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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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병특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예고에 "적극 협조"
대통령실은 10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이 필요로 하는 대상(물건 및 자료)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이른바 'VIP 격노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요구한 상황이다. 국가안보실에서 보관 중인 대통령실 회의록 등이 주요 임의제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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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특례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새빛청년존Ⅱ) 입주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새빛청년존’은 지난 2022년 LH와 수원특례시가 체결한 ‘수원시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수원특례시는 수원시 거주 주거취약 청년을 입주자로 선정하며, LH는 역세권의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빌트인이 갖춰진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입주기념식에서는 입주 청년 및 입주기업의 소감 발표와 함께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이한준 LH 사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새빛청년존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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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 후 첫 조사 11일 진행... “일부 허용 외 일반피의자 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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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검찰권오남용 특별법 공동발의... 진상규명 피해회복 지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검찰권 오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조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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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초고령사회 대응 ‘생활돌봄서비스’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부터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을 위한 ‘생활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생활돌봄 서비스’는 LH 임대주택에 홀로 거주 중인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말벗 △건강 상태·안전 점검 △복지 정보 제공·연계 등을 지원하는 주거생활 서비스다.LH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국민·매입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재까지 약 6000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LH는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전세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올해 총 350명의 ‘생활돌보미’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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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선우·이진숙 자진사퇴 요구... "'보좌관 갑질'·'오타 표절'…비리종합세트"
국민의힘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갑질 의혹이 사실이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리 종합 세트의 완결판"이라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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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주 폭염대책 당정회의·물가대책TF 현장점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폭염 대책 관련 당정 실무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마침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폭염 대책 관련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를 현장 방문해 물가동향 점검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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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상호존중 B(Basic)매너’로 행복 일터 조성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7월을 ‘상호존중의 달’로 지정하고 임직원이 함께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상호존중 B(Basic)매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TS는 최근 창립44주년 기념행사 노사합동 선포식에서 선언한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실천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기본으로 지켜야 할 직장 내 ‘상호존중 B매너 수칙’을 마련했다.‘상호존중 B매너 수칙’은 TS 임직원이 직접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상급자가 지켜야 할 매너 ▲하급자가 지켜야 할 매너 ▲모두가 지켜야 할 매너 등 3가지 분야 기본 매너로 구성됐다.B매너 수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만남 시 반말 금지 ▲정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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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생활물류 Rail+택배(가칭)’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9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생활물류 Rail+택배(가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생활물류 Rail+택배는 전국 12개 역사 내(2㎡ 이내) 무인택배함을 설치해 일반택배 반값 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택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참석한 운영사업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17일부터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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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역대급 폭염’ 철도 안전관리 긴급 재점검 실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9일 전국 영상회의를 열고, 철도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코레일에 따르면 한문희 사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여객, 차량, 시설 등 분야별 본부장과 지역본부장 등 전국의 소속장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코레일은 선로와 전차선 등 폭염 민감시설물 특별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유관기관 협력과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신속한 폭염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코레일은 지역별로 선로의 급곡선부와 통풍 불량 개소 등 폭염 취약개소를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폭염 특보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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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총선 공약 ‘부양울 광역철도’ 예타 최종 통과
정동만(부산 기장, 국민의힘)국회의원은 10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이하 부양울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부양울 광역철도는 정 의원의 핵심 교통 공약으로, 부산 노포역부터 기장 월평, 경남 양산을 지나 울산 울산역을 잇는 노선이다. 동남권 광역시·도 간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완성할 핵심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예타 통과는 그동안 정 의원의 지속적인 설득과 정책 추진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 총선부터 부양울 광역철도 노선을 지나가는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4인(김태호, 백종헌, 서범수, 정동만 의원)과 공동공약을 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알렸고, 지속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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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AI교과서 도입 시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학생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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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재구속에 "불행한 사태 매우 안타깝다…국민께 송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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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재구속에 엄벌 촉구... "사필귀정…법정최고형 내려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데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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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평검사 4명 공개모집… 변시 9회부터 응시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4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10일 평검사 결원을 채우기 위해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도 공개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결원은 작년 12월 이후 11명까지 늘었다가 지난 5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4명이 임용된 데 이어 지난달 2일자로 평검사 1명이 추가 임용돼 현재 4명까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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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8·2 전당대회 후보 등록… 정청래·박찬대 양자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8·2 전당대회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 등록을 받는다. 당 대표 선거에는 이날까지 4선 정청래·3선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한 상태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현재까지 초선 황명선 의원만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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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NSC 전체회의 주재… 관세협상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하반기 안보 분야와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본격화 되는 상황이어서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대미 통상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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