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청래 “尹어게인 세력 국민의힘 지도부로…‘국민의적’ 되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민의힘 대표 결선이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돼버린 지가 참 오래됐지만 '국민의적'이 되지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로 구성될 모양”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그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내란과 전쟁 중”이라며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 계엄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또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나
-
與,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존중 사회 향한 커다란 한 걸음”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혜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
與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 재정부담 추가발생”
더불어민주당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 의장은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며 “국회 결산 심사가 끝나면 그 역할은 그 역할대로 할 예정”이라고 강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 9분경 첫 테이프를 끊었다.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
-
이재명 대통령, 도쿄로 출발…3박 6일 순방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짙은 붉은색의 넥타이 차림으로, 김 여사는 옅은 노란색 정장을 입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잘 다녀오시라"며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관 공관차석도 서울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과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
-
조현 외교부장관, 루비오 국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동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국 출장길에 올라 전날 밤 워싱턴DC에 도착한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래지향적 의제와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 사업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첫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측에 승리를 안겨주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
서삼석 “농어촌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하나로마트 가능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2일 행안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NH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처 전면 확대 조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쿠폰이 내수진작과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농어촌 주민은 사용처 부족으로 되레 소외됐다”고 꼬집었다. 그 당시 하나로마트 총 2208개 가운데 단 121곳만 이용이 가능해 일부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객선을 4시간 타고 나간 뒤 환승까지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단 사실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행안부의
-
문대림,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해양강국 꼭 이루겠다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문대림 의원의 힘찬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2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수산 부문을 대표하는 여당 상설 특별 기구이자 전국 단위 조직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문대림 의원은 지난 3월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이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간담회·북극항로시대 대응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 왔다. 특히 대통령선거
-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가 22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간담회는 미군 반환공여지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정책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이영봉·이인규 도의원과 최경호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심우현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 선호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 22일,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항공기술훈련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법제처는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❶항공교통관제 업무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❷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자격으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신설하고, ❸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 방식, 항공교
-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경기도는 지난 7월 16일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돈농가 53호(발생 농가에서 반경 10km 내)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21일 24시부로 모두 해제했다.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도는 5개 시군(파주, 양주, 고양, 김포, 연천)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7월 2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이동제한 해제로
-
[국회입법]복기왕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난 2020년 8월 개정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임대의무 기간을 4년으로 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고, 이후 2024년 12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다시 도입되었으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비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금지됐다. 이처럼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자체의 공급이 감
-
[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4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현의원 등 14인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
경기도, 시군과 손 잡고 기후위기 공동대응 나서
경기도가 22일 양평군 소재 더힐하우스에서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와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후정책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기후소통 한마당’을 개최했다.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기후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설치와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기후위기대응위원’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해 1월 경제부지사를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지정했다. 현재 24개 시군에서 위원회를 설치했고, 모든 시군이 이행책임관을 지정했다.도는 올해 4월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녹색성
-
경기도 건의 예타제도 개선안 정부안에 일부 반영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되면서 도에서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10%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은 20% 하향,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10% 상향을 건의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
-
경기도, 2023~2024년 도내 유통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유통 식품 7,477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검사 대상은 ▲수산물 5,851건(고등어, 삼치, 오징어 등) ▲농산물 1,135건(사과, 오이, 감귤, 배, 포도 등) ▲가공식품 491건(소스, 천일염, 과자, 카레 등) 등이다. 수산물이 전체의 78%를 차지해 주요 품목으로 집중 관리됐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유통 수산물 검사는 2022년 1,563건에서 2024년 3,481건으로 2.2배 늘어나며 강화됐다.유통 식품 수거는 도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소매점, 로컬푸드 직매장, 재래시장, 온라인 판매처, 배달 음식점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진
-
경기도, 제주에서 자립준비청년 자아 발견 프로그램 추진
경기도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도내 자립준비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자아발견 및 상호 지지체계 형성 프로그램인 ‘걷GO, 찾GO, 나를 만나다!’를 운영한다.도는 보호 종료 이후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들이 정서적 지지망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주관으로 다양한 정서회복 및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올레길을 걸으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문화․예술 체험 등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다진다. 아울러 서로의 경험과 추억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하고, 또래 간 격려와 응원을 통해 고립감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