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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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통상장관회의 30일 서울서 5년여만 재개... 국제 현안 공동 대응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가 2019년 이후 5년만에 오는 30일 서울에서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안덕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전, 공급망 안정 협력 등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3국 차원의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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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27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에 있는 '서해수호관'은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서해수호기념관'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미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왜 서해수호기념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전쟁기념관이 이미 종료된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이라면, 서해수호기념관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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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산불 이재민구호 긴급지시... 행안장관 대행 경북 상주 총괄 지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산불 사태에 의한 이재민들 구호와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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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취약계층 대상 REB행복HOME(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REB행복HOME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REB행복HOME 사업’은 2014년 ‘사랑의 집수리’를 시작으로 11년째 이어지는 한국부동산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62세대를 지원해 왔다.올해는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다문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총 34세대를 선정해 도배, 장판, 창호 등 각 세대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수리를 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9월까지 약 2.15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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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불 피해 지원 추경 등 국가적 차원 대응 강조... 정부 관련 협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경남·경북 지역 등을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며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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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재판부 완전히 잘못... 대법이 빨리 올바른 판단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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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산불로 26명 사망 집계... 피해면적은 '역대최악 2000년 동해안 산불' 넘어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로 사명 26명을 비롯해 56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천185명이었는데 초기부터 큰 피해지역에 들어간 의성·안동에서만 2만9천911명이 나왔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으로 피해 산림면적은 3만6천9㏊로 집계돼 최악의 피해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면적 2만3천794ha를 1만ha 이상을 넘어섰다. 이한경 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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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299명 재산 공개 평균 32.7억원... 안철수 1367억 최고액 신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으로 전년 대비 35.4%보다 상승했다. 다만 평균 재산은 32억7천723만3천원으로, 2024년도 재산 신고내역의 의원 평균이었던 34억3천470만원보다 감소했다.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총 162명으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전년 대비 19억8천535만7천원이 증가한 360억3천571만4천원의 재산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건물매각대금, 임대 수입, 금융이자 등으로 예금액이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산이 가장 많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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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불재난특위 첫 회의 개최... 피해상황 점검·지원 방안 등 논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산불 확산 사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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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태국내 K-콘텐츠불법유통사이트 접속차단 확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미국영화협회(회장 찰스 리브킨, Motion Picture Association, Inc. 이하 MPA), 태국의 저작권 유관기관, 국내 주요 방송사 등과 협력해 3월 26일에 태국 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3곳에 대한 ‘접속차단’을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보호원은 작년 7월, 2년의 노력 끝에 태국 내 최초 불법 사이트 차단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에는 태국 현지 접속차단 행정 절차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했는데, 이로 인해 차단 소요 기간을 2년에서 약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조치는 태국 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을 통한 국제공조의 모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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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북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민생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민생행보에 집중한다. 이 대표는 이날 고운사를 방문한 뒤 경북 의성의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의견을 듣는다. 경북 청송과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도 추가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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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유튜브 내란·폭동 선동차단…불법 수익도 막는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란·폭동·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25일 허위사실 유포나 조작된 정보를 이용해 내란·폭동·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허위정보나 왜곡된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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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우리나라 노동자 휴식권…아프면 두텁게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중소기업) 가운데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병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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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산불 피해 복구 긴급 대응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에 힘을 모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6일 댐 증가 방류로 산불 진압을 지속 지원하고 재난구호금과 병입 수돗물을 긴급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산불 진압에 필요한 소방 용수 지원을 위해 환경부 및 낙동강홍수통제소와 신속한 협의를 거쳐 성덕댐에 이어 안동댐의 방류를 추가로 증량했다. 성덕댐의 경우 25일 17시 30분부터 당초 대비 3배 수준으로 방류량을 확대했으며, 안동댐은 25일 20시부터 초당 80㎥로 증량했다. 이는 당초 4배 수준이다. 향후 소방청 등 유관 기관과 지속 공조로 필요시 소방 용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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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유관기관 합동 ‘통상환경 전환기, 수출기업 지원 종합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통상환경 전환기, 수출기업 지원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18일 발표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대체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날 설명회와 컨설팅 현장에는 수출기업과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1,000여 명이 몰려 최근 관세 동향과 정부의 지원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 앞서 산업부, KOTRA, 관세청, 특허청, 무역보험공사와 자동차모빌리티 산업·반도체·철강협회 관계자들은 ‘범정부 수출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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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내부검사시스템 국산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6일 국내 최초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일로 내부검사시스템(Remote Visual Inspection)’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가 건식저장되어 있는 사일로의 내부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설비다. 국내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일로는 1992년부터 운영중으로, 한수원은 2022년부터 내부 건전성 확인 기술 개발에 착수,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했다. 현재 한수원은 해당 설비와 사일로 목업(Mock-up)을 전용 공장에 구축했으며, 앞으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비 운용을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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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고경력 직원 위한 안전관리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26일 ‘38 안전관리단’을 대상으로 안전코칭 교육을 시행하고, 이들이 퇴직 후 안전 분야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중부발전에 따르면 38 안전관리단은 퇴직을 앞둔 임금피크 직원들로 구성된 안전관리 조직이다. 작업공정의 이해도가 높은 고경력 직원들로 구성된 38 안전관리단은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하며 현장의 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38 안전관리단은 ‘24년 10월 1기(26명)를 시작으로, 최근 2기(18명)를 선발했다.중부발전은 산업재해 예방 및 38 안전관리단 퇴직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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