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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전면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총선인재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4·10 총선에 투입할 '인재 9호'로 공영운(59)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영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영입식을 열고 공 전 사장 영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첨단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역량을 발휘한 만큼 전통산업과 신산업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을 견인할 적임자라고 공 전 사장을 소개했다.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전면시행 유예 촉구... "영세업자 벼랑끝 몰아"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제22대 총선 경기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 등록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제22대 총선에서 성남시 분당구을 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22일 김 前 홍보수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분당구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후보 서류를 접수한 자리에서 김은혜 분당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분당주민들과의 약속을 완성하겠다”라고 출마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분당에서 출마해 당선됐던 김 예비후보는 여당 경기도지사 후보‧홍보수석을 거쳐 정치적 고향인 분당으로 다시 돌아온 셈이다.김은혜 예비후보가 출마하는 분당 지역은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이 최근 통과되면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부산 기장군, 저소득가구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연소 시 화염온도·산소농도 조절·연소 가스 체류시간 단축 등으로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을 억제하고 연소효율이 증대된 고성능 버너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 무허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보일러는 제외된다. 올해 지원 물량은 저소득가구 114대로 지원금액은 1대당 60만원이며, 지원신청은 주택소유자나 주택소유자의 동
박덕흠 의원, 지역 발전엔 경륜 필요…제22대 총선 출마 선언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3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영동‧옥천‧괴산) 의원이 22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총선 출마의 변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을 3선 역임하는 동안 초선 약1조2천억‧재선 약2조 3백억‧3선 약2조6천8백억 등으로 우리 지역 국비 예산이 늘어났다”며, “동남4군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오직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소회를 드러냈다. 특히 박 정보위원장은 “국회의원 3선하는 동안 쌓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력과 전문성을 겸비해 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노하우와 협상력인 인맥이 생겼다”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한국부동산원,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0권 제1호에 수록할 논문을 오는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논문주제는 부동산 정책·공시·통계·투자·금융·개발·평가·경영관리·시장분석·산업·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다.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한국부동산원 정희남 연구원장은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에 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
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LH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
에스알 “설 승차권 부당거래 부당거래 강력 대응” 에스알(SR, 이종국 대표이사)은 지난주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마친 가운데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알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불법거래 단속 강화에 나섰다.에스알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윤재옥, ‘강성희 퇴장 논란’ 비판... “탄압 프레임... 운동권 영웅주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에 대해 야권에 대한 탄압 프레임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국회의원은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 의식의 발로일 뿐"이라며 "반정부 투사처럼 보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운동권 특유의 영웅주의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더 큰 문제는 강제 퇴장 사건을 굳이 정쟁으로 키우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 피습' 질의 정무위 단독 소집... 국민의힘 불참할 듯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소집 요구에 따라 열리며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대표 응급 헬기 이송 관련 조사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조사에 착수한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음모론으로 일축하고 있다.
한동훈, 대통령실 사퇴 요구 거절 입장 표명...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대한 거절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당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오늘 민생토론회 불참... '당정 갈등' 원인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열리는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불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개최 30여분 전 이날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의 불참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갈등으로 인한 원인이 큰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송갑석 의원, 시민 150명 함께 '길 위에 김대중' 상영회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18일 광주 상무CGV에서 시민 150여명과 함께 '길 위에 김대중' 영화 관람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갑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며 "서거하신지 15년 됐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분의 후광을 업고 서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인이자 민주당의 국회의원 그리고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함께 했던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서 김대중 자취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양심과 소신을 따르는 정치‧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민생을 중심에 두는 정치‧호남과 광주의
서삼석 의원, 섬 주민 '여객선 공영제 추진법안’ 내놨다 연안 여객선 공영제를 실현키 위해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영항로가 지정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공영항로지정’ 내용이 담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농해수위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상에 대해 개선 요구한 후속 입법 조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도서(島嶼)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박 건조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KOTRA, ‘중국 소비시장과 온라인유통망의 변화’ 발간 KOTRA(사장 유정열)는 현지에서 체감하는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중국 소비시장과 온라인유통망의 변화, 우리기업 진출 유망시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중국 소비시장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KOTRA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소비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라 주목해야 하는 신규 유망 분야를 다뤘다. 최근 중국의 소비시장은 정책과 소비 주체 등의 차원에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우선 중국 경제에서 중장기 저성장 가능성이 대두되며 내수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전략의 중요성이 확대됐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 증가 등 중국 사회경제 전반에 나타난 변화로 실버
이낙연 "양당 구도는 비정상적...제3의 목소리 반영 위해 노력할 것"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21일 "현재 양당 구도는 대단히 비정상적이며 여기서 소외된 나머지 30%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국회의원 거의 전부를 양당이 나누고 있어서 제3의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여지가 적다"면서 "나머지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재건이자 확대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빼앗아 가자는 게 아니다"며 "내 마음 갈 곳 없는 분들, 민주당으로부터 이미 마음이 떠나신 분들을 우군으로 모신다면 야권이 재건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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