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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野 상법 개정안 강행 비판... “또 하나의 '경제 죽이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입장... “자동조정장치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LH. ‘헌혈의 날’ 맞이 단체헌혈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헌혈의 날’을 맞아 올해 상반기 ‘LH 헌혈의 날,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LH 헌혈의 날’인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약 2주간 진주 본사와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된다.LH는 헌혈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헌혈의 날 외에도 혈액수급 부족 등 필요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LH가 설립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헌혈 참여자는 6042명에 달한다.이한준 LH 사장은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올해 첫 번째 헌혈 캠페인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TS, 온라인 창구 단일화…민원 편의성 확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기존의 이원화된 온라인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일원화시켜 국민이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TS는 그동안 공단 자체 개발 시스템 ‘고객의소리’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 등 2개의 온라인민원창구를 활용해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온라인민원창구 일원화에 따라 TS와 관련된 온라인 민원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면 된다.온라인 민원신청 방법은 TS 누리집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 ‘고객의소리’ 배너 클릭→상담문의→국민신문고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순으로 진행하거나, 국민신문고 누리집 민원 메뉴로 바로 접속하면 된다.TS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의 날 지정을 위한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시장규모: (19년) 78.039억원 → (23년) 107,270억원, 연평균 8.3% 성장세.아울러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됐고, 감염병극복 및 방역에 일조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
최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찰 공정 수사"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
국민의힘, 한덕수 총리·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철회 촉구... “핵심 예산 복원 민생 첫걸음” 국민의힘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작년 말 민주당의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 원, 검찰 핵심 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라"며 "감사원, 검찰 핵심 예산 복원은 국민을
민주당, 광화문서 현장 최고위...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 여론 집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광화문 천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하고 현장에 나온 시민 등과 장외 여론 집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돼 현장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 했던 지방공기업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알다시피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문금주 의원,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지역 당원결의대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지난 8일 보성농협 대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지역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당원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결의대회는 당원 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당원 간 유대관계와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정국에 적극 대응하는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국회의원의 1인 피켓 시위를 필두로 본 행사는 정용환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지역위 활동보고·축하인사·개회사·당원교육·결의문낭독·단체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문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뻔뻔한 불복과 극우내란동조세력의 저항으로
조경태 의원, 「수상레저안전법」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월 13일 조종면허 취득 시 신체 기준 확립, 면허시험·교육 업무 종사자의 결격 기준 마련, 기상특보의의 종류를 내수면·해수면 구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수상 레저활동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제어·조종해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조종면허 발급 요건에 시험 합격 유무만 있을 뿐, 신체 기준에 관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
코레일, 안전성·편의성·에너지저감 등 대폭 개선 대한민국 고속철도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차세대 고속차량의 설계전략’이 공개됐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3일 대전사옥에서 ‘차세대 고속차량 설계방향 토론회’를 열고 차세대 고속차량의 ‘설계전략 방향’과 ‘주행 핵심성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차세대 고속차량은 2033년 기대수명이 도래하는 초기 KTX를 대체하기 위한 고속열차로, 세계 고속철도 트렌드를 반영해 △안전성 △에너지 저감 △편의성 등을 혁신하고 주행 핵심성능을 개선한다.우선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 IT기술이 적용된다. △열차운행 관련 모든 기기의 상태진단을 위한 CBM(상태기반유지보수)의 고도화 △진동과 승차감을 실시간 측정하는 주행안정
LH, 지역연계형 체인지업 사업 본격 추진 노후 공공임대 단지가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허브로 변신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 노후 임대단지 10곳 이상을 선정해 ‘지역연계형 체인지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LH와 의정부시는 지난 12일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장암 1단지 지역연계형 체인지업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LH와 의정부시는 의정부장암 1단지를 거점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정원 마을을 조성하는 데 협력한다. LH는 단지 시설개선과 더불어 단지 내와 외부 공원이 조화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의정부시는 단지 인접 공원
한국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2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실태조사(~9월)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정비기본계획*을 수립(~12월)할 예정으로, 원활한 현장 조사와 효율적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간 일정을 안내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또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지원, 지자체 협업 안
한국마사회, 사이버단속 전담조직 신설 및 불법경마 근절 박차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는 불법경마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025년 불법경마 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13일 마사회에 따르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불법경마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상의 불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난 1월 전담부서인 사이버단속부를 신설하고 IT전문인력을 확충한 데 이어 예산 역시 전년 대비 60% 이상 증액 편성했다. 또한 최근 불법도박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 동종 산업 최고 수준의 단속 노하우를 결집해 ▲불법경마 감시 및 단속체계 고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 국제경마화학자회의서 연구 성과 발표하며 세계적 수준 입증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도핑검사소는 지난 10일, 모리셔스에서 개최된 ‘2025년 국제경마화학자회 아시아지역회의’에 참가해 경주마 도핑검사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1947년 시카고에서 설립된 국제경마화학자회(Association of Official Racing Chemists, AORC)는 도핑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국제숙련도 시험 진행하고, 각국 간 도핑 정보 교환 및 최신 도핑검사법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30개국에서 200여 명의 화학자들이 연구와 검사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국내 유일 경주마 도핑검사 기관인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는 1991년부터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올해 회의에는 10개국에서 4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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