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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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조용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노동조합 조합원, 버스업체 임직원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을 열고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서비스 개선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오늘 출범을 계기로 2027년까지 전 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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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5% 세액공제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며 경기도의 2023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652만대로 매년 2%가량 증가하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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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입점사업자 모집
경기도가 오는 4월 시흥시에서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가칭)를 개장한다. 도는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센터 입점 사업 대상자를 오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명칭 공모 예정)는 도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4억 5천만원의 특교세를 투입해 시흥시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에 조성하는 사회가치 상품판매 매장이다. 유동인구(연간 200만명)가 많은 대형유통시설에 사회적경제 전용매장을 개설함으로써 도민들이 다양한 사회가치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 판매 외에도 공정무역 카페를 함께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가치소비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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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 시행계획 수립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447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총 51곳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31곳(133.5㎞), 경기북부 20곳(86.7㎞)이며 관련 예산은 각각 2789억 원, 1684억 원이다. 경기도는 적극 재정을 통해 경기회복을 추진하는 의지로 지난해 보다 관련 예산을 2181억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국지도88호선 양평 강하~강상(L=6.4㎞), 광주~양평(L=10.4㎞) 노선을 비롯해 지방도359호선 파주 갈현~축현(L=5.1㎞), 지방도360호선 파주 월롱~광탄1(L=4.6㎞), 지방도383호선 남양주 진건~오남(L=4.95㎞) 등 5곳이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지방도325호선 이천 덕평~매곡(L=3.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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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달 15일부터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5일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인천가정2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A2블록 534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청약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원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A2블록 신혼희망타운으로,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사이에 위치해 성숙된 생활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다.이번에는 전체 801호 중 공공분양 534호를 대상으로 청약 가능하며, 나머지 세대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전 세대 전용면적 55㎡ 단일평형으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6년 5월이며, 평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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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민주당 탈당…한국 정치 새로운 길 열겠다
원칙과상식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탈당 전문이다. 우선 불의의 정치테러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재명 대표께 위로를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왜 이 길을 가는가.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한국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것이 어찌 정치입니까?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도 있습니까?” 노무현이 3당 합당을 반대하며 손들고 외친 말입니다. 당시 노무현의 절규 중에 ‘회의’라는 단어를 ‘정치’라는 단어로 바꾸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의 심정이 이렇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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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참석...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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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윤대통령에 ‘이태원특별법’ 수용 요청... “거부권 아닌 수용하는 게 현명”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의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이 아닌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회의 의무"라며 "늦었지만,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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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로 ‘지방시대위원장’ 표창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주택‧인프라가 낙후한 지역(새뜰마을)의 주택 내·외부 환경을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개선하는 사업이다.HUG는 공사의 업역인 주거복지 증진과 관련된 해당 사회공헌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7년째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16억5000만원을 기부, 약 950여 가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에는 부산 서구, 충남 서천, 경북 청도, 충북 청주지역을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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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근택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이재명, 윤리 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현근택 부원장이 한 지역정치인 A씨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에 빠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논란 확산으로 이재명 대표는 현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이재명계인 현 부원장은 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준비 중인 상황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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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첫 성과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에서 스포츠윤리교육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 법은 학교 체육교사, 국가대표 선수 등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외의 연수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 그러나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 스포츠비치, 도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체육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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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일방 처리 유감 표명... "여야 합의 없어"
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국민의힘 의원 표결 불참에도 불구하고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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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버스·지하철요금 환급 'K-패스' 도입 ‘알뜰교통카드’ 대체... 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서비스로,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K-패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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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상식’ 이원욱·김종민·조응천 민주당 탈당... 윤영찬은 잔류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4인방 중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조응천(재선·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10일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비명 모임 '원칙과 상식' 4인이 모두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당 잔류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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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7호 인재 영입... 울산 활동 전은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 투입할 '7호 인재'로 전은수(39)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5년간 대전과 울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뒤 줄곧 울산 지역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당은 "전 변호사는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헌신해 왔다"며 "그간 갈고닦은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혁신과 변화의 지역 균형 시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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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K컬처 주역'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9일 '2024 문화 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많은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는 문화 예술의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을 위해 노력해온 문화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문화 예술인 신년 인사회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행사에는 문화 예술인 150여명과 콘텐츠·후원기업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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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퇴원 후 자택 치료... 당무 복귀 시점 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흉기 피습 8일 만인 10일 퇴원해 자택으로 이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퇴원한 뒤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가고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퇴원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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