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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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그러나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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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고... 민간인 5명 군인 2명 중경상
6일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의 KF-16에서 공대지 폭탄 MK-82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으로 탄이 떨어졌다. 투하된 폭탄은 민가 지역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폭발로 인해 민간인 5명과 군인 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훈련 중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는 과거 사례가 있지만 이로 인해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오폭 사고의 정확한 경위 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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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분양·임대주택 8만8000호 입주자 모집
LH가 올해 전국에서 분양·임대주택 8만800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돕는다.LH는 위축된 건설 경기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올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총 2만4000호 분양주택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혼희망타운 7000호 △공공분양 7100호 △뉴:홈 9500호 등이다.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총 6만4000호도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 6600호 △매입임대주택 2만2000호 △전세임대주택 3만6000호이다.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올해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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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현 교수, 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관 선거에 한국인으로 첫 입후보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출마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교부는 6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한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26년 말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동시에 투표를 진행해 양측에서 절대 과반을 얻으면 최종 당선된다.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으며 1945년 유엔 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이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외교부는 "백 교수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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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前미래한국연구소장 출장 조사... 오 시장 관련 의혹 사실관계 등 확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6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명씨가 실질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 씨를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씨가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드는 수법을 써서 국민의힘 당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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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사회복지시설 102곳 대상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시행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노인, 아동, 장애인, 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먹는물 수질검사 9개 기관이 함께 관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검사를 희망한 102개소에 대해 3월 중순부터 11월까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9개기관은 ㈜동진생명연구원, ㈜그린환경연구원, ㈜상록엔바이로, ㈜엔텍분석연구원,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 누리생명과학원(주), ㈜아이센이다.낙동강유역환경청과 먹는물 수질검사 참여기관은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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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규모 ‘30조원대 효과’ 주장... "핀셋 추경은 부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추경 규모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추경이 당장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얘기한 핀셋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며, 민주당 제안대로 30조원 추경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며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바 있고, 국민의힘은 전날 영세 소상공인 시설·장비 구입 지원비용 3조원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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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부산 북항서 세계적 드론경연대회 '팡파르'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의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9월 북항에서 세계적 드론경연대회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시가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레저스포츠산업을 추진할 전망이다.국회 곽규택의원(국민의힘 부산서구동구)은 지난 5일 북항 글로벌 드론 라이트닝쇼 및 레포츠 운영(이하 북항 드론쇼) 이 국토부 )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 레저스포츠 분야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오는 9월 북항친수공원 일원에서 펼쳐질 ‘북항 드론쇼’ 는 ‘페스티벌 시월’ 의 대표공연을 시작으로 국제해상 드론라이트쇼 경연대회, 지역특화형 해양드론 레포츠존 운영, 축하드론쇼, K팝 공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사업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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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심판 관련 폭동 예고 관련 경고성 메시지...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인용 시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경고한다. 폭력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며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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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간첩법 협조 촉구... “반국가적 사보타주 중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에 협조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잡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상관없는 탄핵과 간첩법 개정을 엮어서 간첩죄 입법 사보타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국가적이고 반개혁적인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즉시 중단하고 여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주장에 대해서 "도둑한테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나라의 재산을 지키겠느냐"라며 "망상 가득한 국부 펀드 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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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안, 당 일부가 검찰과 짜' 이재명 발언에 비명계 중심 당내 비판... 고민정 “악수 중 악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대표) 스스로 만든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악수 중 악수"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대권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내부의 비판 세력을 겨냥한 분열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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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범죄경력 조회 가능 ‘돌봄지원법’ 개정안 여가위 통과
여성가족부는 6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통한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가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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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채용·선거관리시스템 감사' 특별감사관법 당론발의
국민의힘이 6일 특별감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을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은 국회가 원내 1·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해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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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근로소득세 토론회... 기본공제·물가연동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근로소득세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을 비롯해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이 토론회를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위원들과 민주당 월급방위대, 국회조세금융포럼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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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제외 여야협의체 개최... 반도체법·연금·추경 재협의
여야가 6일 정부를 제외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존 국정협의회에서 다뤘던 현안 의견 재협의에 나선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참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정부를 대표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여했던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회의가 결렬됐고 이후 여야 협의체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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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둘로 갈라진 대학가... 고려대·숙명여대·한성대서 찬반 시국선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학가에서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국선언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고려대 재학생과 숙명여대 재학생들은 6일 정오와 오후 3시 각 학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다. 반면 한성대에서는 오후 2시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한다고 공지했다.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신학기 개강 이후 처음으로 다른 대학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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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공용자전거 '타슈' 해킹으로 36시간 먹통
지난 3·1절 연휴 기간 대전시 공용자전거인 '타슈'의 전산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운영 중단됐던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대전시는 대전교통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타슈 서비스가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쯤 서버 해킹 공격으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약 36시간 뒤인 4일 오전 11시쯤 복구됐다는 사실을 전했다. 해킹 공격은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없지만, 일부 파일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장우 대전시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어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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