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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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과 상금협약 체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과 지난 12일, 상금협약에 최종합의하고,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5일,밝혔다. 공단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과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총 14회에 걸친 상금교섭을 진행하여, 상호간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금 1.7% 정률 인상으로, 인상분 전액을 성적상금에 반영했다는 점이다.이번 상금협상 체결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경륜 고객에게는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더불어 복수노조 체제인 경륜선수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순기능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륜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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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의회, 2024년 적십자 희망나눔 국민성금 납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1월 12일 오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기장군지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2024년 적십자 희망나눔 국민성금을 납부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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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하 교육과정 총론)을 고시했다.이번에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은 국가에서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경기교육의 기조인 ‘자율‧균형‧미래’를 담아 작성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적합성에 맞도록 재구성한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다.교육과정 총론에는 ‘자율‧균형‧미래’의 함의를 분석해 경기도교육과정의 지향과 방향, 특징을 설정하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칙과 내용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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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제도 현장 안착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현장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담당자 교육을 16일(의정부)과 19일(수원)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1.1.자 시행된 공정채용 업무지침의 현장 안착에 중심을 두고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한다. ▲교육공무직원 정책과 제도 ▲정기인사(전보‧교류) 주요 내용 ▲공정채용 업무지침 ▲복무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도교육청은 공정채용 업무지침에 대한 현장 공감도를 높여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공정성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 또 4세대 나이스 전환에 따른 복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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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단속···불법의심 158건 탐지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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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조기검진 받으러 오세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 기장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연중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치매’는 예방이 특히 중요한 질병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면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이에 군 보건소는 치매조기검진(치매선별검사)을 위한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기존 치매진단자를 제외한 만 60세 이상 기장군민이라면 누구나 연1회 무료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해 내소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기검진’도 진행한다. 진단결과 치매로 판정받은 대상자에게는 조호물품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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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적극 관리 추진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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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으로 1155억원 판매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약 1,155억원의 경기도산 농축산물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오프라인은 367억원, 마켓경기 등 온라인은 788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품목별로는 경기미 640억원, 농산물 102억원, 과일 51억원, 축산물 234억원, 수산물 7억원, 농식품 121억원이 판매됐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소비자 물가부담을 줄이는 데도 한몫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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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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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기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오픈
경기도가 2017년부터 사용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개선한 ‘제2기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운영비 사용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선진화 사업’ 계획에 따라 2017년 어린이집을 위한 회계관리시스템인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보급했다. 2018년 9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도입 시행을 시작으로 2023년 말 기준, 도전체어린이집의 99.7%(8515곳)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도는 그간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를 통해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기능 개선을 추진했다. 제2기 경기도 어린이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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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재난 대비 2024년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원 늘어난 557억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3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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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해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을 통해 269명의 청년이 134개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했으며, 이 가운데 87%(235명)이 학점까지 취득해 학업과 일 경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기업체에 출근해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대학생 표준현장실습제도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대학생들에게 기업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턴십과 유사하지만, 현장실습 기간에 대해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자리재단은 전공과 관련된 현장 경험을 해야 하지만, 높은 인턴십 경쟁률 때문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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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등록면허세 441억원 부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8만 9천여건에 대해 44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3억원 대비 6.6%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이 작년 말로 기한 종료되면서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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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前 장관 수원병 출마선언, "수원 심장 다시 뛰게 하겠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수원 영동시장 청년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병 팔달구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근 상인과 지역주민‧지지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지켜보는 가운데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는 “수원의 아들로 태어나 40년 가까이 국가 발전에 심혈을 기울인 열정과 나라 살림의 경험‧지식을 이제 고향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출마선언식에선 이혜련 국민의힘 수원병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혜련 당협위원장은 “수원 승리를 위해 팔달구 시·도의원과 당원들이 모두 ‘한마음‧원팀’으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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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 ‘ 외국간첩 전성시대 ’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김영주 국회 부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주최로 한 「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 외국 간첩 전성시대 ’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가 18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미국 ,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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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피습’ 관련 의혹 제기 민주당 비판...“비이성적 음모론 중단”
국민의힘이 15일 정부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지자들 결집시키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합리적 추론이라는 미명하에 음모론을 퍼뜨리고 자극적인 언어로 지지층을 선동하는 극단적 유튜버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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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 릴레이... 신경민·최운열 등 ‘이낙연 신당’ 합류 의사
더불어민주당이 제3세력으로의 이동을 위한 당내 전현직 인사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어 추가 이탈자 방지를 위한 고심에 빠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1일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 전후로 민주당 이탈 행렬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당내에선 당분간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금주 중 복귀하면 안정적인 총선 준비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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