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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휴양지(계곡‧하천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 경기도민 A씨는 지난 8월 초, 가족과 함께 도내 한 계곡으로 피서를 떠났다. 물가 옆 평상에 앉으려는 순간 ‘이용하려면 음식을 주문하라’며 음식점 이용을 종용했다. A씨는 다른 곳에서 피서를 즐기려 했지만 계곡 물줄기는 식당 앞에 가로막혀 있었고 물놀이를 하려던 가족들은 얕은 물에 발만 담그다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며 불법 영업을 벌이는 행위가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를 집중 수사해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적발된 위반행위는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경기도, 청년 등 무주택자 분양가 부담 낮추기 위한 '적금주택' 전국 최초 추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지난 8월 21일까지 광교A17블록 및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9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두 가지 공모사업 가운데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당과 국회에 경기도 민생예산 지원사격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당과 국회의국비 지원사격을 요청했다.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핵심 현안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심장이지만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도민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은 전통문화와 융합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의견이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
법제처,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찾아 없앤다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적인 발굴 대상은 다음과 같다.❶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경우❷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이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가 되어 법률의 입법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성동 "특검 주장은 거짓“ 주장하며 투표 참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예고한대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투표에도 참여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 ‘2025 인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정책 워크숍’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0일 송도G타워에서 ‘AI시대를 읽고, 교육의 길을 걷고, 미래를 함께 쓰다!’를 주제로 ‘2025 인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읽걷쓰’ 기반 인간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강연에서 △읽걷쓰 기반 인천 AI 30만 인재 양성 방안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인천교육의 방향 △학교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 △더 나은 인천교육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인천교육의 미래 전략을 강조했다. 이어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이 ‘비전의 사람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연
인천시,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1040천사 돌봄’과 ‘확장형 시간제 보육’을 동시에 시행하며,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시리즈를 중심으로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1040천사 돌봄’은 기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인 연 960시간에 더해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최대 8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연간 최대 1,040시간까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나 교대근무로 발
국민의힘, 전략부총장에 서천호·조직부총장에 강명구 임명 국민의힘이 11일 전략기획부총장에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조직부총장에 강명구(경북 구미을) 의원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임명안을 발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 부총장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전략 수립의 적임자", 강 부총장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역량 강화를 맡아줄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시,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11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The 21s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Incheon)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회식은 대회 4일 차 공식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24개국 아시아건축사협의회 대표단을 비롯해 잼버리 참가 학생, 국내 건축사, 건축 관련 전문가, 학계 인사, 시민 등 7천여 명이 참석해 인천이 아시아 건축 교류의 중심 무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었다. 대회는 ‘A Better Tomorrow –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축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천시와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포럼’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송도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포럼’과 ‘한국지역고용학회 추계학술대회 in 인천’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지역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리며 전국 17개 시·도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약 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기반 고용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인천시-기획재정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준비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11일 기획재정부와 ‘2025년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에서 열리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역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재정·금융 및 구조개혁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대표단과 기업,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최대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장관회의 지원계획 수립과 시 차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담당하고, 기재부는 회의 전반에
정부, AI 세제특례 확대 법안 올해 비용부터 적용... 최대 50% 세액공제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지원을 올해 발생 비용 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22일까지로 총 40일로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지난 7월 발표한 세재개편안 중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李대통령 회견 혹평... "민주黨공화국 만든 李취임 100일…삼권 아닌 삼통분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든 파괴의 100일로 평가하겠다"고 혹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회견 종료 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이 지난 오늘 보인 현상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분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재명 정권은 반경제·반자유·반민생·반민주 정권"이라며 "진짜 성장·미래 성장을 원하는 국민 염원을 그대로 반사하는 정권으로 규정하겠다"고 전했다.
해병특검, 'VIP 격노설' 뒤늦게 인정한 김계환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VIP 격노' 관련 진술을 뒤집고 이를 인정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약 두 달 만에 재차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심문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VIP 격노설'을 알았다면 그를 인지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내달 15일까지 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또한 이날 오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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