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양기대 의원,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저출산 정책 각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에 대해 땜질식의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 인구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며 갈피를 못 잡는 윤 정부의 저출산 인식과 정책으론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초 ‘과학기반 저출산 해법’을 얘기하더니 올해 초엔 ‘과감한 대책’을 주문한데 이어 26일 국무회의에선 ‘과도한 경쟁이 문제인 만큼 다른 차원의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며 이런 식의 일관성 없
위성곤 의원, “어선원보험 관련 의료기록 열람‧제출 근거 없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7일 어선원 보험 급여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해 의료 기관에 진료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진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요양 중인 어선원이 직접 의료 기관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의무 기록 서류 신청이 불가해 보험 급여 지급 심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불편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원보험급여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진료 기록을 의료 기관에
성남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성료 성남시는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해단식을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추진단은 2022년 12월 민간 자문위원(17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출범해 2023년 1년간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한 성남의 위상을 알리는 82개 기념 사업을 펴 왔다. 추진한 주요 사업은 ▲50주년 슬로건‧엠블럼 개발 ▲50주년 축하 영상 공모전 ▲50주년 기념식수 ▲제50주년 성남시민의 날 기념행사 ▲성남 페스티벌 ▲드론 라이트 쇼&뮤직 페스티벌 ▲KBS 열린음악회 ▲경기도 체육대회 ▲성남시민 체육·문화 대축제 ▲성남 50년 기록전시 등이다. 성남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주요 행사 땐 ‘시 승격 50주년 홍보관’을
성남시, 분당구 삼평교 우회전 전용차로 개통 성남시가 분당구 삼평동 판교이노밸리 6블록 일대에 진입하기 위한 우회전 전용차로를 28일 개통했다. 우회전 차로 개통으로 기존 8차선 교량이었던 삼평교는 9차선으로 확장돼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판교이노밸리 6블록 지역의 교통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교테크노중앙사거리에 위치한 삼평교는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버스의 정차로 인한 차량 병목현상이 상시 발생했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삼평교에 대한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 삼평교 보도구간을 일부 축소하고 우회전 전용차로에 대한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사업비는 삼평교 노면 전체 포장공사를 포함해 약 3억 9100여만원이 투입
신상진 시장,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정상 추진 공식 발표 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시장 재임 때부터 오랫동안 끌어왔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항해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신 시장은 “그간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 제2의 대장동 우려 등 고비도 있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오늘 첫 항해 소식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백현마이스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대한민국 민관 합동 개발사업 역사에서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구역 지정 3년 기한 최종일인 27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못 하면 구역
기장군, 기장군전기공사협의회로부터 취약계층 지원 성금 받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군전기공사협의회(회장 박범일)가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협의회 임원 및 소속회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박범일 회장은“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마나 취약계층 가정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기장군 관계자는“기장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맡겨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장군,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부산 기장군은 통계청 주관‘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 포상’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을 수상한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통계 유공 포상은 전국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전국 단위의 경제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한다. 기장군은 △ 자체실시계획 수립, △ 통계실 근무여건 개선,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인력운용 등 조사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2023년 부산시역내에서 기관(16개구·군)으로서는 유일하게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올해 기장군은 불응사업체 없는 전국단위 경제조사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통계청 주관 농림어업총
대통령실 "영미권 외신,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 연일 평가" 대통령실이 27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최근 여러 방면에서 높아졌다는 영미권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보수 성향 정치 전문지인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27일 'K-파워: 글로벌 중추 국가로 부상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2년간 한국만큼 많은 곳에서 지정학적으로 주목받은 국가는 드물며 윤석열 대통령도 전 세계에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 성과를 부각하면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보도의 최근 한국경제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긍정적 평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의결... 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골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민의힘은 특정한 사기 행위에 당한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현금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 내년 총선 수검표 도입... 사전투표함 CCTV화면 24시간 공개 방침 내년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검표 도입은 개표 내용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에 따라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민주당, 총선 공관위원장 외부인사 영입 거론... 당내 계파 갈등 사전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하고 막판 인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당내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방침은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2020년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5선의 원혜영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국회, 오늘 국정원장·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 채택 국회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각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조태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11일, 조태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8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재명, 정세균과 회동... '이낙연측 제보' 논란 당 수습 논의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 통합 방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내 분열을 차단하기 위한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전날 이 전 대표의 최측근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갈등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에 김 전 총리를 만난 바 있고, 이 전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임명 예정... 외교1차관엔 김홍균 유력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임명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이를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장호진 1차관 후임으로 김홍균 주독일대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김 대사는 이에 따라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장호진 차관은 미국, 북핵, 러시아 등 한국의 주요 외교 업무에 모두 해박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여야, '쌍특검' 표결...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영식 의원,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제활성화 법안 내놨다 국회 과방위‧예결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지난 2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소상공인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상향·신설하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 따른 소비둔화로 전통시장 상인‧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 수는 4672명으로 2018년 5164명 대비
강명구 “젊음‧열정‧국정경험…구미‧대한민국에 온몸 바치겠다” 강명구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26일 사직서가 최종 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40대 젊은 정치인’이다. 하지만 20년 넘게 정당‧ 국회‧대통령실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잔뼈 굵은 정치인’으로 통한다. 특히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선 시작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며 후보자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국정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국정 전반에 걸친 기획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 알려져 왔

1126 1127 1128 1129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