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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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7명 충원... "인력부족 다소나마 해소·수사력 강화"
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인력 7명을 충원한다. 공수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규 검사 임명을 재가해 26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낸 나창수(51·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출신인 김수환(51·33기) 변호사다. 평검사는 국선변호 경험이 있는 최영진 변호사, 국회·감사원 근무 이력의 최정현 변호사, 경찰 출신 이정훈 변호사, 드루킹 특검 수사관 경력을 지닌 포렌식 전문가 이언 변호사, 군법무관으로 일한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소령) 등이다. 이번 인력이 충원되면 공수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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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공동성명문’ 발표 … 전 군민 염원 담아 마지막 호소
부산 기장군 18일 정관스포츠힐링파크(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672-2번지 일원)에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정동만 국회의원,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과 함께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고,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를 위한 전 군민의 간절한 열망과 염원을 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예정인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 군민의 하나된 의지와 열망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마지막으로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관선 예타 통과 범군민 총궐기대회’ 행사와 함께, 주민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종복 기장군수, 정동만 국회의원,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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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이재명 후보의 분권형…개헌안 적극 지지환영”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추천·지방분권 등 개헌안은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이 같은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헌정회는 “지난 16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늘 21일까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이에 이재명 후보가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화답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헌정회는 “이 후보의 개헌안 입장 발표는 유력 후보의 공개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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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최근 3년 학교 조리실무사…면직·산재 현황 공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조리실무사 의원면직 및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표했다. 최근 3년간 조리종사자들의 자발적 퇴직과 산재 발생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 급식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단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는 것이다. 작년 기준 전국 공립학교 조리종사자의 의원면직 수는 총 3414명으로 2년 전인 2022년 2952명보다 15.65%인 462명 증가했다. 2023년엔 3306명으로 전년 대비 12% 354명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3% 108명 증가세다. 정원 대비 의원면직 비율은 경기 10.1%·전남 7.6%·충북 7.4% 순으로 높았다. 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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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펀드’ 19분 만에 250억 목표 달성... “승리로 보답”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 비용 충당을 위해 출시된 '김문수 문수대통펀드'가 19일 공모 19분 만에 목표액인 250억원을 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늘 오전 10시 오픈한 '김문수 문수대통펀드'가 폭발적 성원에 힘입어 출시 19분 만에 목표액 250억원을 돌파했다"며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목표 금액을 초과해 연장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짧은 시간에 접속이 폭증해 서버 접속이 지연되는 등 운영상에 다소 불편을 끼쳐드린 점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며 "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서 마련해주신 깨끗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통해 반드시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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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정책 방안 제시... "수요·공급에 따라 늘리는 방향으로 관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9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과 영등포 유세에 앞서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용산·마포는 부동산 문제로 민감한 지역인데 어떻게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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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여준, 김문수 개헌 주장에 “선거용 얕은 술수... 내란 먼저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개헌을 얘기하려면 헌법 정신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사죄의 맨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하면서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고,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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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연임 개헌안 내용 비판... “장기집권 가능케 해”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구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 개헌 공약은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이라며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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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에 대선 전 인사 동결 촉구... “보은성 인사 제보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모든 부처의 인사 동결을 지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부처로 복귀하면서 대거 승진하거나 핵심 요직에 배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하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들은 6월 4일 전까지 (부처로) 복귀시키고, 복귀자들은 주요 보직에 배치되거나 해외 발령을 낸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보은성,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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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주택연금 공약 제안... "가입요건 완화…어르신 실질소득 증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키로 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실거주 예외를 인정해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해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높게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에 따라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바꿔 노인인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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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공약 제안... 군가산점 도입 최장 9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국민의힘이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먼저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군 복무 중 군에서 수행한 직무를 증명서로 발급해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돈 걱정 때문에 결혼 못 하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예식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방안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구상 등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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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이륜車 정기검사, 서류 간소화로 더 빨라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과 함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구비서류인 ‘의무보험가입내역’을 전산 확인 방식으로 개선해 고객의 검사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고 19일 밝혔다.TS는 그동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시 의무보험가입내역 확인서를 수기로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접수실 방문과 대기시간 지연 등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TS는 자동차(이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륜자동차 의무보험가입내역 자동확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특히 TS는 보험사와의 통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 기존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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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장, '룸살롱 접대의혹' 부인… "접대받을 생각 안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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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행, 금융수장들과 조찬 간담회... 美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 불확실성 대응책 마련 당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 협상 전개,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미국 경제 동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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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실무협의' 범정부 대표단 이르면 내일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 등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이르면 20일 출국해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심의 미국 정부 대표단과 '2차 기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등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협의는 사실상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선 전 열리는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 합의)'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안덕근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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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전만 오간 대선주자 첫 TV토론... 23일 2차 사회·복지·청년분야·27일 3차 정치·외교·안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대선후보 등이 18일 제21대 대통령 첫 TV 토론에서 진지한 정책 경쟁 대신 신경전만 주고받으며 유권자들에게 이렇다 할 비전 제시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토론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사실상 총론 수준의 공약과 해법만을 제시하고 상호 과거 언행에 대한 공방과 함께 토론은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겉돌다가 토론을 마무리했다. 후보들은 선거 전까지 23일 2차 사회·복지·청년분야 토론과 27일 3차 정치·외교·안보 토론회에 추가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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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청년 취업 톡톡(Talk-Talk) 콘서트 개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5월 셋째 주에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고용센터에서 「청년 취업 톡톡(Talk-Talk)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25년 경제성장률 1.0%, 일자리 증가폭 하락 전망 등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 현직자, 취업전문가와 소통하며 취업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부산지역은 부산·동부·북부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협업해 5월 22일 오후 1시부터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개최한다.1부 취업전략특강에서는 헤드헌팅 전문가(탤런트브릿지)로부터 성공하는 취업전략 수립과 추진 방법을, 2부 직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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