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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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전투표 폐지' 국회청원 성립 요건 충족... 5만명 이상 동의
국회 사무처가 17일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전해진다.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전체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성립 요건을 채워 지난 13일 행안위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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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민감국가 지정’에 여야 연일 공방... 與 "'친중반미' 이재명 원인" 野 "尹 정부의 완벽한 외교 참사"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연일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위험 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고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관련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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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재검토 기한 된 규제법안 1천545건 타당성 심사
정부가 올해 재검토 기안이 도래한 규제법안들에 대해 타당성 심사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 1천545건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 시 재검토 기한(통상 3년)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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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에 '헌재 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 민란 선동 안돼"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회를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주당이 (승복하겠다는) 공식적 선언은 없었던 것 같아서 여야가 함께 승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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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구... "만장일치 역할 다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헌재는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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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7일 최종 선고... 신안군수와 같은 날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박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공지했다. A씨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이어 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도 오는 27일로 잡은 바 있어 이날 전남의 2곳 기초자치단체장의 단체장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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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되나... 20∼21일께 주 후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데 주 후반 선고가 유력하다고 봤을 때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 선고일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가 더 이상 늦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미 역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최장기 기록을 세운데다가 이로 인한 정치권 또 국민들의 소모적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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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광화문 광장서 헌재 탄핵선고 촉구 시국선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간다. 선언문에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약 2천 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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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도당·당원협의회 당직자 연수... 내부 결속 다지기
국민의힘이 17일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천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연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특강 등을 통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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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에 실패한 박형준 시장은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시정평가대안 최인호 특위위원장은 17일자 성명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에 실패한 박형준 시장은 무능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성명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공개행사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이 발언은 가덕신공항을 모항으로 거점 항공사가 될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요구해 온 부산 시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입장이다.또 통합LCC는 진에어를 중심으로 하고, 단거리 노선에 취중한다는 것과 진에어가 에어부산이 부산에서 해오던 역할을 가덕도신공항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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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외교수장 "우크라 종전 협상 다음 단계 논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현지시간 15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태미 브루스 대변인 명의로 배포한 자료에서 "루비오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양국의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8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두고 루비오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이 협상단을 이끌었다.이후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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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이 당 공식 입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기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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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유럽 대형 산업전에 최대 규모 한국관 연속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올해 3월 말부터 4월까지 유럽에서 열리는 주요 메가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통해 반도체·AI, 소비재, 모빌리티 등 7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상반기 동안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KOTRA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유럽 메가전시회를 활용해 국내기업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유럽은 전통적으로 마이스(MICE) 산업이 강한 지역으로, 대형 전시회가 3~4월에 집중적으로 열린다.KO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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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지난 14일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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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 국내 사행사업자 최초 도박문제 치유프로그램 효과성 연구결과 발표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센터장 김대정, 이하 KLACC)가 단도박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집중형 명상캠프 효과성 연구결과를 한국명상학회(한국명상학회지 제15호)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가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김은미 연구부교수와 함께 2024년에 진행한‘가족치유명상캠프’가 단도박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로서 국내 사행사업자가 명상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성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명상캠프는 영월 하이힐링원 일대에서 6차례 진행됐으며, 참여자 108명 중에 1~10년 이상 단도박자가 연구에 참여(유효 데이터 39명)했고 1박 2일 동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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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청소년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3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동 협약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말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김대헌 말산업처장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박이상 원장직무대행 겸 사무국장 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과 마음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힐링승마’는 말을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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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 흥선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최종 준공
경기도가 의정부시 흥선동에서 추진 중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이달 중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의정부시 흥선동 일대는 2018년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2년 해제됐으며, 2020년에는 지역 내 최대 규모였던 미군부대 캠프레드클라우드가 이전·반환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가 심화됐다. 이에 따라 지역 자원인 경민대학교, 골목상점 등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의정부 흥선동은 2023년 경기 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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