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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 규정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이 12일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정춘생·신장식 공동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징계나 탄핵 등으로는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해 법 왜곡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법령 적용의 왜곡 등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
중부발전, 충청권 대학생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공동 개최 한국중부발전은 12일부터 총상금 3500만원 규모의 ‘충청권 대학(원)생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한국중부발전, 국가정보원 지부, 충남대학교 등 충청권 10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이란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공모전 접수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8월 심사를 거쳐 9월 1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공모 분야는 발전, AI, SW공급망 등 8개이며 복수 응모가 가능하다. 자세한 참가 안내는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상식은 9월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2025 충청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캠페인 통해 친환경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에너지캐시백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한전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5월 현재 기준 125만 호 돌파를 계기로,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제도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응모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30대 김용태... "대선 승리 비전 제시하겠다" 국민의힘이 12일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김용태 의원을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 지명자는 오는 1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1990년생인 김 지명자는 당내 최연소 의원으로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김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한 것, 이런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서 인정해야 한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김문수, '경제 대전환' 대공약 추진... '이재명 방지 감사관' 도입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선 주요 공약으로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대명제로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경제 대전환'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후보 측은 12일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김 후보 측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
법무부-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정부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이번 담화문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5.12.~6. 2.)이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TS, “무인수직이착륙기도 조종자격증 취득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장거리 비행에 특화돼 있는 새로운 유형의 무인비행장치인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한 자격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TS에 따르면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무인비행기의 날개와 무인멀티콥터의 프로펠러 구조를 결합한 형태의 기체로, 무인비행기처럼 순항하여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도 드론처럼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장거리 물류배송이나 시설점검 등 미래 드론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제도는 기존의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며,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 기체의 무게
이재명, ‘위안부 피해’ 이옥선 할머니 별세 애도... "못다이룬 소망 잊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전날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옥선 할머니에게 애도 메시지를 전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 길원옥 할머님을 보내 드린 지 불과 석 달도 안 됐는데는데 또 한 분을 떠나보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올해는 8·15광복 80주년, 한일 협정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피해자 할머님들의 못다 이룬 소망을 잊지 않고, 역사적 사실 규명과 명예 회복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김문수 선대위원장 제안 고사... 사실상 선대위 불참 시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2일 "(한 전 총리가) 김 후보가 제안한 선대위원장직을 사양했다"며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일정 역할을 위한 선대위 참여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대행,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민통합 역사적 전환점 돼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정부 효율성 강조한 10대 공약 제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2일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비롯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장 먼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또 노동, 사회복지, 교육, 금융, 국방 분야를 비롯해 과
이재명, 대선 10대 공약 제안... "AI 등 집중육성해 세계선도 경제강국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분야별로 나뉜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I 예산 확충을 비롯해 경제·산업 분야 공약에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 등이 담겼다. 이밖에 정치·사법, 보건의료, 노동 분야 등의 세부 공약과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공약에 담겼다.
'김여사 목걸이' 청탁의혹 등 건진법사 재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목걸이 선물 의혹 등 각종 이권 청탁 논란으로 재판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정에 출석했다. 전씨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에 나섰다. 전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명품백이랑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내란혐의' 3차 공판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 대답 없이 재판정 향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을 통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한 뒤 정해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즉각 재판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 추후 지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요청에 따라 이달로 예정됐던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과 6월 24일로 각각 연기한 바 있다.
소진공, 2025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발굴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공모 주제는 불필요한 지출 구조 개선, 사업 효율성 제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 효율화 등 기관 전반에 걸친 예산 절감 방안이다. 소진공의 예산 효율화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진공은 접수된 제안 내용에 대해 1차 심사에서 제안의 적합성과 사업화 가
소진공,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배송(서빙)로봇,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 프로그램 등 지능형(스마트) 기술을 보급하여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모집은 기존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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