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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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30일 시청 장미홀에서 장학생을 포함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안정적 수급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인천의료원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2025년도 장학생 선발은 지난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모집 공고를 통해 전국 간호대학에서 추천받은 총 180명의 지원자가운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이 선발됐다.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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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윤덕 국토·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국회는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 이견 없이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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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강화 외포항 찾아 안전한 수산물 홍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7월 30일(수) 강화군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성을 알리는 한편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현장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강화군수, 인천시의회 의원, 강화군 의장,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 강화 어촌계장 13명 등이 함께 했다.이번 방문은 북한 핵 오염수 방류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강화 수산물 판매촉진하며 어촌 휴가 장려를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강화 해역 안전성을 직접 점검하고, 방사능 검사를 위한 해수 시료를 채취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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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디지털 자료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도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노원구 상계동·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마무리하지 못한 압수수색을 이날 이어 하며 디지털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몰랐으며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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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안철수 추가소환 요청 없어…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있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특검팀의 조사 요청을 공개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철수 의원은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 안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받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후 특검팀의 연락에 답변하는 대신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참고인 출석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본질을 잃고 정권의 앞잡이가 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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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 필리버스터 통한 저지 방침 예고... "위헌요소 굉장히 많아"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철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 방송3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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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세 정상화' 특위 구성 마무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 조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제출할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세제도개편 특위를 설치해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조세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비었다는 판단 아래 '조세 정상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특위에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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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대 후보 등록 시작…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등 최소 7명 당권레이스 본격화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8·22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30일부터 이틀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 6명이지만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까지 합세할 경우 최소 7명 이상이 치열한 결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후보자가 4명을 초과하면 당원 투표과 국민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한 예비경선을 진행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다음 달 20∼21일 진행되는 본경선은 당원 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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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주재... "성과 낮거나 관행적 지출되는 예산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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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힘 특검 수사 협조 촉구... "尹부부 불법 공천 개입…살길은 협조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에 특검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불법 공천 개입과 반헌법적 정교(정치·종교) 유착, 국민의힘이 살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실토했다고 말한 뒤 "불법 공천 개입 사건은 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들과의 반헌법적 유착 관계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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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지방 악성미분양 누적에도…정부매입단가 14년 前 수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28일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이른바 ‘불 꺼진 새 아파트’가 4년 만에 크게 늘어났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꼬집었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엔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710호에서 작년 말 기준 7만173호로 대 폭 증가했다. 말 그대로 지난 3년 간 악성 미분양 주택이 4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21년 27호에 불과하던 미분양 주택은 올해 3월엔 1366호로 무려 50배 이상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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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에도…예비군훈련 강행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폭염·혹한 등의 기후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폭염 시 예비군 보호법인 (예비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선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예비군 훈련이 예정대로 강행되어 논란이 벌어졌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 사이에서 탈진과 열사병 우려가 제기되는 등 지역 내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현행법엔 이런 상황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현행 예비군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 훈련 또는 훈련 시간을 조정토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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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임박 정부 총력... 美, 韓에 '최선의 최종안'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이 사실상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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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특검 대응특위 출범…'尹부부 의혹' 진상규명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당 차원에서 특검 수사 지원 등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총괄위원장을, 김병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각각 맡아 특위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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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반려동물은 가족원…재난시 동물구호체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28일 재난 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가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은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을 발견할 경우 구조와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당시 적절한 동물구호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반려동물과 가축이 신속히 대피하거나 구조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구조 지연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봤다. 이는 재난 동물구호체계의 부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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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대한민국이 선도하길 기대”
국민의힘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제정) 법안을 내놓았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 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국 등 주요국에선 특정 화폐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 디지털자산이 발행돼 지급결제수단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최근 지니어스법(GENIUS Act)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더욱 분명해졌다.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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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촌 소비쿠폰 사용처…전면확대방안 절실하다”
내수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현실과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아 사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농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곳 중 5.5%인 121곳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달 20일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으로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은 경제·소비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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