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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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심판청구 통합시스템 내년 가동... 종류 무관 결과 확인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행정심판 청구와 결과 확인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을 내년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심판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심판 종류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우와 서면 접수만 가능한 경우가 분리돼 있어 일부 불편을 겪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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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이재명에 공정 공천 당부... “예비 후보 검증 과정 납득 어려운 면 있어”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낙연 전 대표와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의 탈당 사태와 관련해 19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통합 노력과 함께 공정한 공천을 당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봉합하고 화학적 통합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재의 결과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예비 후보 검증위원회 과정을 통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있었다"며 "잣대가 많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나.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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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코레일, 철도이용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나서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KR)과 함께 철도이용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새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법별 피해 예방법을 집중 홍보했다.이날 대전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한 금전요구 본인확인 전까지 거절하기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전요구 무조건 거절하기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 클릭하지 않기 △사용하지 않은 내역에 대한 카드결제 문자는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기 등 네 가지 보이스피싱 예방수칙이 부착된 핫팩을 나누며 경각심을 높였다.이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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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저출생 대책 공약 추가 발표 예고...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국민의힘이 19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공약 추가 발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1호 공약 발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어제 발표해드린 공약 내용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준비한 저출생 대책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인구부를 저출생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저출생과 관련해 부처별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할 때 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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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재수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핵심이던 임 전 비서실장, 조 전 민정수석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전날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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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북 강경 정책 기조 전환 촉구... "평화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북 강경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는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긴장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 대 강 대치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없다"며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북하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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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덴마크 대표단과 ‘주택정책 상호 벤치마킹 면담’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덴마크 레알다니아-주택경제지식센터(Realdania–The Knowledge Centre for Housing Economics) 전문가 대표단과 양국의 주택시장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덴마크 도시개발과 한국의 부동산 경제환경 연구를 위해 방한한 덴마크 대표단 요청으로 개최됐으며, 커트 릴리그린(Curt Liliegreen) 센터장을 비롯한 덴마크 주택경제지식센터 연구원 3인과 HUG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HUG 부산 본사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HUG는 전세제도, 선분양 시스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사의 전세보증, 주택분양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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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인천·경기관리센터 개소…업무 관할 구역도 조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오는 22부터 고객 편의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천관리센터 및 경기관리센터를 개소하고, 기존 관리센터의 업무 관할 구역을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HUG 관리센터는 보증이행 및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고객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로 개소하는 센터는 2곳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인천관리센터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경기관리센터이다. 기존 센터들의 관할 지역도 조정해 업무 분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유병태 HUG 사장은 “두 곳의 관리센터 신규 개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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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AI 현장간담회 개최... 정책 의견 공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 더비즈온 사옥에서 '함께하는 AI의 미래'를 주제로 한 민당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AI 산업 관련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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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7일 호남의 재생에너지 자립‧판매를 위한 전력설비 확충에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법안은 △분산화된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송전망‧변전소 외에 배전망도 국가기간 전력설비로 정의하고 △전력설비확충위원회 설치 △국가기간 전력설비의 입지선정 △확충사업 지역 주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 마련 △건설‧인허가 프로세스 단축과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정 등 전력설비 확충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을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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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마곡 및 위례 분양주택 일반공급 82대1 마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의 일반공급 사전예약 접수 결과 평균 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는 273세대 중 일반공급 57세대 모집에 3072명이 신청해 평균 54대1로, 위례지구 A1-14블록은 333세대 중 일반공급 69세대 모집에 7,267명이 신청해 평균 105대1로 마감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유형은 위례지구 A1-14블록 59㎡형으로, 34세대 모집에 5432명이 몰려 16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한편 지난 16일 외부 인증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긴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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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영월 수소 연료전지 2단계 준공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남부발전’)이 영월빛드림본부 소내 부지를 활용해 고체산화물 방식(SOFC) 연료전지 2단계(15MW)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본격 운전에 돌입한다.남부발전은 18일 영월빛드림본부 남한강홀에서 이승우 사장, SK에코플랜트 배성준 단장 등 사업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월 수소 연료전지 2단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준공한 영월 수소 연료전지 2단계는 지난 2022년 설비 준공을 완료한 1단계에 남부발전이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고체산화물(SOFC) 연료전지와 동일한 설비로 총 15MW(0.3MW × 50기) 규모에 약 97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수소 연료전지는 일반적인 발전소와 달리 고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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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박성효 이사장, 올해 첫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박성효 이사장이 18일 시흥시에 위치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인 ‘시흥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를 찾아 올해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정부 2024 경제정책방향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부문’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한 소진공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올해 공단 주요 운영계획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에 나서고자 마련됐다. 소상공인, 소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지역협력 등 분야별 주요 지원방안을 소개한 후, 박성효 이사장은 민생현안 점검과 현장의견 청취를 시흥지역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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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ESG실천’ 인정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에서 ‘농어촌ESG실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어촌과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과 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인정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에 정식으로 시행됐다.공사는 ▲ 매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추진 ▲ 지역 저소득가정 아동 꾸러미 지원 ▲ 대학생 미래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오픈캠퍼스 추진 등 ESG 가치를 더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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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딸비 알라미 모로코 하원의장 면담
라시드 딸비 알라미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모로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수도 라바트의 하원의사당 회의장에서 딸비 알라미 하원의장을 면담했다.이날 딸비 알라미 하원의장 면담에는 모로코 측에서 모하메드 히샤미 한-모 의원친선협회장, 나집 엘카디 하원사무총장, 아메드 샤크리 의장비서실장, 아나스 엘필라리 자문관, 칼시드 아드나운 자문관, 아말 벨카이드 대외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홍성국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기용 주모로코대사,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노창훈 정책비서관 등이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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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국립해양과학관과 동반성장몰 오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가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6일 국립 해양과학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해양과학관은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동반성장몰‘을 임직원 복지몰로 도입해 중소기업 제품 법인구매, 임직원 동반성장포인트 배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에 동참하게 된다.중소기업유통센터는 국립해양과학관 임직원들의 원활한 동반성장몰 이용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발굴과 동반성장몰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국립해양과학관은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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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 경영' 코레일유통, 실무자가 직접 하는 신년 업무보고 진행
대한민국 철도와 함께 성장해 온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코레일유통(대표 김영태)이 색다른 방식의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코레일유통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본사 모든 실무자가 직접 대표이사에게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신년 업무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부서장들만 참여해 보고하는 기존의 틀을 바꿔,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가 대표이사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소통의 단계를 줄이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청취 경영을 강화했다.또한 간단한 점심 식사를 곁들인 ‘브라운백 미팅’ 형식을 통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혁신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신년 업무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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