교육’ 실현하는 학교 현장 만든다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미래교육청’으로 새 출발 한다. 새롭게 달라지는 경기교육 정책이 경기미래교육의 중심이자 시작점인 학교 현장에서부터 실현되도록 적극 소통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새 학년 준비를 위한 ‘2025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영상은 올해 신설, 확대, 심화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특히 경기교육 기본계획 76개 실천 과제 중 학교 현장에 집중 홍보가 필요한 중점 과제 16개로 구성했다.학교 현장에서 새 학년 준비기간 교육과정 연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에 탑재한다.‘2025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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